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 혜안 | Lawfirm of Insight

대법원 “1심 선고 무렵 손배책임의 요건사실을 구체적 인식했다고 단정 못해” 3년으로 규정된 불법행위 손해배상청구권의 단기소멸시효의 기산점은 관련 사건의 1심 판결 선고일이 아니라 '확정 판결이 난 때'라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피해자는 관련 사건의 판결이 …

법원 회생절차를 통해 재기에 성공하고 있는 업종은 골프장업인 반면, 건설업은 회생 가능성이 낮은 업종인 것으로 파악됐다. 11…

고액체납자에게 심리적 압박을 가하기 위한 출국 금지 조처는 위법이라는 법원 판결이 나왔습니다.수원지법 행정1단독은 25일 고액체납자 A 씨가 법무부 장관을 상대로 낸 출국 금지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습니다.1994년 증여세 2억원 상당을 미납하는 등 …

정부가 '동산·채권담보법' 개정안으로 다시 한 번 은행권 동산담보 대출 활성화에 나섰다.그간 문제였던 동산담보 가치 손상 대책을 담았다. 유형자산뿐 아니라 지식재산권(IP) 등 무형자산까지 묶어 담보로 제공하는 '일괄담보제' 도입도 골자로 한다.금융위원회는 17일 동산…

항공권을 구매한 고객이 별도의 위약금 약정에 동의를 했더라도 출발일까지 재판매가 충분히 가능한 시점에 청약을 철회했으면 환불에 따른 위약금을 물지 않아도 된다는 판결이 나왔다.16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민사항소4부(부장판사 송인권)는 A씨 등 2명이 B여행사와…

배당이의소송 제도의 한계 보완·진정한 권리자 보호 필요 [법률저널=안혜성 기자] 배당절차에 참가한 채권자가 배당기일에 이의하지 않아 배당표가 확정됐더라도 그 배당절차에서 배당금을 수령한 다른 채권자에게 부당이득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는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이 …

(서울=뉴스1) 나연준 기자 = '기소중지 중 공소시효 만료'로 처벌할 수 없게 된 범죄자가 최근 8년간 5만명이 넘는 것으로 집계됐다. 8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금태섭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법무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1년부터 올해 8월까지 …

[중소기업신문=김경호 기자] 서울에서 연말까지 재개발·재건축 분양 물량이 쏟아진다.19일 부동산시장분석업체 부동산인포에 따르면 이달 중순(9월 셋째 주)부터 연말까지 서울에서 재개발·재건축 정비사업을 통해 총 5287가구가 일반에 분양될 예정이다.같은 기간을 놓고 비교…

하도급법 위반 업체에 대한 제재가 대폭 강화됐다.부정당업자에 대한 입찰참가자격 제한 제도 개선 및 이의신청 대상 확대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시행규칙(이하 국가계약법) 개정안이 17일부터 시행에 들어갔다.기획재정부는 “재…

서울가정법원, 서초구청에 면접교섭센터 '서초이음누리센터' 개관박수연 기자 sypark@lawtimes.co.kr 입력 :  2019-09-16  서울가정법원(원장 김용대)은 16일 서울 서초구청에 이혼 가정 자녀를 위한 면접교섭센터인 '서초이음누리센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