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부동산·상업등기법 개정안 송부앱 통해 법인등기…전자신청 확대 등앞으로 모바일 애플리케이션으로도 부동산 등기를 신청할 수 있게 될 것으로 보인다.대법원은 19일 등기사무 관할 확대와 모바일 전자신청 도입 등을 골자로 한 부동산 등기법 및 상업등기법 개정안을 마련해…
2023.05.22회생 개시한 경우에도 손해배상 청구 가능...관리인 책임도 인정 불법파견 시 받지 못한 임금 차액을 청구할 때 3년 치가 아닌 10년 치 임금을 청구할 수 있다는 첫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차별적 처우에 대한 손해배상으로 임금을 청구하면 임금채권 소멸시효 3년…
2023.05.18분양권 전매제한 완화됐지만 실거주 의무 발목재건축 대못 재초환 규제 완화도 하세월관련 법안들 표류 중이지만, 전세사기 법안 논의로 바쁜 국회정부가 부동산 시장 연착륙을 도모하고자 각종 규제완화책을 내놨지만 정작 이를 뒷받침할 수 있는 관련 법안들은 수개월째 국회에서 표…
2023.05.15수천만원의 월세를 내지 못해 상가에서 내쫓길 위기에 처한 상가 세입자가 대법원에서 구제받았다. 코로나19 피해 방지를 위해 마련된 개정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상 특례 조항의 적용에 따라 코로나 특례기간 동안 밀린 월세액을 사유로 임대차 계약을 해지할 수 없다는 취지다.9일…
2023.05.15(전주=뉴스1) 강교현 기자 = 돈을 갚으라며 지인에게 수천통의 문자를 보낸 60대 여성이 경찰에 붙잡혔다.전북 전주완산경찰서는 스토킹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A씨(60대·여)를 붙잡아 유치장에 구금했다고 8일 밝혔다.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3월부…
2023.05.10부정청약 사실이 적발돼 특별공급 아파트 분양권 계약이 취소된 경우 이를 모르고 그 분양권을 양도받은 매수자도 시행사에 위약금을 물어야 한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공급 계약과 별도로 위약금에 대한 양도·양수 소송을 하라는 취지다.대법원 2부(주심 민유숙 대법관)는 최…
2023.05.08이달 31일 계도기간 만료…위반 시 100만 원 이하 과태료충남도는 주택 임대차 신고제의 계도기간이 오는 31일자로 종료됨에 따라 이달 중 신고를 마무리해야 한다고 8일 밝혔다.2021년 6월 1일부터 시행 중인 주택 임대차 신고제는 신규·갱신, 변경, 해지 등 주택 …
2023.05.08“사표 쓰라고만 했다”는 사용자 주장 기각 파기환송 … “노무수령 거부 경위·방법, 노동자 태도 고려해야” 사직서 제출 없이 사용자가 “사표를 쓰라”고 반복해 말한 것은 일방적으로 근로관계를 종료하려는 ‘묵시적 의사표시’로서 해고에 해당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
2023.05.02전용 85㎡, 시세 3억원 이하 기준…경계선 피해 구제 위해 추가 심의경공매시 금융·세제, 거주 원할땐 임대 혜택…조세채권 안분 첫 도입정부가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을 위한 한시 특별법을 마련했다. 정해진 6개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특별법에 따른 우선매수권 행사나 지원을…
2023.05.01국무총리 조세심판원 1분기 조세심판결정 사례 공개잔금지급일 이전에 사실상 소유권이 이전되었다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이상 계약상 잔금지급일이 아닌 실제 잔금지급일을 기준으로 재산세 납세의무자를 판단해야 한다는 조세심판원의 결정이 나왔다.국무총리 조세심판원은 이같은 내용을…
2023.05.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