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무 불이행에 따른 법원의 강제집행을 방해하더라도 채권자에 대한 업무방해죄로 처벌할 수 없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습니다. 대법원 1부(주심 노태악 대법관)는 업무방해 혐의로 기소된 A 씨와 B 씨에게 각 벌금 30만 원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북부지법…
2023.05.31강제집행은 집행관 '고유 업무'재개발 조합으로부터 강제집행을 위임받은 법원 집행관의 업무를 방해하더라도 조합 업무를 방해한 것으로는 볼 수 없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25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1부는 최근 A씨와 B씨에게 업무방해 혐의를 적용해 각각 벌금 30만원…
2023.05.30돌담 경계 기준으로 131㎡ 소유권 주장법원 “알면서 묵인… 무단 점유로 봐야”20년간 남의 토지를 점유했어도 ‘악의적 무단 점유’라면 소유권을 인정할 수 없다는 법원의 판단이 나왔다.제주지방법원 민사5단독(강건 부장판사)는 A씨가 B씨를 상대로 제기한 ‘소유권이전등기…
2023.05.30원고, 새 임차인 구해지지 않아 보증금 반환 못 해피고, 임대차보증금 반환 소 제기…승소 판결 받아"보증금 돌려받을 때까지 협조 못 한다" 문자 보내지난해 5월까지 월세 지급하지 않은 채 집에 거주원고, 동시이행관계…청구이의 사유 된다며 소 제기[서울=뉴시스] 이준호 …
2023.05.24정부가 '주택임대차법'과 전세제도 전반에 대한 개선방안 연구에 착수했음이 알려진 가운데 전세보증금을 집주인이 아닌 금융기관이 맡아뒀다 계약 만료 시 돌려주는 방식의 '에스크로' 도입을 둔 찬반 여론이 팽팽히 맞서고 있다. 에스크로 방식을 활용하면 갭투자가 원천 차단돼 …
2023.05.22대법, 부동산·상업등기법 개정안 송부앱 통해 법인등기…전자신청 확대 등앞으로 모바일 애플리케이션으로도 부동산 등기를 신청할 수 있게 될 것으로 보인다.대법원은 19일 등기사무 관할 확대와 모바일 전자신청 도입 등을 골자로 한 부동산 등기법 및 상업등기법 개정안을 마련해…
2023.05.22회생 개시한 경우에도 손해배상 청구 가능...관리인 책임도 인정 불법파견 시 받지 못한 임금 차액을 청구할 때 3년 치가 아닌 10년 치 임금을 청구할 수 있다는 첫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차별적 처우에 대한 손해배상으로 임금을 청구하면 임금채권 소멸시효 3년…
2023.05.18분양권 전매제한 완화됐지만 실거주 의무 발목재건축 대못 재초환 규제 완화도 하세월관련 법안들 표류 중이지만, 전세사기 법안 논의로 바쁜 국회정부가 부동산 시장 연착륙을 도모하고자 각종 규제완화책을 내놨지만 정작 이를 뒷받침할 수 있는 관련 법안들은 수개월째 국회에서 표…
2023.05.15수천만원의 월세를 내지 못해 상가에서 내쫓길 위기에 처한 상가 세입자가 대법원에서 구제받았다. 코로나19 피해 방지를 위해 마련된 개정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상 특례 조항의 적용에 따라 코로나 특례기간 동안 밀린 월세액을 사유로 임대차 계약을 해지할 수 없다는 취지다.9일…
2023.05.15(전주=뉴스1) 강교현 기자 = 돈을 갚으라며 지인에게 수천통의 문자를 보낸 60대 여성이 경찰에 붙잡혔다.전북 전주완산경찰서는 스토킹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A씨(60대·여)를 붙잡아 유치장에 구금했다고 8일 밝혔다.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3월부…
2023.05.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