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권자에게 담보보존의무 인정된다"[대법원 판결]물상보증인의 부동산에 대한 경매절차가 진행돼 매각대금이 납부된 상황이라면 채권자에게 담보보존의무가 인정되기 때문에 채권자가 보유하던 주채무자에 대한 근저당권을 포기한 행위는 변제자대위를 앞 둔 물상보증인에 대해 불법행위에…
2023.01.25집행절차의 법적 안정성 등 해치지 않는다면 그 유치권으로 경매절차 매수인에게 대항할 수 있다[대법원 판결]경매개시결정 전에 성립된 유치권이 변제기 유예로 소멸됐지만 점유를 계속하던 중 경매개시결정이 되고 이후 변제기가 재차 도래해 유치권의 성립 요건을 다시 충족하게 된…
2023.01.25아들과 실거주한 A씨, '세대 분리' 이유로 '1주택자 양도' 세금 내당국 "아들 보유 주택 2채도 합산해야"…8억원 납부 통보하자 소송"아들과 독립한 별도 세대 구성 볼 수 없어"…원고 기각서류상으로 세대 분리가 돼 있지만 실제로는 자녀와 함께 거주한 주택 소유자가 …
2023.01.16"깡통전세 위험 알리지 않았다면 의무 위반""임차인도 시가·권리관계 안 따진 책임 있어"임차인이 깡통전세를 중개받아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했다면 위험성을 알리지 않은 부동산 중개업자가 책임을 져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6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민사87단독 반정우…
2023.01.09아버지로부터 증여받은 재산이 생전 아버지에게 그대로 반환됐다면 그 이후 개시된 아버지의 상속에서 해당 재산의 가액은 그 자녀의 특별수익에 포함시킬 수 없다는 판결이 나왔다. 공동상속인들 사이의 공평을 기하고자 그 수증재산을 상속분의 선급으로 다루고자 하는 유류분 제도의…
2023.01.09'위탁자 지위 이전' 절세법으로 성행24억 주택 보유자가 종부세 0원법원 "명의만 보유…신탁 성립 안돼"실거래가가 29억 원을 훌쩍 넘는 서울 서초구 반포래미안아이파크 아파트 등을 여러 채 보유한 다주택자가 신탁계약을 내세워 종합부동산세를 피하려다 덜미가 잡혔다. 최근…
2023.01.02예보, 착오 송금 반환 지원 상한 1천만→5천만원 상향(서울=연합뉴스) 임수정 기자 = 내년부터 착오로 잘못 송금한 돈이 있을 경우 5천만원까지 돌려받을 수 있다.예금보험공사는 21일 '착오 송금 반환지원 등에 관한 규정'을 개정해 제도 지원 금액의 상한을 1천만원에서…
2022.12.21[대법원 판결]상속이 개시된 후 한정승인 이전에 상속채권자가 피상속인에 대한 채권(상속채권)을 자동채권으로 해 상속인에 대한 채무에 대해 상계했더라도, 그 이후 상속인이 한정승인을 했다면 △그 한정승인의 소급효를 정한 민법 제1031조의 취지에 따라 상속채권자의 상계도…
2022.12.19개인채무자가 연체된 빚을 상환할 수 없을 때 직접 금융회사에 채무조정을 요청할 수 있게 된다. 연체 후 늘어나는 이자부담도 줄어들고 1주일에 일곱번 넘는 추심연락은 금지된다.금융위원회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개인금융채권의 관리 및 개인금융채무자의 보호에 관한 법률 제정…
2022.12.14[서울=뉴시스] 류인선 기자 = 채권자가 자녀의 돈을 대신 받은 부모의 재산을 압류할 수 있다는 대법원 첫 판단이 나왔다. 자녀가 자신의 재산을 대신 받은 친권자를 상대로 행사할 수 있는 '반환청구권'이 압류 가능한 권리라는 취지다.대법원 1부(주심 김선수 대법관)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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