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공권을 구매한 고객이 별도의 위약금 약정에 동의를 했더라도 출발일까지 재판매가 충분히 가능한 시점에 청약을 철회했으면 환불에 따른 위약금을 물지 않아도 된다는 판결이 나왔다.16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민사항소4부(부장판사 송인권)는 A씨 등 2명이 B여행사와…
2019.10.15배당이의소송 제도의 한계 보완·진정한 권리자 보호 필요 [법률저널=안혜성 기자] 배당절차에 참가한 채권자가 배당기일에 이의하지 않아 배당표가 확정됐더라도 그 배당절차에서 배당금을 수령한 다른 채권자에게 부당이득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는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이 …
2019.09.20(서울=뉴스1) 나연준 기자 = '기소중지 중 공소시효 만료'로 처벌할 수 없게 된 범죄자가 최근 8년간 5만명이 넘는 것으로 집계됐다. 8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금태섭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법무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1년부터 올해 8월까지 …
2019.09.20[중소기업신문=김경호 기자] 서울에서 연말까지 재개발·재건축 분양 물량이 쏟아진다.19일 부동산시장분석업체 부동산인포에 따르면 이달 중순(9월 셋째 주)부터 연말까지 서울에서 재개발·재건축 정비사업을 통해 총 5287가구가 일반에 분양될 예정이다.같은 기간을 놓고 비교…
2019.09.19하도급법 위반 업체에 대한 제재가 대폭 강화됐다.부정당업자에 대한 입찰참가자격 제한 제도 개선 및 이의신청 대상 확대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시행규칙(이하 국가계약법) 개정안이 17일부터 시행에 들어갔다.기획재정부는 “재…
2019.09.17서울가정법원, 서초구청에 면접교섭센터 '서초이음누리센터' 개관박수연 기자 sypark@lawtimes.co.kr 입력 : 2019-09-16 서울가정법원(원장 김용대)은 16일 서울 서초구청에 이혼 가정 자녀를 위한 면접교섭센터인 '서초이음누리센터…
2019.09.16토지보상금 9조 282억원 풀려…땅값 상승 견인이달 의왕 월암 공공주택지구 시작…주택시장 불확실성 땅값에 영향 배태용기자(tybae@skyedaily.com)기사입력 2019-09-05 15:25:31 올 하반기 수도권에 수조원의 토지보상금이 풀릴 …
2019.09.05임대차보호법 일부개정안 발의…“계약종료 후 건물주가 권리금 돌려줘야”계약갱신요구권 10년 불구 건물주에 과도한 책임 요구…후임차인도 부담상가 계약종료 이후 임차인이 건물주로부터 권리금을 돌려받을 수 있도록 하는 개정안이 발의됐다. 언뜻 보면 임차인의 권리가 …
2019.08.19국세청, 과세 기준가격 결정때기준시가 대신 감정평가 활용전문가 "시세 40억 건물 증여때세금 4억서 8억 가까이로 늘듯"국세청 "과세 형평성 확보차원"이유섭, 추동훈 기자 입력 : 2019.08.19 내년부터 고가의 비주거용 일반 부동산, 일명 `꼬마빌딩`에 대한 상속…
2019.08.19[비즈트리뷴=박병욱 기자] 부동산 경매 배당기일에 이의를 제기하지 않은 일반 채권자도 배당에 잘못이 있으면 배당금을 받아 간 다른 채권자로부터 부당이득을 돌려받을 수 있다는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례(2014다206983)가 나왔다. 잘못된 배당 결과를 바로잡을 수 있도록…
2019.07.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