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망한 부모가 생전에 유언하는 모습을 촬영한 차남이 다른 상속인인 형제들을 상대로 소유권이전등기를 청구한 사건에서 영상으로 촬영한 유언에 따라 사인증여가 효력이 있다고 판단하는 것은 신중해야 한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유언 촬영 자리에 동석한 일부 자녀와의 사이에서…
2023.10.23유책배우자의 이혼 청구가 예외적으로 인용된 경우, 상대방의 위자료는 어느 정도로 산정될까. 이혼 소송을 통해 유책배우자의 불륜 등 부정행위가 인정됐다면 상대방의 정신적 고통에 대한 손해배상 책임이 인정되는 것은 물론, 혼인관계 파탄에 직접적인 책임이 없음에도 원하지 않…
2023.10.23몰수추징액, 피해액의 23% 불과"사기피해 구제방안 속히 마련을"올해 들어 전세 사기 피해자가 4000명을 넘었고 피해 금액은 5000억원 이상인 것으로 나타났다.16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전봉민 의원이 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올해 전세 사…
2023.10.16재개발·재건축 조합과 시공사간 공사비 갈등이 증폭되는 가운데 준공 후 미지급 공사비 소송과 관련해 조합측이 건설사에 공사비 잔액과 지연이자를 지급해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최종 준공인가를 받지 않아도 시공사가 도급 계약서상의 책임과 의무를 다했다면 조합이 밀린 공사비…
2023.10.16국내 부동산신탁사(이하 신탁사)가 아파트 분양계약시 기존 아파트 표준공급계약서와 달리 설계가 변경돼도 이를 사전에 알리지 않는 등 상당수가 소비자에게 불리한 계약서를 사용하는 것으로 나타났다.5일 한국소비자원이 국내 신탁사의 아파트 분양계약서(136개)를 ‘아파트 표준…
2023.10.10국토부, 지난 5일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 보완방안 발표…저리 대환대출 요건 완화 등전세사기 대책위 "일부 개선에 그쳐…특별법 개정해야"국토교통부의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 보완대책 발표에도 피해자들은 여전히 실효성이 부족하다며 특별법 개정을 요구하고 있다.9일 부동산업계에…
2023.10.10대법원 특별1부(주심 김선수 대법관)는 지난달 31일 A 사가 마포세무서장을 상대로 제기한 종합부동산세 취소 소송 상고심에서 원고승소 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법에 돌려보냈다고 25일, 밝혔다.종합부동산세와 재산세 모두 보유한 자산에 대하여 부과하는 세금으로, 종합…
2023.10.04임차인, 경매·매각에도 배당 못 받자 소송…승소"중개업자 의무 소홀…임대인과 공동 배상해야"선순위 임대차보증금에 대한 확인·설명 의무를 다하지 않은 공인중개사들이 보증금을 반환받지 못한 임차인에게 손해를 배상해야 한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4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
2023.10.04유치권을 행사하던 부동산을 채무자 승낙 없이 마음대로 임대했다면, 임대 종료 후 건물을 취득했더라도 유치권소멸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대법원 3부(주심 노정희 대법관)는 A씨가 유치권자 B씨 등을 상대로 제기한 건물 인도 소송 상고심에서 원고패소…
2023.09.25집주인 대신 갚아준 대위변제액도 7배 이상 급증…회수율은 고작 13.59%송석준 "전세사고 올해도 증가...채권회수 계획 점검 등 대책 마련 시급"지난해부터 극성을 부린 역전세와 전세사기 등으로 인해 올 들어 전세보증금반환보증 사고가 사회초년생인 2030세대를 중심으로…
2023.09.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