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범죄 | 강제추행 - 혐의없음 처분년월 | 18.06.30. [ 의뢰인의 범죄 사실 ]피의자와 피해자는 서로 모르는 사이로 클럽에서 춤을 …
2018.06.30[점유취득시효] 점유취득시효 주장 소유권말소등기청구 소송에 대한 방어[ 사실관계 ] 원고는 이 사건 건물을 건축하여 20년 이상 이 사건 토지를 점유하여 왔기 …
2018.06.29[사해행위취소] 신용보증기금의 사해행위취소 소송에 대한 방어[ 사실관계 ] 신용보증기금으로부터 구상금 채무를 지고 있는 채무자가 파산 및 면책 신청을 하기 전에…
2018.06.29[배당이의] 신용보증기금의 배당이의 소송에 대한 방어[ 사실관계 ] 부동산강제경매사건에서 이 사건 건물의 임차인들이 임차보증금에 대해 선순위로 배당을 받게되어 …
2018.06.29[매매대금반환] 토지매매계약을 취소하고 매매대금반환 청구 소송 제기[ 사실관계 ] 원고는 일명 기획부동산 업체인 피고 회사로부터 이 사건 토지가 집 또는 펜션을…
2018.06.29[공유물분할] 여러 명의 공유지분권자를 상대로 한 공유물분할 청구 소송[ 사실관계 ] 원고는 공매절차에서 이 사건 토지의 공유지분의 일부를 매수하여 소유권이전등…
2018.06.29공사대금청구와 손해배상청구와의 상계소송(승소사례) 1. 사실관계 건축주(피고)는 2012. 11. 22. 경 공사업자(원고)에게 도시형생활주…
2018.06.12서울회생법원 - 회생계획 인가결정
2018.06.07[ 사실관계 ] - 피상속인은 2013. 7. 15. 사망하였음 - 공동상속인으로는 직계비속자녀들로서 원고들과 피고, 소외 자녀들이 있음(총 1남 4녀…
2018.05.19[ 사실관계 ] 피상속인은 2013.경 사망. 가족관계등록부상 상속인은 배우자와 아들 1명, 딸 4명이 있었음. 상속재산은 아들과 딸 중 2명에게 유증되었고, …
2018.04.03[ 사실관계 ] 피상속인은 2016. 1. 4. 사망. 상속인으로는 배우자와 아들인 원고, 딸인 피고가 있음. 피상속인이 원고 소유 아파트의 월세계약을 전세계약…
2018.03.15[ 사실관계 ] 피상속인은 2013. 4. 27. 사망. 상속인으로는 배우자와 딸인 원고들(3명), 아들인 피고들(4명)이 있음. 상속재산은 없으며, 평택 및 …
2018.02.16[ 채권금액 ] 25,000,000원정 | 손해배상채권 2,000만원 회수[ 사건개요 ] – 채권자와 채무자는 서로 알고 지내는 지인으로 채권자는 채무자에게 손해…
2018.02.05[ 채권금액 ] 40,000,000원정 | 거래대금 4,000만원 전액회수[ 사건개요 ] – 채권자 A는 자원(고철.고물)업체 대표로 거래업체인 B와 소개로 2…
2018.02.05지방법원 - 회생담보권자 회생계획 인가결정
2018.01.19지방법원 - 채무자 주식회사에 대하여 파산선고
2018.01.17서울회생법원 - 채무자에 대하여 파산선고
2018.01.17서울회생법원 - 채무자 개인파산 면책결정
2018.01.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