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가부, 양육비 채무 불이행자 2명에 '첫 출국금지'(서울=뉴스1) 김진희 기자 | 2021-10-11 06:00 송고감치명령 결정에도 양육비 채무를 이행하지 않은 양육비 채무자 2명에 대해 첫 출국금지가 내려졌다.11일 여성가족부에 따르면 여가부는 지난 5일 제20차…
2021.10.11명의신탁자는 부당이득반환청구 할 수 있다명의수탁자가 계약 당사자나 부동산 소유주 아냐대법원 전합 기존 판례 유지… 대법관 5명은 반대의견부동산 명의수탁자가 제3자에게 부동산을 매도하거나 근저당권을 설정한 경우 명의신탁자가 명의수탁자를 상대로 직접 부당이득 반환을 청구할…
2021.09.10"부인도 인감증명 발급해 주는 등 횡령에 가담"명의신탁 받아 부인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부동산을 임의로 처분했다가 부인과 연대하여 손해를 배상하게 됐다. 명의수탁자가 양자간 명의신탁에 따라 명의신탁자로부터 소유권이전등기를 넘겨받은 부동산을 임의로 처분한 행위는…
2021.08.16빚을 갚지 않기 위해 재산을 빼돌리는 이른바 '사해 행위'를 취소하려면 재산을 빼돌린 행위가 이뤄진 날부터 5년 내 소송을 제기해야 한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 3부(주심 김재형 대법관)는 A 대부회사가 B씨의 모친을 상대로 낸 사해행위 취소 소송 상…
2021.07.22사실혼 관계의 배우자도 공무원연금법상 유족 연금 대상에 해당될 수 있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법률혼이 아닌 사실혼 배우자의 청구를 법원이 받아들인 것은 드문 사례다. 공무원이 부양하던 유족의 생활보장 등을 목적으로 한 유족연금 제도의 취지를 폭넓게 해석한 판결로 평가…
2021.06.09국토부-서울시 주택시장 안정 강화방안 간담회투기수요 유입 방지 방안 마련 통해 안정성 강화[이데일리 신수정 기자]국토교통부와 서울시가 정비사업 조합원 지위양도 제한시기를 앞당기기로 했다. 국토부와 서울시는 9일 주택시장 안정 강화방안 간담회를 열고 이같은 내용의 투기수…
2021.06.09대법, 군 성범죄 양형기준 검토…"사회적 요구 반영"입력 2021-06-08 17:27 | 수정 2021-06-08 17:28 '공군 중사 성폭력 피해 사건'과 관련해 군 검찰단의 수사가 진행중인 가운데, 대법원 양형위원회가 군 성범죄 양형기준을 손보기로 했습니다. 대…
2021.06.08보상금 위한 감정평가할 때시·도지사의 '평가사 추천' 의무화"법에 명시됐으나 의무는 아니었어"일부 주민, 지자체에 추천 않도록 압박하기도 [이데일리 황현규 기자] 앞으로 토지 보상에 대한 감정평가를 할 때 지자체의 참여가 의무화된다. 토지 보상시 ‘시·도지사’의 감정평…
2021.06.033기 신도시 중 인천 계양 지구가 최초로 지구계획을 승인을 받으며 사업 추진에 탄력을 받고 있다. 다만, 지구계획 수립과 병행해 추진되고 있는 토지 보상은 60%에 그치고 있다. 남양주 왕숙 등 나머지 3기 신도시들은 올 하반기 지구 계획 승인이 계획됐지만, 하남 교산…
2021.06.02가상자산 투자자 늘며 파산 집행에 필요성 높아져회생위원 간담회서도 '가상자산 조사방안' 논의해전자지갑 '비밀키' 포함시 '거짓 파산' 줄어들 전망관재인을 선임하고 관재인은 채무자의 재산·소득 등을 조사한 뒤 이를 처분한다.하지만 가상자산의 경우 파산 신청서 재산 기입 …
2021.05.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