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무발생 개연성이 높은 상태에서 무자력인 채무자가 유일한 부동산을 매도한 행위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사해행위에 해당하므로 취소되어야 하고, 피고는 원상회복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말소해야 한다는 1심 판결이 나왔다.원고(캐피탈회사)는 2018년 11월 20일 주식회사 …
2020.03.26지존 "전국 308곳 도시공원서 2조1800억원 토지보상 예산 배정"7월 도시공원 일몰제…민간공원 특례사업지구서도 2조원 추산공원일몰제를 앞두고 올해 전국 도시공원에서 4조원 이상의 토지 보상금이 풀릴 전망이다.18일 토지보상·부동산개발정보 플랫폼 지존이 조사한 자료에…
2020.02.18제주 호텔업계 "파산위기 직면, 특별지원대책 강구하라" 사단법인 제주특별자치도 호텔전문경영인협회는 4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확산과 관련해 성명을 내고 "정부와 제주도는 파산위기에 직면한 제주 관광호텔에 대한 특별지원대책을 강구하라"고 촉구했…
2020.02.10대법원 “1심 선고 무렵 손배책임의 요건사실을 구체적 인식했다고 단정 못해” 3년으로 규정된 불법행위 손해배상청구권의 단기소멸시효의 기산점은 관련 사건의 1심 판결 선고일이 아니라 '확정 판결이 난 때'라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피해자는 관련 사건의 판결이 …
2020.01.21법원 회생절차를 통해 재기에 성공하고 있는 업종은 골프장업인 반면, 건설업은 회생 가능성이 낮은 업종인 것으로 파악됐다. 11…
2019.12.12고액체납자에게 심리적 압박을 가하기 위한 출국 금지 조처는 위법이라는 법원 판결이 나왔습니다.수원지법 행정1단독은 25일 고액체납자 A 씨가 법무부 장관을 상대로 낸 출국 금지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습니다.1994년 증여세 2억원 상당을 미납하는 등 …
2019.11.25정부가 '동산·채권담보법' 개정안으로 다시 한 번 은행권 동산담보 대출 활성화에 나섰다.그간 문제였던 동산담보 가치 손상 대책을 담았다. 유형자산뿐 아니라 지식재산권(IP) 등 무형자산까지 묶어 담보로 제공하는 '일괄담보제' 도입도 골자로 한다.금융위원회는 17일 동산…
2019.11.18항공권을 구매한 고객이 별도의 위약금 약정에 동의를 했더라도 출발일까지 재판매가 충분히 가능한 시점에 청약을 철회했으면 환불에 따른 위약금을 물지 않아도 된다는 판결이 나왔다.16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민사항소4부(부장판사 송인권)는 A씨 등 2명이 B여행사와…
2019.10.15배당이의소송 제도의 한계 보완·진정한 권리자 보호 필요 [법률저널=안혜성 기자] 배당절차에 참가한 채권자가 배당기일에 이의하지 않아 배당표가 확정됐더라도 그 배당절차에서 배당금을 수령한 다른 채권자에게 부당이득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는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이 …
2019.09.20(서울=뉴스1) 나연준 기자 = '기소중지 중 공소시효 만료'로 처벌할 수 없게 된 범죄자가 최근 8년간 5만명이 넘는 것으로 집계됐다. 8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금태섭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법무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1년부터 올해 8월까지 …
2019.09.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