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권금액]- 투자금 반환청구소송 약 4천만원 전부 승소[사건개요]- 채권자는 한 법인을 세워 투자자들을 유치하는 채무자 법인을 지인으로부터 소개받아, 투자금…
2020.01.31[채권금액]- 운송비 채권 약 3억원 전액 회수[사건개요]- 채권자는 해상화물 운송사업 등을 영위하는 해운사이고, 채무자는 화학제품을 제조·판매하는 것을 업으…
2019.12.061. 사실관계의뢰인은 1994년 증여세 2억원, 1997년 양도소득세 270만 원 정도를 각 납부하지 않아 그에 대한 가산금 등 체납액이 3억 6천만 원에 달했고…
2019.10.31[채권금액]- 물품대금 채권 약 3천만원 전액 회수[사건개요]- 채권자는 음료용기를 제작하여 납품하는 업체이며 채무자는 한 음료체인점의 본사로, 채권자로부터 …
2019.10.15[범죄사실]A는 보이스피싱 인출책으로 ATM에서 피해자의 체크카드로 현금을 인출하여 정범에게 건네준 행위로 전자금융거래법위반과 사기방조 혐의로 …
2019.10.14[채권금액] - 개인 간의 대여금 채권 1억5천만원 전액 회수 [사건개요] - 채권자는 채무자와 평소 친분이 있었단 사이였고 채무자…
2019.09.20[사실관계] 청구인은 직업정보제공사업을 하던 자로서 구인자가 온라인 구인광고물 게재시 휴대폰 인증과 회원정보를 입력하고 기재 유의사항 확인, 채용공고…
2019.06.15[나이를 속이기 위하여 주민등록등본을 위조하여 공문서위조죄 및 위조공문서행사죄로 기소된 사안에서 선고유예를 이끌어 낸 사례]①피고인은 나이트클럽에서 만난 여성이 …
2019.06.10[채권금액]택배대리점의 운송료 채권 5,600만원 전액 회수[사건개요]- 채권자는, 국내 굴지의 택배회사 택배대리점을 운영하던 자이고, 채무자는 채권자에게 …
2019.06.03[미성년자주류판매로 인한 형사처벌 및 영업정지 사안에서 사업주에 대한 무혐의 불기소처분 및 2개월의 영업정지처분에 대한 취소판결을 이끌어낸 사건] - 음…
2019.05.26[사실관계]- 피상속인은 2009. 4.경 사망- 상속인으로는 배우자 및 자녀인 원고, 피고1, 피고2, 소외1, 소외2- 적극적 상속재산 및 상속채무는 없음.-…
2019.04.15[사실관계] 의뢰인은 디자인을 전문으로 하는 사업체를 운영하던 중 경영난으로 수십억대의 채무를 지게 되었고 가족들의 생활에까지 큰 영향을 끼치자 절박감에 자…
2019.04.01[사실관계]원고와 피고(의뢰인)은 혼인기간 30년에, 슬하에 성년 자녀 2명을 두고 있음. 원고는 피고가 여러 차례 폭행을 저질렀고, 이로 인해 6년 동안 별거하…
2019.03.15[사실관계]- 피상속인은 2013. 7.경 사망- 상속인으로는 자녀인 원고들 및 피고, 소외인 2명(1남 4녀)- 상속재산은 약 6,000만원이나 피고의 특별수익…
2019.03.14[ 채권금액 ] - 양수금 약 1억원 전부 승소 [ 사건개요 ] – 채권자는 한 농업회사법인이고 채무자들은 …
2019.02.26[ 사실관계 ] - 피상속인은 2016. 1.경 사망- 상속인으로는 배우자와 1남 2녀.- 상속재산은 약 17억 상당의 부동산과 금융재산[주요 쟁점]- 배우자 및…
2019.02.12[기획부동산 사기로 인해 피해를 입은 피해자를 위해 가해자로부터 합의를 이끌어내어 매매대금 상당액을 반환받은 사건] ① 피해자는 기획부동산 업자로부터 강…
2019.02.09부동산 명의신탁자인 원고가 부동산 명의수탁자인 피고(원고의 조카)와 체결한 부동산 명의신탁약정이 원인무효임을 원인으로 피고 명의로 매수한 부동산의 소유권이전등기말…
2019.01.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