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미디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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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기사 [법무법인혜안] 납골당 침수에 가족 두 번 잃은 유족 정신적 피해 보상은?최근 유례없이 내린 폭우는 산 사람뿐 아니라, 세상을 떠난 이들도 덮쳤다. 지난 8일, 광주 북구의 한 사설 추모관(납골당)이 빗물에 침수됐다. 이 일…
2020.08.11 -
뉴스기사 최병천 변호사의 채권추심법률, 영업을 하면서도 물품대금을 변제하지 않는 거래처어떠한 사업체를 운영하는 채무자들 중에서는 버젓이 영업을 하고 있고, 그에 따라 일정한 수입이 정기적 혹은 비정기적으로 들어오고 있으면서도 영업을 위해 납품받은 …
2020.07.27 -
뉴스기사 [로톡뉴스] "고위공무원들 부동산 팔아라...?" 재산권 침해인가정세균 "다주택자의 경우 하루빨리 매각할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해주시기 바란다"해당 지시 따르지 않을 경우 '인사상 불이익 조치' 가능성 대두⋯법적인 문제는 없을까…
2020.07.14 -
뉴스기사 [신동호변호사] 비례대표 임기 4년 반반씩 나눠서 하자? 처벌가능성정OO 충남 공주시 의원, '임기 나누기' 합의서 공개⋯비례대표 '나눠 먹기' 드러나임기 중 사퇴하면, 비례대표 후순위가 의원직 승계하는 방식국민 입장에서 괘씸…
2020.07.09 -
뉴스기사 [신동호변호사]"코로나 시국에 '서머 레디백'으로 사람들 줄 세운 스타벅스 고발합니다" 처벌 가능성은?
2020.06.22 -
뉴스기사 [신동호변호사] 9살 아이는 여행가방에 갇혀 사망했지만, 계모에게 '살인죄' 적용이 현실적으로 어려운 까닭
2020.06.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