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악성 임대인 공개법안 본회의 통과앞으로 임차인에게 보증금을 반환하지 않는 악성 임대인의 명단이 공개된다.국토교통부는 「주택도시기금법」,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등이 지난달 27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이번에 본회의를 통과한 「주택도시기금법」, …
2023.03.03투자자 패소 취지 파기환송…2심선 "약정금 지급" 판결 회사가 약정금 조건을 지킬 생각 없이 투자자와 계약했더라도 애초에 그 조건이 실현되기 어려웠다면 투자자에게 약정금을 주지 않아도 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16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2부(주심 조재연…
2023.02.27임차인이 주택임대차법 따른 손해배상 청구 하려면 계약갱신 요구했어야주택임대차법 제6조의3 해석 싸고 하급심 판단 엇갈려임대인이 실거주 목적으로 기존 임차인에게 계약갱신 거절을 통보해놓고 이후 다른 임차인과 새 임대차 계약을 맺었더라도 기존 임차인이 계약갱신 요구 자체를…
2023.02.27의사 결정에 어려움이 있는 발달장애인으로서 의학적으로 장애가 현존하고 있더라도 오히려 성년후견을 지속하는 것이 장애인의 복리에 저해된다면 성년후견 종료가 가능하다는 법원 결정이 나왔다.서울가정법원 가사54단독 박원철 판사는 지난 16일 A 씨의 어머니 B 씨가 청구한 …
2023.02.20임대인이 권리금 일부 배상해야…지연손해금은 '임대차 종료 다음날'부터 지급해야[대법원 판결]임대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임대차계약 체결을 거절해 임차인이 권리금을 회수할 기회를 방해했다면 권리금 일부에 해당하는 금액을 배상해야 한다는 대법원 판결. 상가건물 권리금 회수기…
2023.02.20공공용 재산 취득절차 거쳐소유권 적법하게 취득했을 가능성배제할 수 없는 경우 무단점유로 볼 수 없어[대법원 판결]부동산 점유권원의 성질이 분명하지 않을 때 민법상 점유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소유의 의사로 점유한 것으로 추정하는데, 이 추정은 지적공부 등의 관리주체…
2023.02.17불법영득의사 인정 안돼… 횡령으로 보기 어렵다대법원, 벌금형 선고 원심 파기환송거래처에서 착오로 송금한 돈을 그대로 돌려주지 않고 납품대금을 뺀 다음 남은 액수만 돌려줬다면 횡령죄로 볼 수 있을까. 대법원은 착오송금자에 대한 자신의 채권액에 상응하는 부분에 대해 반환을…
2023.02.152021년 대법원 전원합의체가 '아이의 복리에 더 부합한다면 조부모가 손주를 자녀로 입양할 수 있다'는 첫 결정을 내놓으면서 심리 미진을 이유로 파기이송한 사건에 대해 파기이송심 재판부가 해당 사건을 심리한 끝에 조부모의 청구를 기각하는 판결을 했다. 전합에 따라 다시…
2023.02.13“재개발 이유 대체주택 취득 1년 이상 거주 않고 양도…요건 충족 못 해”국세청, 대체주택 1년 거주 안하고 양도한 경우 양도세 비과세 여부 유권해석대체주택을 취득한 뒤 1년 이상 거주하지 않고 양도하면 대체주택 비과세 특례가 적용되지 않는다는 국세청 유권해석이 나왔…
2023.02.13무자본 갭투자 근절,피해자 지원도 확대오는 5월부터 전세 보증금이 집값의 90%를 넘는 주택은 ‘전세금 반환 보증보험’ 가입이 차단된다. 빌라를 매수하면서 매매가와 같은 금액에 전세 세입자를 들이는 ‘무자본 갭투자’ 방식의 전세 사기를 근절하기 위한 조치다. 기획재정부…
2023.02.0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