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법 "소유권 주장 대신 유치권 행사는 사기 아니다"건물의 실제 소유자가 유치권자라고 주장하면서 경락자와 맺은 건물명도 약정도 유효하다는 판결이 나왔다.서울고법 민사23부(재판장 이광만 부장판사)는 최근 경매에서 교회건물을 낙찰받은 A교회가 "실질적 소유권자이면서…
2018.12.04다수의견 “기존 ‘이행소송’ 문제점 해결하기 위해 필요” “시효중단 위한 재판상 청구 있었다”는 점에만 효력有 [법률저널=안혜성 기자] 대법원 전원합의체가 “시효중단을 위한 ‘새로운 방식의 확인소송’도 허용된다”고 판결해 주목된다. 대법원…
2018.12.04'병역거부 무죄' 여호와증인 "여론 우려 알아…대체복무 성실히"(서울=연합뉴스) 방현덕 기자 = 1일 대법원으로부터 '종교적·양심적 병역거부 인정' 판결을 받은 당사자 오승헌(34)씨는 이날 판결이 고의적 병역거부에 악용될 수 있다는 여론의 우려를 씻을 수 있도록 노력…
2018.11.01남북관계가 해빙분위기를 맞으면서 각광을 받고 있는 경기도 파주에서 산업단지 조성을 위한 토지보상 문제로 잡음이 발생하고 있다. 지난 2010년 예정부지 변경 이후 산업단지 조성이 계획돼 왔던 파주 법원읍 2일반산업단지가 그 주인공이다. 1일 경기도와 법조계 등에 따르면…
2018.10.25수급인의 하자담보책임으로서의 손해배상책임은 매도인의 하자담보책임으로서의 손해배상책임과 마찬가지고 채무자의 귀책사유를 요건으로 하지 않는 무과실책임이다. 그러나 급부목적물의 하자발생(하자있는 일의 완성)에 대한 수급인의 귀책사유의 존재가능성이 내재하는 수급인의 담보책임으…
2018.10.23금리가 인상이 된다는 것은 즉, '이자가 오른다'고 판단하면 된다. 깊게 들어가 보면 이자와 관련된 모든 금융상품들이 영향을 받는다. 은행 대출이자가 오르고, 적금-예금 이자가 오른다. 또한 채권 이자가 오른다. 그리고 금리가 오른다면 사람들은 은행에 돈을 예금-적금 …
2018.10.23공사도급계약에 있어서 하수급인은 수급인과 하도급계약을 체결한 것이지 도급인과 직접 계약을 체결한 것이 아니므로 계약상 하수급인이 도급인에게 직접 하도급대금을 청구할 수는 없다. 그러나 하도급법 제14조와 건설산업기본법 제35조에 의하여 하수급인은 도급인에게 직접 하도급…
2018.10.23토종 커피프랜차이즈 카페베네의 회생절차가 종결됐다. 경영난으로 파산 기로까지 갔다가 정상화된 것이다.서울회생법원 회생12부(부장판사 김상규)는 11일 카페베네에 대해 회생절차 종결 결정을 내렸다. 법원은 카페베네가 회생계획안대로 출자전환을 순조롭게 진행했으며, 올해 먼…
2018.10.11분양권 전매 금지 기간에 있었던 아파트 분양권 거래행위는 사법(私法)상 효력이 없다는 판결이 나왔다. 주택법상 분양권 전매 제한 관련 규정은 투기 과열을 막기 위한 강행규정(효력규정)이기 때문에 이를 위반한 행위는 무효라는 취지다. 대법원 판례(2005다34612, 2…
2018.06.118월 1일부터 제3자 등기사항증명서 열람·발급신청 가능 동산담보목적물의 보관장소 변경시 변경사실 등기 허용 [법률저널=안혜성 기자] 오는 8월 1일부터 이해관계가 없는 제3자도 동산·채권담보 등기사항증명서를 열람·발급신청할 수 있게 된다. 현행 ‘동산·채권의 담보등기에…
2018.06.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