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이 오는 1일부터 카카오 알림톡을 이용한 공탁금 출급안내 서비스를 시행한다고 31일 밝혔다. 기존 등기우편을 통한 공탁금 출급 안내 서비스도 계속 진행한다.대법원은 앞으로 공탁금 알림 메시지를 카카오톡 법원행정처 채널에서 카카오 알림톡으로 보낼 예정이다. 메시지에…
2023.06.07이른바 '깡통전세'를 중개한 부동산 중개업자의 책임이 통상 범위인 20~30%를 넘어 60%까지 인정된 판결이 나왔다.2일 대한법률구조공단에 따르면 전주지법 민사11단독 정선오 부장판사는 임차인 A씨가 공인중개사 B씨와 한국공인중개사협회를 상대로 1800만원을 청구한 …
2023.06.05대구지검, 임대주택법 위반 혐의로 기소유예 처분보증 가입 안 한 곳 아닌 다른 주택 입대사업자 등록"임대사업자 등록 여부 주택마다 개별로 판단돼야"'임대사업자' 지위 여부는 각 주택 별로 판단돼야 하기 때문에 사업자 등록이 안 된 주택과 관련해서는 임대주택법 위반 혐의…
2023.06.05채무 불이행에 따른 법원의 강제집행을 방해하더라도 채권자에 대한 업무방해죄로 처벌할 수 없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습니다. 대법원 1부(주심 노태악 대법관)는 업무방해 혐의로 기소된 A 씨와 B 씨에게 각 벌금 30만 원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북부지법…
2023.05.31강제집행은 집행관 '고유 업무'재개발 조합으로부터 강제집행을 위임받은 법원 집행관의 업무를 방해하더라도 조합 업무를 방해한 것으로는 볼 수 없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25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1부는 최근 A씨와 B씨에게 업무방해 혐의를 적용해 각각 벌금 30만원…
2023.05.30돌담 경계 기준으로 131㎡ 소유권 주장법원 “알면서 묵인… 무단 점유로 봐야”20년간 남의 토지를 점유했어도 ‘악의적 무단 점유’라면 소유권을 인정할 수 없다는 법원의 판단이 나왔다.제주지방법원 민사5단독(강건 부장판사)는 A씨가 B씨를 상대로 제기한 ‘소유권이전등기…
2023.05.30원고, 새 임차인 구해지지 않아 보증금 반환 못 해피고, 임대차보증금 반환 소 제기…승소 판결 받아"보증금 돌려받을 때까지 협조 못 한다" 문자 보내지난해 5월까지 월세 지급하지 않은 채 집에 거주원고, 동시이행관계…청구이의 사유 된다며 소 제기[서울=뉴시스] 이준호 …
2023.05.24정부가 '주택임대차법'과 전세제도 전반에 대한 개선방안 연구에 착수했음이 알려진 가운데 전세보증금을 집주인이 아닌 금융기관이 맡아뒀다 계약 만료 시 돌려주는 방식의 '에스크로' 도입을 둔 찬반 여론이 팽팽히 맞서고 있다. 에스크로 방식을 활용하면 갭투자가 원천 차단돼 …
2023.05.22대법, 부동산·상업등기법 개정안 송부앱 통해 법인등기…전자신청 확대 등앞으로 모바일 애플리케이션으로도 부동산 등기를 신청할 수 있게 될 것으로 보인다.대법원은 19일 등기사무 관할 확대와 모바일 전자신청 도입 등을 골자로 한 부동산 등기법 및 상업등기법 개정안을 마련해…
2023.05.22회생 개시한 경우에도 손해배상 청구 가능...관리인 책임도 인정 불법파견 시 받지 못한 임금 차액을 청구할 때 3년 치가 아닌 10년 치 임금을 청구할 수 있다는 첫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차별적 처우에 대한 손해배상으로 임금을 청구하면 임금채권 소멸시효 3년…
2023.05.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