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일부터 부동산거래신고법 개정안 시행국토부, 용도·지목별 지정 가이드라인 지자체에 배포서울시 “정성·정량적 지표에 따라 투기 우려 여부 등 살핀다”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과 관련해 용도와 지목별로 핀셋규제가 이뤄질 전망이다. 다음 달부터 서울시 토지거래허가구역 내에서도 …
2023.10.30정부가 전세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공인중개사들의 임차인에 대한 설명 의무를 대폭 강화한다. 앞으로 공인중개사는 전월세 매물을 중개할 때 집주인의 체납 정보와 확정일자 부여 현황, 최우선변제금 적용 여부 등을 반드시 설명해야 한다. 22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국…
2023.10.23"전세 사기·임대인 파산 등 보증금 못 돌려 받는 임차인 늘어"서울의 법원 임차권 등기명령이 1년 만에 6배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20일 부동산 플랫폼업체 집토스가 법원 등기 정보광장의 임차권 설정등기(임차권 등기명령) 신청 부동산 현황을 분석한 결과, 서울의 법원 …
2023.10.23사망한 부모가 생전에 유언하는 모습을 촬영한 차남이 다른 상속인인 형제들을 상대로 소유권이전등기를 청구한 사건에서 영상으로 촬영한 유언에 따라 사인증여가 효력이 있다고 판단하는 것은 신중해야 한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유언 촬영 자리에 동석한 일부 자녀와의 사이에서…
2023.10.23유책배우자의 이혼 청구가 예외적으로 인용된 경우, 상대방의 위자료는 어느 정도로 산정될까. 이혼 소송을 통해 유책배우자의 불륜 등 부정행위가 인정됐다면 상대방의 정신적 고통에 대한 손해배상 책임이 인정되는 것은 물론, 혼인관계 파탄에 직접적인 책임이 없음에도 원하지 않…
2023.10.23몰수추징액, 피해액의 23% 불과"사기피해 구제방안 속히 마련을"올해 들어 전세 사기 피해자가 4000명을 넘었고 피해 금액은 5000억원 이상인 것으로 나타났다.16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전봉민 의원이 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올해 전세 사…
2023.10.16재개발·재건축 조합과 시공사간 공사비 갈등이 증폭되는 가운데 준공 후 미지급 공사비 소송과 관련해 조합측이 건설사에 공사비 잔액과 지연이자를 지급해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최종 준공인가를 받지 않아도 시공사가 도급 계약서상의 책임과 의무를 다했다면 조합이 밀린 공사비…
2023.10.16국내 부동산신탁사(이하 신탁사)가 아파트 분양계약시 기존 아파트 표준공급계약서와 달리 설계가 변경돼도 이를 사전에 알리지 않는 등 상당수가 소비자에게 불리한 계약서를 사용하는 것으로 나타났다.5일 한국소비자원이 국내 신탁사의 아파트 분양계약서(136개)를 ‘아파트 표준…
2023.10.10국토부, 지난 5일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 보완방안 발표…저리 대환대출 요건 완화 등전세사기 대책위 "일부 개선에 그쳐…특별법 개정해야"국토교통부의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 보완대책 발표에도 피해자들은 여전히 실효성이 부족하다며 특별법 개정을 요구하고 있다.9일 부동산업계에…
2023.10.10대법원 특별1부(주심 김선수 대법관)는 지난달 31일 A 사가 마포세무서장을 상대로 제기한 종합부동산세 취소 소송 상고심에서 원고승소 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법에 돌려보냈다고 25일, 밝혔다.종합부동산세와 재산세 모두 보유한 자산에 대하여 부과하는 세금으로, 종합…
2023.10.0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