펜션계약 고민하다 암진단 후 의사번복"계약금 1000만원 돌려달라" 소송냈지만계약서 없어도 계약성립…"반환의무없어"부동산 관련 정식 계약서 작성 이전 일종의 의사를 밝히려는 명목으로 건네는 가계약금. 적게는 수백만원에서 많게는 수천만원에 이르는 이 돈, 건넨지 하루 만…
2024.03.18임차인의 계약갱신 청구권과 전월세 5% 상한제 도입으로 논란이 일었던 개정 주택임대차보호법이 모두 헌법에 어긋나지 않는다는 헌법재판소의 판단이 나왔다.헌재는 28일 서울 종로구 헌재 대심판정에서 진행한 주택임대차보호법 제6조의3, 제7조의 제2항, 제7조의2, 부칙 제…
2024.03.18"점유보조자, 공작물 책임 부담 점유자 아냐"부동산펀드를 통해 매입한 건물에서 화재가 발생한 경우 해당 건물의 책임을 부담하는 직접점유자가 손해배상의 주체가 돼야 한다는 취지의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대법원 2부(주심 이동원 대법관)는 서영엔지니어링이 이지스자산운용(집합…
2024.03.11지난달 법원 신규 경매 신청 1만619건 기록2013년 7월 최대치…고금리 여파로 아파트 등 경매 증가업무·상업시설 경매 3612건…11년 만에 최다 건수고금리와 경기침체 영향 등으로 인해 법원 신규 경매 신청건이 급격히 늘고 있다. 25일 법원 경매정보 통계…
2024.03.11전년 대비 사고금액 31.1%↑… 지난해 4조3347억원집주인이 세입자에게 전세 보증금을 돌려주지 못해 주택도시보증공사(HUG)가 대신 반환해야 하는 전세보증사고 액수가 올해 1월에만 3000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17일 HUG에 따르면 올해 1월 한 달 동안 …
2024.02.1970대 여성이 위험한 징검다리를 건너다 얼어붙은 개울물 위에 넘어져 결국 숨지는 사고가 발생한 가운데, 유족은 이웃 주민의 통행 방해에서 비롯된 사고라고 주장해 논란이다.13일 YTN은 "지난달 경기도 광주시의 한 마을에서 일흔이 넘은 김 모 할머니가 귀갓길에 징검다리…
2024.02.19재개발 부지 주택에 종부세 부과되자 행정소송法 "철거보상계약 체결된 주택 세금 부과 잘못"재개발 지역 내 철거 예정 주택에 종합부동산세(종부세)를 부과한 것은 잘못됐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29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5부(김순열 부장판사)는 A자산신탁이 관…
2024.02.05임대차계약 체결 후 법인의 대표이사는 대항력을 갖춰도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 제3항에 따른 계약갱신요구권을 행사할 수 없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대법원 1부(주심 대법관 김선수)는 지난해 12월 14일 중소기업인 피고(A)가 대항력을 갖춘 임차인임을 전제로 계약갱신요…
2024.02.05법원이 건축허가 또는 건축신고의 내용과 사회 통념상 동일하다고 볼 정도로 완성됐다고 할 수 없는 경우에는 압류처분이 부적법하다고 판단했다.대구지법 제2행정부(부장판사 신헌석)는 원고 A종합건설이 피고 칠곡군수를 상대로 제기한 압류 해제신청거부처분 취소 소송에서 '부동산…
2024.01.22전국 4만5445건 '역대 최다'···서울 등 수도권에 80% 집중지난해 역전세, 전세사기 등의 여파로 전세금을 돌려받지 못한 임차인들이 법원에 임차권등기명령(임차권 설정등기)을 신청한 건수가 지난 2022년의 4배가량으로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22일 대법…
2024.01.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