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은 저당물의 소유권을 취득한 자의 비용상환청구권·유치권 행사 가능 여부에 대해 제3취득자가 직접 저당권설정자, 저당권자 또는 경매절차 매수인 등에 대하여 비용상환을 청구할 수 있는 권리가 인정될 수 없다. 따라서 제3취득자는 민법 제367조에 의한 비용상환청구권을…
2023.09.18택지개발사업 시행자가 토지소유주로부터 사들인 토지 전부를 토지보상법에 따른 기한 안에 개발사업에 이용하지 않더라도, 해당법에 따른 환매권 발생요건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7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1부(주심 노태악 대법관)는 토지소유주인 원고들이 시…
2023.09.18다른 사람이 점유하고 있던 건물을 위법하게 빼앗은 뒤 다시 뺏겼다면 건물을 돌려달라는 '점유회수 청구권'을 행사할 수 없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8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3부(주심 이흥구 대법관)는 충북 청주시 청원구의 한 오피스텔 건물을 돌려달라며 A씨가 점유회…
2023.09.11다른 채권자 채권 '소멸시효 완성' 주장"채권자간 배당 이의는 '배당이의의 소'"채권자가 채무자를 대신해 이해관계 내 또다른 채권자의 채권 소멸시효가 완성됐다는 주장을 할 때도 '배당이의의 소'를 제기할 수 있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배당이의의 소는 다른 사람의 배당…
2023.09.11(조세금융신문=박청하 기자) 대법원이 '집합건물법에 따른 재건축 과정에서 불참 세대의 소유분을 시가에 팔도록 하는 매도청구권 소송은 일부 세대만 참여하더라도 제기할 수 있다'는 판단을 내놨다.대법원 3부(주심 오석준 대법관)는 집합건물 구분소유자 8명이 B씨를 상대로 …
2023.09.04개인회생 절차에서 전세사기 피해자의 변제기간이 현행 최대 5년에서 3년 미만으로 단축된다. 실무상 대체로 2년 내외로 정해질 것으로 예상된다.서울회생법원(법원장 안병욱)은 이같은 내용의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대책을 발표하고 실무준칙을 개정해 내달 1일부터 시행한다고 …
2023.09.04행정안전부-법원행정처 업무 협약 체결시스템 연계 후 2025년부터 전국 서비스성명, 주민번호 등 인감대장정보 공유주민센터 방문해야 하는 불편 사라질 듯오는 2025년부터 부동산 전자등기 신청 시 인감증명서를 제출하지 않아도 등기사무를 처리할 수 있게 된다.29일 대법원…
2023.09.04수도권 7월까지 174건… 2022년 2배‘건축왕’ 피해 인천선 6배 이상 늘어보증금 떼인 채 주택 매수하는 격올해 들어 세입자가 자신이 살던 주택을 경매로 낙찰받은 경우가 지난해 같은 기간의 약 2배로 늘어났다. 역전세나 전세사기 등의 여파가 계속되는 가운데 살고 있…
2023.08.28경실련, LH에 공사비 내역 등 공개 청구…LH "비공개 대상"이의신청도 각하해 소송 제기…1심, 일부 공개 판결2심, 각하…"정보공개 거부 처분 후 제소기간 90일 넘겨"대법 "이의신청 결과 통지받은 날부터 기산해야…재판 다시"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이 한국토지주…
2023.08.28(서울=연합뉴스) 황윤기 기자 = 부동산을 담보신탁하면서 수익자를 타인으로 지정했다면 그 부동산은 맡긴 사람(위탁자)의 재산으로 볼 수 없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16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3부(주심 노정희 대법관)는 신용보증기금이 A씨를 상대로 낸 부당이득반환 …
2023.08.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