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폭력 신념을 이유로 예비군 훈련을 거부한 남성에게 무죄가 확정됐다. 종교적 이유가 아닌 평화·비폭력 신념에 따라 예비군 훈련을 거부한 것이 '정당한 사유'라고 인정된 첫 번째 판례다.대법원 1부(주심 이흥구 대법관)는 예비군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A씨의 상고심에서…
2021.02.25법률신문 / 2021.02.18대법원 전원합의체, 기존 판례 변경... 형법상 보호할 위탁관계로 볼 수 없어부동산실명법을 위반해 부동산을 명의신탁한 경우에는 명의수탁자가 부동산을 임의로 처분하더라도 횡령죄로 처벌할 수 없다는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이 나왔다. 횡령죄가…
2021.02.191988년 발생한 '이춘재 연쇄살인 8차 사건'의 진범으로 지목된 53살 윤성여 씨에게 법원이 무죄를 선고했습니다.수원지법 형사12부는 오늘(17일) 오후 열린 재심 선고 공판에서 윤 씨에게 무죄를 선고했습니다.재판부는 "과거 윤 씨의 무기징역을 결정한 증거들에 대해 …
2020.12.17돈을 갚지 않는다는 이유로 채무자에게 협박성 메시지를 보낸 60대가 벌금형을 선고받았다.12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15단독 안재천 판사는 채권의 공정한 추심에 관한 법률 위반으로 기소된 A(69)씨에게 벌금 200만원을 선고했다.A씨는 2019년 B씨가 빌…
2020.12.033기 신도시·서울 구룡마을 개발내년까지 역대급 보상금 풀려농협·하나, 전담 컨설팅 조직 신설국민·우리, 찾아가는 상담 서비스신한, 양도세 신고 대행 등 나서시중은행들이 내년까지 풀리는 수십조원대의 토지 보상금을 잡기 위해 총력전에 돌입했다. 3기 신도시를 비롯해 수도…
2020.10.07법인파산은 15% 늘어나 2년째 ↑ 부동산 경매 15년 만에 최대 증가 올 코로나 여파 도미노 파산 우려매년 줄어들던 개인파산자가 지난해, 12년 만에 다시 늘어났다. 등락을 반복하던 법인파산은 전년보다 15% 증가했다. 부동산 강제경매와 임의경매가 함께 15년 만에 …
2020.10.07흑석2 등 4곳 이미 의향서 제출성북5·동소문2 등 20여곳 관심도새재생 공모 배제는 논란일듯[파이낸셜뉴스] 지난 8·4 공급대책에서 밝힌 서울 및 수도권 공공재개발 시범사업 공모가 시작된다. 공공재개발은 LH와 SH공사 등 공공이 정비사업에 참여해 낙후지의 주거환경을…
2020.09.17채무자를 배임죄에서 말하는 '타인의 사무 처리하는 자'로 볼 수 없어 대법원 전원합의체, 실형 원심 파기 환송손현수 기자 boysoo@lawtimes.co.kr 입력 : 2020-08-27 오후 5:58:42 은행에서 대출을 받…
2020.08.31대법원 전합 “채무자의 재산관리행위에 부당한 간섭”종전 판례 변경…“공유지분 강제집행 곤란해도 不可”금전채권자가 채무자를 대위해 공유물분할청구권을 행사할 수 없다는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이 나왔다.대법원 전원합의체는 지난 21일 “극히 예외적인 경우가 아니면 금전채권자…
2020.08.24서울시, 주택공급 TF 신설…공공재개발 사전타당성검토 생략건축·환경·교통 평가는 통합 심의…상암DMC는 복합개발＋주거 병행 서울 영등포구 일대 아파트(서울=연합뉴스) 김지헌 기자 서울시는 정부가 8·4대책에서 밝힌 서울 신규 주택 물량 11만호의 공급을 위해…
2020.08.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