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에 물건을 팔고 대금을 받기로 한 채권자가 납세증명서를 내지 않을 경우 정부가 '납세증명서 제출'을 조건으로 변제공탁을 해도 유효하다는 첫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은 채권자가 납세증명서 제출 요구에 따르지 않아 대금 지급이 지연돼도 국가가 이행지체 책임을 질 …
2023.06.15"계약금 아닌 부당이득" 주장1심 "거래조건 합의, 계약 성사""부당이득 아냐" 원고패소 판결부동산 거래 과정이 계약서 없이 이뤄졌을 때 매수인은 계약금을 돌려받을 수 있을까.양측이 매매조건·대금 등을 합의한 정황이 충분하다면 부당이득이 아니므로, 매도인이 계약금을 돌…
2023.06.12최초 임대인, 잔금 지급하지 못해 분양계약 해제새 임대인, 소유권이전등기 마쳐…원고에 퇴거 요구임대인이 잔금을 치르지 않아 분양계약이 해제되며 집주인이 바뀌었어도 임차인의 권리는 침해 받지 않는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8일 법원에 따르면 대법원 1부(주심 노태악 대법…
2023.06.12대법원이 오는 1일부터 카카오 알림톡을 이용한 공탁금 출급안내 서비스를 시행한다고 31일 밝혔다. 기존 등기우편을 통한 공탁금 출급 안내 서비스도 계속 진행한다.대법원은 앞으로 공탁금 알림 메시지를 카카오톡 법원행정처 채널에서 카카오 알림톡으로 보낼 예정이다. 메시지에…
2023.06.07이른바 '깡통전세'를 중개한 부동산 중개업자의 책임이 통상 범위인 20~30%를 넘어 60%까지 인정된 판결이 나왔다.2일 대한법률구조공단에 따르면 전주지법 민사11단독 정선오 부장판사는 임차인 A씨가 공인중개사 B씨와 한국공인중개사협회를 상대로 1800만원을 청구한 …
2023.06.05대구지검, 임대주택법 위반 혐의로 기소유예 처분보증 가입 안 한 곳 아닌 다른 주택 입대사업자 등록"임대사업자 등록 여부 주택마다 개별로 판단돼야"'임대사업자' 지위 여부는 각 주택 별로 판단돼야 하기 때문에 사업자 등록이 안 된 주택과 관련해서는 임대주택법 위반 혐의…
2023.06.05채무 불이행에 따른 법원의 강제집행을 방해하더라도 채권자에 대한 업무방해죄로 처벌할 수 없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습니다. 대법원 1부(주심 노태악 대법관)는 업무방해 혐의로 기소된 A 씨와 B 씨에게 각 벌금 30만 원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북부지법…
2023.05.31강제집행은 집행관 '고유 업무'재개발 조합으로부터 강제집행을 위임받은 법원 집행관의 업무를 방해하더라도 조합 업무를 방해한 것으로는 볼 수 없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25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1부는 최근 A씨와 B씨에게 업무방해 혐의를 적용해 각각 벌금 30만원…
2023.05.30돌담 경계 기준으로 131㎡ 소유권 주장법원 “알면서 묵인… 무단 점유로 봐야”20년간 남의 토지를 점유했어도 ‘악의적 무단 점유’라면 소유권을 인정할 수 없다는 법원의 판단이 나왔다.제주지방법원 민사5단독(강건 부장판사)는 A씨가 B씨를 상대로 제기한 ‘소유권이전등기…
2023.05.30원고, 새 임차인 구해지지 않아 보증금 반환 못 해피고, 임대차보증금 반환 소 제기…승소 판결 받아"보증금 돌려받을 때까지 협조 못 한다" 문자 보내지난해 5월까지 월세 지급하지 않은 채 집에 거주원고, 동시이행관계…청구이의 사유 된다며 소 제기[서울=뉴시스] 이준호 …
2023.05.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