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소인이 대여금과 전세보증금을 사기당한 사안에서 피고소인을 고소하여 사기죄로 기소하게 만든 사건] ① 고소인이 피고소인의 부탁으로 4,000만원을 빌려…
2019.01.28토지 소유자인 원고가 이 사건 토지 위에 도로와 상하수도관을 설치 및 관리하면서 일반 공중의 이용에 제공하고 있는 지자체 완주군을 피고로 하여 지하에 매설된 상하…
2019.01.26[당사자] 채무자는 20OO. OO. OO. 통신공사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자본금 OO억 원의 비상장 주식회사로, 실질적으로는 경비업과 근로자파견…
2019.01.23[사실관계]청구인은 2010. 10. 15.부터 건설업을 운영하던 자로서 2015년 및 2016년 법인 자본금이 건설산업기본법에 기준미달로 확인되어 4개월 영업정…
2019.01.21성범죄 | 성폭행 무고죄 - 혐의없음(증거불충분) 처분년월 | 19.01.19. [ 의뢰인의 범죄 사실 ]피의자(성폭행 피해자)는 피해자(성폭행 가…
2019.01.19[ 사실관계 ] 원고(의뢰인)과 피고1은 혼인기간 5년에, 슬하에 자녀를 한 명 두고 있습니다. 피고1은 여러 차례 원고 몰래 빚을 내서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하고…
2019.01.09[ 사실관계 ] - 피상속인은 2014.경 사망- 상속인으로는 배우자인 청구인1, 자녀인 청구인1, 청구인2(이상 의뢰인들), 상대방(1남 2녀)- 상속재산은 서…
2019.01.09[ 채권금액 ] - 양수금 3억원 전부 승소 [ 사건개요 ] – 채권자는 개인이고 채무자는 한 지역주택조합입니다.…
2019.01.09[사실관계] 의뢰인은 한순간 도박의 중독에 빠져 많은 재산을 날리게 되었고 나중에는 주변의 여러 사람들에게 용도를 속이며 돈을 빌려가면서 계속해서 도박을 하…
2019.01.03성범죄 | 성희롱 무고죄 - 혐의없음(증거불충분) 처분년월 | 18.12.29. [ 의뢰인의 범죄 사실 ]피의자(…
2018.12.29[당사자] 2002. 11. 27. 전자통신장비 개발 및 제조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자본금 450,000,000원의 비상장 주식회사. 실질적으로는 …
2018.12.18토지 매도인인 피고(의뢰인)와 토지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지급한 토지 매수인 원고(상대방)가 피고(의뢰인)를 상대로 피고의 기망행위를 원인으로 한 불법행위…
2018.12.17수익자인 피고(아내)와 원고의 채무자(남편) 사이의 증여계약을 사해행위로 취소해달라는 원고의 소제기에 대한 방어.[사실관계]원고는 피고의 남편이 실질적인 운영자로…
2018.12.17[ 사실관계 ] - 피상속인은 2016. 6.경 사망- 상속인으로는 자녀인 원고와 피고들, 보조참가인(1남 3녀)망인 재산은 모두 유증됐으며, 피고1이 약 1억 …
2018.11.13영업양도·양수계약에 의한 경업금지청구권을 피보전권리로 한 경업금지가처분[사실관계]의뢰인은 경기도 용인시에서 안경점을 권리금 5천만원에 인수받고 운영을 하게 됩니다…
2018.11.07공사의 미완성을 주장하여 공익채권으로 인정받아 공사대금을 받은 사례1. 사실관계의뢰인(원고)은 2012. 5. 18. 주식회사 00홀딩스(피고)로부터 00시 00…
2018.11.07성범죄 | 강간죄 - 혐의없음(증거불충분)처분년월 | 18.11.02. [ 의뢰인의 범죄 사실 ]피의자는 SNS 상 친분이 있던 피해자와 만나서 술을 먹던 …
2018.11.02[사실관계] 의뢰인은 1997년 경 사업 등을 이유로 가까운 지인으로부터 약 1억 원 정도를 빌렸고 실제 사업을 시작하며 열심히 운영을 하였지만 생각처럼 일…
2018.10.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