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 제398조 제2항 유추적용 부정하는 기존 견해 유지[법률저널=안혜성 기자] 대법원 전원합의체가 위약벌과 손해배상액의 예정을 구분해 위약벌에는 민법 제398조 제2항에 따른 감액을 허용하지 않는 기존 견해를 유지하는 판결을 내렸다.A와 B는 골프 연습시설을 공동으로…
2023.02.06치매 등의 이유로 임시후견인을 둔 사람이라 해도 일정한 의사 능력이 있다면 유효한 유언장을 남길 수 있다는 대법원의 판단이 나왔다.대법원 민사2부(주심 천대엽 대법관)는 지난달 1일 A 씨가 "사망한 고모할머니 B 씨의 유언 효력을 확인해달라"며 낸 유언효력 확인 소송…
2023.01.30전세사기 방지 대책 2월 초 발표전세피해지원단 27일 발족예방·구제 '컨트롤타워'로국토교통부가 전세사기 대응을 위한 전담조직을 확대 개편하는 등 대책 마련에 적극 나서고 있다. 해당 조직은 2월 초 발표 예정인 전세사기 종합대책을 총괄하고 피해 예방과 피해자 구제를 위…
2023.01.30"채권자에게 담보보존의무 인정된다"[대법원 판결]물상보증인의 부동산에 대한 경매절차가 진행돼 매각대금이 납부된 상황이라면 채권자에게 담보보존의무가 인정되기 때문에 채권자가 보유하던 주채무자에 대한 근저당권을 포기한 행위는 변제자대위를 앞 둔 물상보증인에 대해 불법행위에…
2023.01.25집행절차의 법적 안정성 등 해치지 않는다면 그 유치권으로 경매절차 매수인에게 대항할 수 있다[대법원 판결]경매개시결정 전에 성립된 유치권이 변제기 유예로 소멸됐지만 점유를 계속하던 중 경매개시결정이 되고 이후 변제기가 재차 도래해 유치권의 성립 요건을 다시 충족하게 된…
2023.01.25아들과 실거주한 A씨, '세대 분리' 이유로 '1주택자 양도' 세금 내당국 "아들 보유 주택 2채도 합산해야"…8억원 납부 통보하자 소송"아들과 독립한 별도 세대 구성 볼 수 없어"…원고 기각서류상으로 세대 분리가 돼 있지만 실제로는 자녀와 함께 거주한 주택 소유자가 …
2023.01.16"깡통전세 위험 알리지 않았다면 의무 위반""임차인도 시가·권리관계 안 따진 책임 있어"임차인이 깡통전세를 중개받아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했다면 위험성을 알리지 않은 부동산 중개업자가 책임을 져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6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민사87단독 반정우…
2023.01.09아버지로부터 증여받은 재산이 생전 아버지에게 그대로 반환됐다면 그 이후 개시된 아버지의 상속에서 해당 재산의 가액은 그 자녀의 특별수익에 포함시킬 수 없다는 판결이 나왔다. 공동상속인들 사이의 공평을 기하고자 그 수증재산을 상속분의 선급으로 다루고자 하는 유류분 제도의…
2023.01.09'위탁자 지위 이전' 절세법으로 성행24억 주택 보유자가 종부세 0원법원 "명의만 보유…신탁 성립 안돼"실거래가가 29억 원을 훌쩍 넘는 서울 서초구 반포래미안아이파크 아파트 등을 여러 채 보유한 다주택자가 신탁계약을 내세워 종합부동산세를 피하려다 덜미가 잡혔다. 최근…
2023.01.02예보, 착오 송금 반환 지원 상한 1천만→5천만원 상향(서울=연합뉴스) 임수정 기자 = 내년부터 착오로 잘못 송금한 돈이 있을 경우 5천만원까지 돌려받을 수 있다.예금보험공사는 21일 '착오 송금 반환지원 등에 관한 규정'을 개정해 제도 지원 금액의 상한을 1천만원에서…
2022.12.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