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판결]상속이 개시된 후 한정승인 이전에 상속채권자가 피상속인에 대한 채권(상속채권)을 자동채권으로 해 상속인에 대한 채무에 대해 상계했더라도, 그 이후 상속인이 한정승인을 했다면 △그 한정승인의 소급효를 정한 민법 제1031조의 취지에 따라 상속채권자의 상계도…
2022.12.19개인채무자가 연체된 빚을 상환할 수 없을 때 직접 금융회사에 채무조정을 요청할 수 있게 된다. 연체 후 늘어나는 이자부담도 줄어들고 1주일에 일곱번 넘는 추심연락은 금지된다.금융위원회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개인금융채권의 관리 및 개인금융채무자의 보호에 관한 법률 제정…
2022.12.14[서울=뉴시스] 류인선 기자 = 채권자가 자녀의 돈을 대신 받은 부모의 재산을 압류할 수 있다는 대법원 첫 판단이 나왔다. 자녀가 자신의 재산을 대신 받은 친권자를 상대로 행사할 수 있는 '반환청구권'이 압류 가능한 권리라는 취지다.대법원 1부(주심 김선수 대법관)는 …
2022.12.12대법원 "선고된 배상금 중 최고액 기준으로 판단" 첫 제시(서울=연합뉴스) 최재서 기자 = 채무자와 부동산 계약을 체결했다가 여러 건의 채권자 소송에 휘말린 경우 어느 범위까지 변제해야 하는지 명시한 대법원판결이 나왔다.7일 대법원에 따르면 박모씨는 A씨와 부동산 매수…
2022.12.05[대법원 판결]친권자가 자녀에게 지급돼야 할 돈을 대신 수령한 경우 그 재산 관리 권한이 소멸하면 △그 돈 중 권한 소멸 시까지 정당하게 지출한 부분을 공제한 나머지를 자녀에게 반환할 의무가 있고 △자녀의 친권자에 대한 이러한 반환청구권은 재산적 권리로서 일신전속적인 …
2022.12.05"토지보상법상 손실보상금 채권에 대한 압류·추심 명령있어도 손실보상금 증액 소송 가능"기자명 우문식 기자 입력 2022.11.30 10:42대법원 전원합의체 전원일치 의견... '토지소유자 소 제기 불가' 기존 판례 변경토지보상법에 따른 토지소유자…
2022.12.01의료기관이 채무 초과 상태에서 국민건강보험공단의 요양급여를 담보로 다른 금융기관에서 돈을 빌려 기존에 갖고 있던 채무 변제에 사용했다면 사해행위(詐害行爲)라는 판단이 나왔다.대법원 2부(주심 천대엽 대법관)는 채권자 A씨가 B금융기관을 상대로 낸 사해행위 취소소송 상고…
2022.11.28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해 앞으로 가정폭력 가해자를 감호시설로 보내 피해자로부터 실효적으로 분리할 수 있게 됐다. 현행법상 가정폭력 가해자를 감호위탁에 처하는 법률상 규정이 있었지만 실제로 이들을 보낼 감호위탁 시설이 없어 사실…
2022.11.28(서울=연합뉴스) 민경락 기자 = 신용 상태가 좋지 않다는 사실을 알고 돈을 빌려줬다면 제때 돈을 받지 못하더라도 사기죄를 물을 수 없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대법원 2부(주심 천대엽 대법관)는 사기 혐의로 기소된 A씨의 상고심에서 벌금 5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무…
2022.11.21이혼 과정에서 배우자와 국민연금액 총액을 7 대 3으로 나누기로 합의한 A씨. 그런데 국민연금공단으로부터 이혼 시 분할 비율이 5 대 5(혼인 기간 수령액)라는 안내를 받고 권리구제를 신청했다. 결과는 5 대 5로 조정. 국민연금심사위원회는 일반인이 '연금 분할비율 별…
2022.11.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