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 혜안 | Lawfirm of Insight

창원지법 배당 후 재무상태 재실사 예정…채권단 “법원 판단 따라 부채 탕감 고려” 2010년부터 채권단 관리를 받아 온 중견 조선업체 성동조선해양이 결국 법정관리(기업회생절차)를 신청했다. 성동조선해양이 사라질지 아니면 회생하게 될지 법원의 판단에 따라 결정된다.23일…

다액채무자 일부변제에 ‘외측설’ 적용…채권자 보호 강화 [법률저널=안혜성 기자] 부진정연대채무자 중 다액 채무자가 일부 변제를 한 경우 다액채무자가 단독으로 부담하는 채무가 먼저 소멸한다는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이 내려졌다. 대법원은 지난 22일 부진정연대채무 관계에서…

평거동 E아파트 10억원 손해배상청구소송 진행 중 Q아파트도 수년째 하자보수 안되자 소솔절차 돌입  역세권 신축중인 아파트 2곳 분양자들 하자 불안감  속보 = 진주지역 H주택종합건설(이하 H건설)이 신축아파트 하자보수 불이행 등으로 E…

건설공제조합, "조합원 금융비용 부담 감소 위해 보증 수수료율 인하" 건설공제조합이 최근 조합원들의 금융부담을 줄이기 위해 주요 보증 상품에 대한 '수수료율 대폭 인하' 계획을 밝혔다. 건설공제조합(이사장 박승준, 이하 조합)에 따르면 오는 19일부터 계…

[헤럴드경제=좌영길 기자] 불황으로 인해 기업 법인 파산 건수가 해마다 증가하고 있는 추세다. 반면 지난 2014년 최고치를 기록했던 개인회생 사건은 점차 줄어들고 있다.7일 대법원이 집계한 통계에 따르면 2016년 법원에 접수된 법인파산 사건은 740건으로 2012년…

공사지연시 업체가 물어야 하는 ‘지체상금’이 발주자와 원도급사간의 문제뿐만 아니라 원도급사와 하도급사간의 현안으로도 대두되고 있다. 지체상금 규정을 등한시 했다가 피해를 보는 전문건설업체들이 나타나고 있다. 최근 업계에 따르면 건설현장에서 공기지체 및 이에 따른…

부산가정법원, 친양자 입양신청 항고 "이유 없다" 기각 이혼한 뒤 일정 기간 자녀에 대한 부양의무를 소홀히 하지 않는 한 친부모 동의 없이는 자녀를 다른 가정에 친양자로 입양할 수 없다는 판결이 나왔다. 부산가정법원 가사1부(김종민 부장판사)는 이혼녀 B 씨의 자…

자녀 양육비, 우선 변제 '개인회생재단채권'에 포함…회생법원 이달 시행 올해부터 개인회생 절차를 밟는 사람이 이혼한 옛 배우자에게 줘야 하는 양육비는 본인의 빚 가운데 가장 먼저 갚을 수 있는 채무로 간주한다. 서울회생법원은 채권자가 최우선으로 받는 채권인 '개인회…

건설근로자의 임금체불을 방지하기 위해 발주자가 임금, 하도급대금 등을 직접 지급하는 ‘전자적 대금지급시스템’이 공공공사로 전면 확대된다. 또 모든 공공·민간공사에 임금지급보증제 가입이 의무화되고, 체불발생시 보증기관이 건설근로자 1인당 3개월 임금상당액인 100…

부부가 이혼하면 국민연금도 나뉜다. 그래서 분할연금을 '이혼연금'이라고 부른다. 국민연금이 성숙하면서 이혼연금 수령자가 꾸준히 늘고 있다. 통계청 통계를 보면 이혼율은 감소하지만 매년 새로 이혼하는 사람이 생기면서 이들이 분할연금 수령자에 합류하고 있다. 분할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