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원심 판결 파기…수원지법으로 사건 환송“상가임대차법, 임차인의 갱신거절 통지기간 제한 안 해”상가 임차인이 임대차기간 만료를 한 달도 채 남겨두지 않고 임대차계약 갱신거절을 통지한 경우, 해당 계약은 갱신거절 통지일로부터 3개월 후가 아닌 본래의 임대차기간 만…
2024.07.22A씨, 서울 강남구 아파트 매수 후 사무실 활용A씨 "실질적 주택 아니므로 종부세 대상 아냐"法 "구조와 기능에 따라 판단…주택으로 봐야"법인이 아파트를 매수해 사업장으로 활용하더라도 그 구조와 기능이 ‘주택’으로 인정되는 경우 종합부동산세(종부세) 과세 대상이라는 법…
2024.07.22법무부 ‘부동산등기법 일부 개정안’ 입법예고공동저당 등기 신청 한 곳에서 가능하도록 개정모바일 앱으로도 등기 신청…이용 편의성 증대앞으로 부동산 등기를 신청할 때 주소지 관할 등기소가 아닌 곳에서도 신청이 가능하게 될 전망이다. 공동저당이나 상속·유증(유언에 따른 증여…
2024.07.15세입자 권리 박탈해 부작위 기망행위 인정…법원, 실형 선고주택 구매 후 임대차계약을 갱신하지 않는 수법으로 처벌을 피하는 전세사기 범행을 검찰이 '부작위에 의한 기망·처분 행위'로 입증해 처벌했다.광주지검 공판부(윤나라 부장검사)는 8일 '무자본 갭투자' 방식으로 주택…
2024.07.15국토교통부가 중개대상물에 대한 공인중개사의 확인·설명 의무를 강화하는 ‘공인중개사법’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이 이달 10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라고 7일 밝혔다.정부는 전세사기를 예방하고 관리비를 투명화하기 위해 부동산 중개과정에서 공인중개사의 역할을 지속적으로 강화해 왔…
2024.07.08“세입자 권리 보호 사항 안 알려”공인중개사가 전세 사기범에 속아 부동산 임대 계약을 체결했어도 세입자에게 계약과 관련한 중요사항을 설명하지 않았다면 공인중개사법 위반이라는 취지의 판결이 나왔다.7일 법조계에 따르면 부산고법 형사1부(박준용 부장판사)는 사기와 공인중개…
2024.07.08은행·보험 새 자금 공급시 자산건전성 ‘정상’·사업평가기준 한시 완화금융당국이 부동산 PF 재구조화를 위해 은행과 보험 등 금융사 규제 완화를 시작으로 사업장에 대한 신규 자금 공급을 독려하고 나섰다.1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사업장에 신규 자금 공…
2024.07.01박상우 국토교통부 장관은 25일 전세사기 피해주택의 경매 차익이 발생하지 않을 경우 추가 대안을 검토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앞서 정부는 전세사기 피해 주택 경매 차익을 피해자에게 돌려주는 방안을 제시했다.맹성규 국회 국토위원장은 이날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 대책 관련 …
2024.07.01대법원 제1부(재판장: 대법관 서경환, 김선수. 주심: 대법관 노태악 오경미)는 건물 인도 사건에 대해 원심판결 중 원고 패소 부분을 파기하고 이를 서울중앙지방법원에 환송하기로 판결했다. 대법원은 이같은 내용을 주요 판결로 19일 공시했다. 판결의 내용은 임대…
2024.06.24무허가건축물 소유자는 재개발 2주택 분양 대상자가 아니라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16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제2부(부장판사 고은설)는 A씨가 한 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을 상대로 제기한 관리처분계획 총회결의 무효확인 청구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A씨는서울 용산…
2024.06.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