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실관계 ] 원고와 피고는 25년차 부부로 11년 동안 별거를 하였고, 원고가 피고를 상대로 이혼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주요쟁점 ] 별거 이후 채무가 증가된…
2018.10.17[ 사실관계 ] - 피상속인은 2014. 7.경 사망- 상속인으로는 배우자와 자녀인 원고들과 피고들(1남 5녀)유류분 산정의 기초재산 = 약 67억(상…
2018.10.11공유물분할 소송을 들여다보면 상속재산을 둘러싸고 형제·자매 사이에서 분쟁이 생겨 소송을 시작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부모님이 남겨주신 상속재산의 덩치가 크면 클수록…
2018.10.10성범죄 | 카메라등이용촬영죄 - 혐의없음 처분년월 | 18.10.08[ 의뢰인의 범죄 사실 ]피의자가 피해자와 교제할 당시, 잠을 자고 있는…
2018.10.08[사건 내용]원고 중소기업은행은 대여금채권을 양수한 채권자로써, 저희 법무법인의 의뢰인이 된 피고1 보강산삼 영농조합법인은 원고가 양수한 채권의 연대보증인으로부터…
2018.10.04[ 사실관계 ] - 피상속인은 2014. 7.경 사망- 상속인으로는 자녀인 원고들과 피고, 소외인으로 총 8명- 상속재산은 시가 약 1억 2,000만 원 상당의 …
2018.09.28성범죄 | 통신매체이용음란 - 기소유예 처분년월 | 18.09.22. [ 의뢰인의 범죄 사실 ]피의자는 자신의 휴대폰으로 SNS 친구목록 상…
2018.09.22[ 사실관계 ] 원고와 피고는 10여 년 동안 사실혼관계를 유지하였고 슬하에 미성년의 자녀가 한 명 있었습니다. 원고는 피고의 지속적인 폭행과 인격살인에 가까운 …
2018.09.19[폭행전과가 있는 피고인이 또다시 폭행을 가하여 상해를 입히고, 사무실을 침입하여 업무를 방해 등으로 기소된 사안에서 집행유예를 이끌어 낸 사건] ① 피…
2018.09.15[사실관계] 의뢰인은 한 사업체의 이사로 재직하던 중 1999년 7월 경 수억대의 횡령을 하게 되었고 처벌에 대한 두려움으로 인해 필리핀으로 출국을 하였고 …
2018.09.11[수차례에 걸친 음주운전으로 인해 집행유예와 벌금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어 실형이 예상되던 사안에서 집행유예의 선처를 이끌어낸 사건] ① 피고인은 이미 …
2018.09.071. 사실관계원고는 00건설 주식회사와 ‘경부고속철도 시험선구간 교량받침철거 및 교체공사’에 관한 하도급계약을 체결하였다.00건설은 2013. 12. 30. 서…
2018.09.07건설공사수주 입찰과 관련해 발생한 손해배상사건(승소사례) 1. 사실관계 원고는 건설회사로서 한국수자원공사가 발주하는 약 200억 원 규모의 00…
2018.08.13[ 사실관계 ] 원고와 피고는 약 4년 동안 결혼생활을 하였고 슬하에 자녀를 한 명 두고 있었습니다. 피고의 상습적인 폭행을 견디다 못한 원고가 아이를 데리고 …
2018.08.09성범죄 | 유사강간 - 무죄 처분년월 | 18. 08. 05. [ 의뢰인의 범죄 사실 ]피고인과 피해자는 같은 대학교 동아리 소속으로 함께 …
2018.08.05성범죄 | 준강제추행 - 기소유예 처분년월 | 18.07.20. [ 의뢰인의 범죄 사실 ]피의자는 편의시설에서 아르바이트를 하던 도중 손님으…
2018.07.20[ 사실관계 ] 원고와 피고는 2003.경부터 원고의 집에서 약 5년 동안 동거를 하던 중, 피고의 외도로 인해 원고가 사실혼 부당파기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를 …
2018.07.12공사대금소송(승소사례) 1. 사실관계 원고는 디자인 업을 영위하는 사업자이고, 피고와 사이에, 피고가 기획하는 00 전쟁기념관 기획전 시설의 ‘베를…
2018.07.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