고객센터

자주묻는 질문

  1. Q
    이혼

    협의이혼을 할 때 꼭 부부가 함께 법원에 출석해야 하나요?

    A

    원칙적으로 부부가 함께 법원에 두 번 출석(협의이혼서류를 법원에 접수하는 날, 판사에게 이혼의사확인을 받는 날)해야 합니다. 다만, 편의상 부부 쌍방이 각각 변호사를 선임하여 이혼조정신청을 하면 본인이 출석하지 않고도 이혼이 가능합니다. 또한, 부부의 일방이 재외국민이나 교도소에 수감되어 출석하기 어려울 때에는 관할 재외공관이나 교도소(구치소)의 장에게 확인을 촉탁하여 그 회보서의 기재로써 당사자의 출석,진술을 대신 할 수 있습니다.

  2. Q
    행정·손해배상

    집행정지 신청이란?

    A

    1. 행정심판 절차에서의 집행정지신청


    행정심판을 청구하여도 심판의 대상이 되는 처분의 효력이나 집행은 원칙적으로 정지되지 않습니다. 집행을 정지하고자 하는 경우 행정심판청구와 함께 별도로 집행정지 신청을 하여야 합니다. 집행정지 신청에 대한 인용결정이 있게 되면, 행정심판의 대상이 된 처분 등은 행정심판의 재결이 있을 때까지 그 집행이 정지됩니다.


    2. 행정소송 절차에서의 집행정지신청


    행정소송법은 행정처분이 위법한 것임을 전제로 취소소송이 제기 되었다 하더라도 권한 있는 기관에 의하여 취소되지 않는 한 원칙적으로 정지가 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행정소송 시작단계에서 집행정지신청을 통해 집행정지결정을 미리 받아 두어야만 원고가 후일 승소하는 경우에 회복할 수 없는 부당한 결과를 예방할 수 있습니다. 

  3. Q
    행정·손해배상

    음주운전 관련 행정심판위원회의 구제 판단기준은 어떻게 되나요?

    A

    음주운전구제여부를 심판하는데는 크게 3가지 요건을 중점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1) 청구인의 음주단속(측정)과정에 있어서 단속경찰관의 위법 부당한 행위(재량권 남용 및 일탈의 행위)로 인해 올바른 권리보호를 받지 못하고 면허취소 처분을 받았는지 여부


    (2) 청구인이 생계형 구제청구로 음주운전의 과실을 솔직히 인정하고 당시의 여러 가지 정상을 참작하여 운전면허가 실제로 본인과 가족들의 생계에 중요한 수단인지 여부


    (3) 음주운전이후 호흡측정 과정이나 채혈과정에서의 측정기기 자체의 불량 오류 여부, 채혈과정에서의 문제점, 위드마크공식을 이용한 혈중알콜농도 측정시 문제점(호흡측정과 채혈시간의 신뢰할 수 없는 시간의 경과), 그동안 사회에 공헌한 공로, 사회 봉사활동여부등 인정함과 동시에 당시의 여러 정황도 고려하여 선처를 해 주어야 하는 지 여부 

  4. Q
    행정·손해배상

    음주운전의 경우 행정심판을 통하여 구제될 수 있는 조건이 있나요?

    A

    1. 음주수치 :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행정심판 역시 0.120%이내로 측정되어야 구제가능성이 높지만, 0.120%가 초과된 경우에도 면허구제를 받는 사례가 있으므로, 꼭 0.120%이내로 측정되어야만 구제를 받을 수 있다고 할 수는 없습니다.  


    2. 운전경력 : 운전경력(취득일 기준)이 최소 5년이상 경과되어야 하며(예외적으로 3~4년 경력으로도 구제가 가능합니다), 그 기간 동안 음주운전의 사유로 면허취소 및 정지전력이 없어야 합니다. 단, 위법한 단속 및 절차에 의해 면허가 취소된 경우 또는 부득이한 사정으로 음주운전을 할 수밖에 없어 음주운전으로 단속된 경우 운전경력에 관계없이 구제가 가능합니다.


    3. 직업 등 업무 : 이의신청의 경우 운전면허가 생계유지에 필수적인 직업에 종사하는 사람만 구제가 되며, 행정심판의 경우 운전면허가 특별히 필요없는 직업에 종사하는 사람도 구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ex, 공무원, 군인, 전문직종사자, 대표, 사무직, 학생, 주부, 무직 등).


    4. 경제적 조건 : 경제적으로 매우 어려운 경우 행정심판을 진행하는데 다소 유리하게 작용할 수 있겠지만, 행정심판의 경우 경제적으로 꼭 어려워야만 구제되는 것은 아닙니다.


    5. 사회봉사활동 : 사회봉사활동을 하고 계신 경우 봉사와 관련된 증빙자료 제출시 행정심판을 진행하는데 있어 그렇지 않은 사람들 보다 구제받을 가능성이 더 높습니다.


    6. 기타 : 위 조건에 해당되지 않는 경우라도 음주운전 동기, 단속과정에서의 위법성 여부 등 특별한 사유(응급환자 수송, 뺑소니 차량추격, 불가피한 신고행위 등)가 있는 경우 면허를 구제받을 수 있습니다. 

  5. Q
    행정·손해배상

    국가공무원법상 소청심사제도의 대상은 어떤 것이 포함되나요?

    A

    국가공무원법상 소청심사의 대상에는 『징계처분, 기타 의사에 반하는 불리한 처분, 부작위』 등이 있고, 구체적으로 어떠한 것이 포함되는지 여부는 사안의 성격과 내용에 따라 결정될 수 있습니다.  


    - 징계처분 : 파면, 해임, 강등, 정직, 감봉, 견책 (징계부가금 포함)

    - 기타 의사에 반하는 불리한 처분 : 강임, 휴직, 직위해제, 면직, 전보, (기각)계고, (불문)경고 등

    - 부작위 : 복직 청구 등(당사자의 신청에 대하여 행정청이 상당한 기간 내 일정한 처분을 하여야 할 법률적 의무가 있음에도 처분을 하지 않은 경우) 

  6. Q
    행정·손해배상

    식품위생법상 영업정지 등 행정처분을 경감할 수 있나요?

    A

    1. 식품접객업의 경우 위반사항 중 그 위반의 정도가 경미하거나 고의성이 없는 사소한 부주의로 인한 경우, 행정처분의 기준이 영업정지인 경우에는 정지처분 기간의 2분의 1 이하의 범위에서, 영업허가 취소 또는 영업장 폐쇄인 경우에는 영업정지 3월 이상의 범위에서 각각 그 처분을 경감할 수 있습니다.


    2. 해당 위반사항에 관하여 검사로부터 기소유예의 처분을 받거나 법원으로부터 선고유예의 판결을 받은 경우로서 그 위반사항이 고의성이 없거나 국민보건상 인체의 건강을 해할 우려가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행정처분의 기준이 영업정지인 경우에는 정지처분 기간의 2분의 1 이하의 범위에서, 영업허가 취소 또는 영업장 폐쇄인 경우에는 영업정지 3월 이상의 범위에서 각각 그 처분을 경감할 수 있습니다.

  7. Q
    이혼

    협의이혼하려는데 위자료(또는 재산) 산정은 어떻게 하나요?

    A

    협의이혼은 말 그대로 부부가 이혼에 따른 문제(자녀문제, 재산문제)를 합의하여 이혼절차를 밟는 것이므로, 위자료 액수, 재산분할 방법 및 액수는 부부가 협의하여 정합니다. 이에 관하여 협의가 되지 않거나, 협의할 수 없는 때에는 가정법원에 소송을 제기하여 받을 수 있습니다.

  8. Q
    이혼

    이혼 합의 후 자녀양육과 재산분할 문제가 해결되지 않을 때 이혼을 할 수 있나요?

    A

    협의이혼시 법원에서는 이혼의사여부 및 미성년자인 자녀에 대한 친권,양육에 대한 확인을 하므로 적어도 위 두 가지에 관한 합의가 있어야 협의이혼을 할 수 있으므로, 미성년자인 자녀가 있는 경우 이혼에 합의하였더라도 자녀문제에 대한 합의를 이룰 수 없다면 재판상이혼 청구를 고려하셔야 합니다.

  9. Q
    이혼

    협의이혼시 법원에 제출할 서류는 무엇이 있나요?

    A

    협의이혼시 법원 제출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 가족관계증명서 각 1통(부부 각자) 

    - 주민등록등본 1통 

    - 협의이혼의사확인신청서 1통 

    - 이혼신고서 3통 

    - 자녀의 양육과 친권자 결정에 관한 협의서 1통 및 그 사본 2통

  10. Q
    이혼

    협의이혼에 소요되는 기간은 어느정도 인가요?

    A

    협의이혼서류 접수일로부터 1-3개월이 걸립니다. 홧김에 이혼하는 것을 막기 위한 숙려기간제가 도입되어 법원에 협의이혼 신청서류를 접수한 후 양육할 자녀(임신 중 포함)가 있으면 3개월, 없으면 1개월이 지나야 이혼 의사를 확인받을 수 있습니다. 법원에서 이혼의사확인등본을 받은 날로부터 3개월 내에 당사자 일방 또는 쌍방이 등록기준지(본적지) 또는 주소지 관할시(구).읍.면사무소에 확인서등본을 첨부하여 이혼신고를 하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