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종 커피프랜차이즈 카페베네의 회생절차가 종결됐다. 경영난으로 파산 기로까지 갔다가 정상화된 것이다.서울회생법원 회생12부(부장판사 김상규)는 11일 카페베네에 대해 회생절차 종결 결정을 내렸다. 법원은 카페베네가 회생계획안대로 출자전환을 순조롭게 진행했으며, 올해 먼…
2018.10.11분양권 전매 금지 기간에 있었던 아파트 분양권 거래행위는 사법(私法)상 효력이 없다는 판결이 나왔다. 주택법상 분양권 전매 제한 관련 규정은 투기 과열을 막기 위한 강행규정(효력규정)이기 때문에 이를 위반한 행위는 무효라는 취지다. 대법원 판례(2005다34612, 2…
2018.06.118월 1일부터 제3자 등기사항증명서 열람·발급신청 가능 동산담보목적물의 보관장소 변경시 변경사실 등기 허용 [법률저널=안혜성 기자] 오는 8월 1일부터 이해관계가 없는 제3자도 동산·채권담보 등기사항증명서를 열람·발급신청할 수 있게 된다. 현행 ‘동산·채권의 담보등기에…
2018.06.01인천지역 시민사회가 국비, 시비가 투입된 사회복지 시설의 파산에 앞서 인천시와 반드시 협의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혀 법원의 대응이 주목된다.21일 인천시민사회에 따르면 인천지법 파산1부(서태환 부장판사)는 지난 14일 인천시에 영락원 파산 사건 관련 전원조치 협조를 요청…
2018.05.21올해부터 초등학교 1~2학년 방과 후 영어 수업이 금지되면서 학교 밖에서 영어단어의 소리와 발음을 이해하는 수업을 찾는 저학년 학부모들 늘고 있다고 하는데요. 정부가 공교육에서 영어 억누르기 정책을 점점 더 강화함에 따라, 자녀들이 저학년이거나 초등학교에 입학을 앞두고…
2018.05.21중도금 지급되는 등 본격적 이행 단계부터매도인은 '타인의 사무 처리하는 자' 해당대법원이 부동산 매도인이 중도금을 받은 상태에서 매수인이 아닌 다른 사람에게 부동산을 양도하는 '부동산 이중매매' 행위에 대해 배임죄가 성립한다는 기존 판례를 유지했다. 대법원 …
2018.05.17계열사와의 교환광고가 부당한 지원행위(불공정거래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공정거래법 제23조 제1항 제7호에서는 ‘부당하게 특수관계인 또는 다른 회사에 대하여 ① 가지급금·대여금·인력·부동산·유가증권·상품·용역·무체재산권 등을 제공하거나 상당히 유리한 조건으로 거래하거나,…
2018.05.16운전면허취소처분에 대한 취소판결 사례자동차를 운전해야 하는 경우임에도 술을 마실 수밖에 없었다면 자동차를 두고 대중교통을 이용하거나 대리운전을 통해 직접 음주운전을 하지 않는 것이 무엇보다 필요하다고 할 것입니다. 그래서 요즘은 술을 마신 경우 대…
2018.05.16기피 법원된 서울회생법원 "신청부터 종결까지 1년 목표" 빠른 의사결정에 서비스 전국 으뜸 파인리조트·중앙바이오텍 등 회생 성공사례도 수두룩서울회생법원이 기피법원이 된 것과 달리 수원지법 파산부는 환골탈태에 성공한 사례로 꼽힌다. 수원지법이 지난해 회생 종결…
2018.04.27황혼 이혼(CG) [연합뉴스TV 제공] "위자료·재산분할 등 금전문제 상담 증가" (서울=연합뉴스) 김희선 기자 = "결혼 초부터 남편에게 맞고 살았습니다. 남편은 공직에 있다 퇴직했는데 경제권을 쥐고 있어 저는 늘 주눅…
2018.04.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