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신이 직접 들어와 살겠다며 세입자를 내보낸 뒤 제삼자에게 임대한 집주인이 이전 세입자에게 손해를 배상해야 한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12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지법 민사8단독 김정운 판사는 세입자 A씨가 집주인 B씨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A씨의 손을 들어줬다…
2024.04.151심 원고 승→2심 각하'내력벽' 해당 여부 두고 판결 엇갈려집합건물의 소유자가 베란다 벽체를 철거하는 등 '대수선' 공사를 할 경우, 이에 대해 집합건물의 구분소유자에게도 원고적격이 인정된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대법원 1부(주심 김선수 대법관)는 조모 씨가 강남구…
2024.04.15세금미납·선순위 임차인 여부 등 알려야…세입자에 임차인 권리도 설명앞으로 공인중개사가 전·월세 거래를 중개할 때 부동산 경·공매 시 해당 계약 보증금보다 선순위가 될 수 있는 기존 권리관계와 임차인 보호제도를 세입자에게 설명해야 한다.국토교통부는 2일 열린 국무회의에서…
2024.04.081분기 지식산업센터·상가·오피스텔 경매 전년 대비 80~140%대 급증10건 중 8건 주인 못 찾아…거래량·가격도 내리막부동산 호황기 투자 열풍이 일었던 지식산업센터, 상가, 오피스텔 등 각종 수익형 부동산 시장이 바닥을 모르고 추락하고 있다.최근 거래 회복 조짐을 보…
2024.04.08금융기관의 계좌가 압류금지 채권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금융기관이 아니라 예금주인 채무자가 증명해야 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25일 법원에 따르면 최근 대법원 민사3부(주심 노정희 대법관)는 A 씨가 B 은행을 상대로 낸 예금 반환 소송에서…
2024.04.01사실과 다른 기존 임차인 보증금 내역 교부근저당권 설정에 경매개시결정도 내려져우선변제권 고려해도 보증금 회수 희박1심 "알았으면 계약 안 했을 것"…배상해야부동산 임대차계약을 중개하면서 같은 건물 다른 임차인의 보증금을 실제와 다르게 설명한 공인중개사에게 배상책임을 물…
2024.04.01국토교통부는 총선과 이사철을 앞두고 활개치는 기획부동산과 미끼매물 등 허위·과장 광고에 대해 6월 30일까지 집중 신고기간을 운영한다고 26일 밝혔다. 기획부동산은 경제적 가치가 없는 토지를 개발가능성이 큰 용지로 속여 판매하는 민생범죄로, 최근 총선을 앞두고…
2024.04.01수원 임의경매, 전년 동기比 400%↑...수도권 강제경매도 증가세고금리 및 전세사기 여파로 수도권 일대 신규 경매 신청이 이어지고 있다. 주택 가격 하락으로 올해 초 수도권 집합건물 임의경매 신청이 전년 동기 대비80% 이상 증가하는 한편, 임차인들의 보증금 회수 수…
2024.03.25청년임대주택이 들어서면 일조권이 침해된다며 소송을 낸 건물주의 주장이 받아들여지지 않았다.25일 뉴시스에 따르면 이날 서울행정법원 행정1부(부장판사 강동혁)는 건물주 A씨가 서울시를 상대로 "주택건설사업 계획 승인을 취소해달라"며 제기한 소송에서 각하 판결을 내렸다.각…
2024.03.25펜션계약 고민하다 암진단 후 의사번복"계약금 1000만원 돌려달라" 소송냈지만계약서 없어도 계약성립…"반환의무없어"부동산 관련 정식 계약서 작성 이전 일종의 의사를 밝히려는 명목으로 건네는 가계약금. 적게는 수백만원에서 많게는 수천만원에 이르는 이 돈, 건넨지 하루 만…
2024.03.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