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연합뉴스) 김근주 기자 = 불법 채권 추심으로 경찰 조사를 받는 와중에도 피해자에게 협박성 문자를 보낸 40대에게 실형이 선고됐다.울산지법 형사8단독은 채권의 공정한 추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에게 징역 6개월을 선고했다고 23일 밝혔다.A…
2022.09.16[판결] "법원 출입 기자, 익명 형사 판결문 열람·보도는 정당"대법원, 원고패소 원심 확정박수연 기자 sypark@lawtimes.co.kr 입력 : 2022-09-12 오후 8:18:33글자크기 :확대최소법원 출입기자들이 익명 처리된 형사사건 판결문을 열람하고 그 …
2022.09.13[판결] 대형마트 위탁업체와 계약한 배송기사도 노조법상 근로자서울행정법원, 위탁업체에 패소 판결한수현 기자 shhan@lawtimes.co.kr 입력 : 2022-09-12 오후 8:19:28글자크기 :확대최소 대형마트 상품배송 위탁업체와 계약을 맺고 상품을 …
2022.09.13[판결] "제3자 몫 된 사망보험금… 상속인은 1년 지나면 못 받아"대법원, 원고일부승소 원심 파기박수연 기자 sypark@lawtimes.co.kr 입력 : 2022-09-12 오후 8:17:40생명보험금 수익자가 상속권자가 아닌 제3자로 지정된 뒤 1년을 초과한 시…
2022.09.13개인채무자가 면책 결정을 확정 받았지만 이후 파산채권자가 채무 이행을 요구하며 낸 소송에서 사실심 변론종결 시까지 이같은 면책 사실을 주장하지 못해 패소 판결이 확정됐더라도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개인채무자는 면책된 사실을 내세워 청구이의의 소를 제기할 수 있다는 대법…
2022.08.23‘베이비 박스’에 아이 두고 간 부모 첫 ‘무죄’ 확정향후 관련 유사사건 선례 될 듯이용경 기자 yklee@lawtimes.co.kr 입력 : 2022-08-22 오전 8:54:01글자크기 :확대최소베이비 박스에 아이를 두고 간 부모에게 처음으로 무죄를 선고한 1심 판…
2022.08.23무허가 건물 없애고 공원 만들겠다는 구청…법원 "사익 침해 지나치다"오현아 기자입력2022.07.25 11:46 수정2022.07.25 11:54法 "무허가 건물이더라도 재산세 납부공익과 사익간 불균형 중대"서울 종로구청이 도시공원일몰제 시행을 앞두고 무허가 건물을 수…
2022.07.26혼인 파탄의 책임이 반드시 이혼청구를 배척해야 할 정도로 남아있지 않은 경우 그러한 배우자의 이혼청구는 예외적으로 허용대법원 제2부(주심 대법관 민유숙)는 2022년 6월 16일 이혼 소송에서 패소한 원고(유책배우자)가 2년 후 다시 이혼 소송을 제기한 사안에서, 유책…
2022.07.13이달부터 개인회생 시 주식·코인 빚 경감해주기로서울회생법원 “파탄에 빠진 청년들 빠른 복귀위해”“형평성 문제…코로나19 피해 구제 더 시급” 비판“자기 의지로 투자해서 돈 잃은 사람들 빚을 왜 없던 걸로 해주느냐.”“땀 흘려 일하는 사람들만 바보 만드는 건가. 오히려 …
2022.07.05채권양도계약이 이뤄진 뒤 채권양도인이 채무자에게 이러한 사실을 통지하지 않고 돈을 받아 임의로 처분했더라도, 횡령죄가 성립하지 않는다는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례가 새롭게 나왔다.채권양도인이 사후적 사정을 이유로 계약을 불이행한 경우라도, 손해배상청구 소송 등 민사법적으로…
2022.07.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