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권금액]- 납품대금 약 7천만원 전액회수[사건개요]- 채권자는 해외에서 기계부품을 수입하여 국내업체에 납품을 하는 개인사업자이고, 채무자는 기계부품을 각 공…
2020.04.02[사실관계] 원고와 피고는 모두 한 번씩 결혼을 하였다가 이혼을 하였으며, 둘 사이의 자녀는 없지만 각각 1명씩 전혼자녀를 두고 있었습니다. 원고와 피…
2020.03.13[사실관계]피고는 법원경매를 통해 본 사건 부동산을 낙찰 받은 소유이며, 원고는 이 부동산에서 마트를 운영하고 있었던 임차인이었습니다. 피고는 경매 상시…
2020.03.06[채권금액]- 지급명령 강제집행 및 배당이의 통한 채권 약 2천만원 전액회수[사건개요]- 채권자는 채무자에 대하여 약 2천만원의 대여금 채권을 가지고 있었으나,…
2020.03.04[사실관계]상가의 임차인인 원고는 상가계약이 만료되기 6개월 전에 피고에게 계약을 갱신하지 않겠다는 의사를 통지함. 또한 기존에 장사를 하면서 사용했던 각종 시설…
2020.02.07[채권금액]- 투자금 반환청구소송 약 4천만원 전부 승소[사건개요]- 채권자는 한 법인을 세워 투자자들을 유치하는 채무자 법인을 지인으로부터 소개받아, 투자금…
2020.01.31[채권금액]- 운송비 채권 약 3억원 전액 회수[사건개요]- 채권자는 해상화물 운송사업 등을 영위하는 해운사이고, 채무자는 화학제품을 제조·판매하는 것을 업으…
2019.12.061. 사실관계의뢰인은 1994년 증여세 2억원, 1997년 양도소득세 270만 원 정도를 각 납부하지 않아 그에 대한 가산금 등 체납액이 3억 6천만 원에 달했고…
2019.10.31[채권금액]- 물품대금 채권 약 3천만원 전액 회수[사건개요]- 채권자는 음료용기를 제작하여 납품하는 업체이며 채무자는 한 음료체인점의 본사로, 채권자로부터 …
2019.10.15[범죄사실]A는 보이스피싱 인출책으로 ATM에서 피해자의 체크카드로 현금을 인출하여 정범에게 건네준 행위로 전자금융거래법위반과 사기방조 혐의로 …
2019.10.14[채권금액] - 개인 간의 대여금 채권 1억5천만원 전액 회수 [사건개요] - 채권자는 채무자와 평소 친분이 있었단 사이였고 채무자…
2019.09.20[사실관계] 청구인은 직업정보제공사업을 하던 자로서 구인자가 온라인 구인광고물 게재시 휴대폰 인증과 회원정보를 입력하고 기재 유의사항 확인, 채용공고…
2019.06.15[나이를 속이기 위하여 주민등록등본을 위조하여 공문서위조죄 및 위조공문서행사죄로 기소된 사안에서 선고유예를 이끌어 낸 사례]①피고인은 나이트클럽에서 만난 여성이 …
2019.06.10[채권금액]택배대리점의 운송료 채권 5,600만원 전액 회수[사건개요]- 채권자는, 국내 굴지의 택배회사 택배대리점을 운영하던 자이고, 채무자는 채권자에게 …
2019.06.03[미성년자주류판매로 인한 형사처벌 및 영업정지 사안에서 사업주에 대한 무혐의 불기소처분 및 2개월의 영업정지처분에 대한 취소판결을 이끌어낸 사건] - 음…
2019.05.26[사실관계]- 피상속인은 2009. 4.경 사망- 상속인으로는 배우자 및 자녀인 원고, 피고1, 피고2, 소외1, 소외2- 적극적 상속재산 및 상속채무는 없음.-…
2019.04.15[사실관계] 의뢰인은 디자인을 전문으로 하는 사업체를 운영하던 중 경영난으로 수십억대의 채무를 지게 되었고 가족들의 생활에까지 큰 영향을 끼치자 절박감에 자…
2019.04.01[사실관계]원고와 피고(의뢰인)은 혼인기간 30년에, 슬하에 성년 자녀 2명을 두고 있음. 원고는 피고가 여러 차례 폭행을 저질렀고, 이로 인해 6년 동안 별거하…
2019.03.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