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고, 2019년 강남구 아파트 지분 상속받아…이듬해 매도하자 1000만원 종부세 부과1심 "종부세, 투기수요 억제 목적…공시가 기준으로 과세, 입법 재량 벗어나지 않아"2심 "원고, 지분 취득 후 과세기준일 전 주택 처분 가능했어…비과세 사유 인정 못해"다주택자를 대…
2024.01.08실거주 목적으로 아파트를 매매 계약을 체결했지만, 기존 세입자가 말을 바꿔 갑작스럽게 임대연장을 통보하면 입주하려던 매수인이 잔금지급을 거절할 수 있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1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2부(주심 이동원 대법관)는 아파트 매수인 A씨가 매도인 B씨를 …
2024.01.02대법원 "임대인 실거주 증명 책임 임대인에게 있어"임대인들 "내 집에 내가 사는데 무슨 증명을 하냐""임대차법 폐지하고 이전으로 돌아가면 문제 소멸""직장 출퇴근 문제 때문에 계약 기간 2년이 지나면 세입자를 내보내고 제가 들어가서 살까 고민 중이었는데 실거주 의사를 …
2024.01.02서울특별시와 서울주택도시공사(SH공사)가 토지임대부 분양주택의 한계점을 개선하기 위해 적극 추진한 주택법 개정안이 지난 8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서울시·국토교통부·SH공사가 함께 개정안 통과를 위해 적극 노력한 결과다.2021년 개정된 주택법에 따라 그간 건물만 …
2023.12.26분양권 단기 양도세율 완화는 내년에도 불투명공전 중인 '다주택자 중과세 폐지' 재추진 절차정부가 세제와 청약 등 전방위적인 부동산 규제 완화를 발표했지만 입법 공백이 이어지고 있다. 특히 거래 시장 정상화를 위해 추진하던 분양권 단기 양도세율 완화는 기획재정부가 시장 …
2023.12.26면제 기준 3000만→8000만원, 부과구간 2000만→5000만재건축 초과이익 부담금의 면제 기준을 현행 3000만원에서 8000만원으로 완화하는 내용의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8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여야는 이날 오후 국회에서 본회의를 열고 …
2023.12.11서울고등법원은 부당가처분으로 인한 손해 액수의 범위에 대해 손해의 액수는, 부동산의 현황(유치권 주장 등), 원고가 일부 지분만을 소유했고, 피고가 일부 지분에 대해서만 가처분을 신청한 점 등을 고려하여, 감정결과에 따른 차임상당액 중 일부만 인정한다고 판결했다.(원고…
2023.12.11상가임대차 계약이 종료됐는데, 임대인이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아 임차인이 계속 점유하면서 사용·수익하게 될 경우 임차인은 임대인에게 임대료를 얼마나 지불해야 할까? 대법원은 기존 계약에 따른 임대료만 지불하면 된다고 판단했다. 즉, 더 점유하게 된 시기에 임대료…
2023.12.04[표류하는 서울 도심 주택공급]서울 분양 1747실… 14년만에 최저“토지매입 자금 대출못해 사업중단”도심 소형 주택의 또 다른 한 축인 오피스텔의 올해 공급 물량이 지난해의 반 토막으로 줄어들 것으로 전망된다.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금리 상승과 미분양 우려가…
2023.12.04국토부, 경매에도 보증금 회수 어려운 피해자 위한 전략 수립그동안에는 후순위자 반대로 LH의 우선매수권 수행 어려워LH, 낙찰되면 임대 계약 후 기존 주택에 계속 거주토록 허용전세사기를 당한 다가구주택 세입자 모두가 동의하지 않더라도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경·공매를…
2023.11.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