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관계]- 피상속인은 2013. 7.경 사망- 상속인으로는 자녀인 원고들 및 피고, 소외인 2명(1남 4녀)- 상속재산은 약 6,000만원이나 피고의 특별수익…
2019.03.14[ 채권금액 ] - 양수금 약 1억원 전부 승소 [ 사건개요 ] – 채권자는 한 농업회사법인이고 채무자들은 …
2019.02.26[ 사실관계 ] - 피상속인은 2016. 1.경 사망- 상속인으로는 배우자와 1남 2녀.- 상속재산은 약 17억 상당의 부동산과 금융재산[주요 쟁점]- 배우자 및…
2019.02.12[기획부동산 사기로 인해 피해를 입은 피해자를 위해 가해자로부터 합의를 이끌어내어 매매대금 상당액을 반환받은 사건] ① 피해자는 기획부동산 업자로부터 강…
2019.02.09부동산 명의신탁자인 원고가 부동산 명의수탁자인 피고(원고의 조카)와 체결한 부동산 명의신탁약정이 원인무효임을 원인으로 피고 명의로 매수한 부동산의 소유권이전등기말…
2019.01.30[고소인이 대여금과 전세보증금을 사기당한 사안에서 피고소인을 고소하여 사기죄로 기소하게 만든 사건] ① 고소인이 피고소인의 부탁으로 4,000만원을 빌려…
2019.01.28토지 소유자인 원고가 이 사건 토지 위에 도로와 상하수도관을 설치 및 관리하면서 일반 공중의 이용에 제공하고 있는 지자체 완주군을 피고로 하여 지하에 매설된 상하…
2019.01.26[당사자] 채무자는 20OO. OO. OO. 통신공사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자본금 OO억 원의 비상장 주식회사로, 실질적으로는 경비업과 근로자파견…
2019.01.23[사실관계]청구인은 2010. 10. 15.부터 건설업을 운영하던 자로서 2015년 및 2016년 법인 자본금이 건설산업기본법에 기준미달로 확인되어 4개월 영업정…
2019.01.21성범죄 | 성폭행 무고죄 - 혐의없음(증거불충분) 처분년월 | 19.01.19. [ 의뢰인의 범죄 사실 ]피의자(성폭행 피해자)는 피해자(성폭행 가…
2019.01.19[ 사실관계 ] 원고(의뢰인)과 피고1은 혼인기간 5년에, 슬하에 자녀를 한 명 두고 있습니다. 피고1은 여러 차례 원고 몰래 빚을 내서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하고…
2019.01.09[ 사실관계 ] - 피상속인은 2014.경 사망- 상속인으로는 배우자인 청구인1, 자녀인 청구인1, 청구인2(이상 의뢰인들), 상대방(1남 2녀)- 상속재산은 서…
2019.01.09[ 채권금액 ] - 양수금 3억원 전부 승소 [ 사건개요 ] – 채권자는 개인이고 채무자는 한 지역주택조합입니다.…
2019.01.09[사실관계] 의뢰인은 한순간 도박의 중독에 빠져 많은 재산을 날리게 되었고 나중에는 주변의 여러 사람들에게 용도를 속이며 돈을 빌려가면서 계속해서 도박을 하…
2019.01.03성범죄 | 성희롱 무고죄 - 혐의없음(증거불충분) 처분년월 | 18.12.29. [ 의뢰인의 범죄 사실 ]피의자(…
2018.12.29[당사자] 2002. 11. 27. 전자통신장비 개발 및 제조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자본금 450,000,000원의 비상장 주식회사. 실질적으로는 …
2018.12.18토지 매도인인 피고(의뢰인)와 토지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지급한 토지 매수인 원고(상대방)가 피고(의뢰인)를 상대로 피고의 기망행위를 원인으로 한 불법행위…
2018.12.17수익자인 피고(아내)와 원고의 채무자(남편) 사이의 증여계약을 사해행위로 취소해달라는 원고의 소제기에 대한 방어.[사실관계]원고는 피고의 남편이 실질적인 운영자로…
2018.12.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