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가 점유자가 복도, 현관, 로비 등 건물 공용부분에 시설을 설치해 자기 공간처럼 이용했다면 공간 반환은 물론 부당이득까지 물어내야 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대법원 전원합의체(주심 이기택 대법관)는 A상가관리단이 이곳에서 골프연습장을 운영하는 상가 주인 B씨를 상대…
2020.05.25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 기존 판례 변경채무자가 공동소유자로 되어 있는 부동산에 대해 채권자가 강제집행을 하지 못하는 경우에도 채권자가 채무자를 대위해 다른 공동소유자를 상대로 공유물분할청구를 할 수 없다는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이 나왔다. 채무자의 공동소유 부동산에 …
2020.05.21GS·현대건설 분쟁… 서울중앙지법 GS 손들어공사를 공동으로 수주한 공동수급체는 민법상 조합에 해당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따라서 공동수급체에 참여한 업체는 조합원으로서 언제든 공동수급체의 업무 등을 검사할 수 있으며 이를 위해 관련 장부에 대한 열람·등사할 권리가 있다…
2020.05.15채무발생 개연성이 높은 상태에서 무자력인 채무자가 유일한 부동산을 매도한 행위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사해행위에 해당하므로 취소되어야 하고, 피고는 원상회복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말소해야 한다는 1심 판결이 나왔다.원고(캐피탈회사)는 2018년 11월 20일 주식회사 …
2020.03.26지존 "전국 308곳 도시공원서 2조1800억원 토지보상 예산 배정"7월 도시공원 일몰제…민간공원 특례사업지구서도 2조원 추산공원일몰제를 앞두고 올해 전국 도시공원에서 4조원 이상의 토지 보상금이 풀릴 전망이다.18일 토지보상·부동산개발정보 플랫폼 지존이 조사한 자료에…
2020.02.18제주 호텔업계 "파산위기 직면, 특별지원대책 강구하라" 사단법인 제주특별자치도 호텔전문경영인협회는 4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확산과 관련해 성명을 내고 "정부와 제주도는 파산위기에 직면한 제주 관광호텔에 대한 특별지원대책을 강구하라"고 촉구했…
2020.02.10대법원 “1심 선고 무렵 손배책임의 요건사실을 구체적 인식했다고 단정 못해” 3년으로 규정된 불법행위 손해배상청구권의 단기소멸시효의 기산점은 관련 사건의 1심 판결 선고일이 아니라 '확정 판결이 난 때'라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피해자는 관련 사건의 판결이 …
2020.01.21법원 회생절차를 통해 재기에 성공하고 있는 업종은 골프장업인 반면, 건설업은 회생 가능성이 낮은 업종인 것으로 파악됐다. 11…
2019.12.12고액체납자에게 심리적 압박을 가하기 위한 출국 금지 조처는 위법이라는 법원 판결이 나왔습니다.수원지법 행정1단독은 25일 고액체납자 A 씨가 법무부 장관을 상대로 낸 출국 금지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습니다.1994년 증여세 2억원 상당을 미납하는 등 …
2019.11.25정부가 '동산·채권담보법' 개정안으로 다시 한 번 은행권 동산담보 대출 활성화에 나섰다.그간 문제였던 동산담보 가치 손상 대책을 담았다. 유형자산뿐 아니라 지식재산권(IP) 등 무형자산까지 묶어 담보로 제공하는 '일괄담보제' 도입도 골자로 한다.금융위원회는 17일 동산…
2019.11.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