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결](단독) 지자체가 하수도 원인자부담금 잘못 산정했다면…건설사 담합행위로 인한 피해, 손배 책임 인정 못해인천도시공사, 한화건설과 코오롱글로벌 상대 담합 손배 패소한수현 기자 shhan@lawtimes.co.kr 입력 : 2022-10-24 오전 7:45:01글자…
2022.10.24[대법원이 주목하는 판결](단독) 가계약금을 해약금으로 하는 명시적 약정 없다면임대차 계약 포기하더라도 집주인이 몰취 불가박수연 기자 sypark@lawtimes.co.kr 입력 : 2022-10-24 오전 7:45:29글자크기 :확대최소아파트 매매계약을 앞두고 가계약…
2022.10.24[대법원이 주목하는 판결] 공공임대주택 임차인의 해지권, 채권자대위권 목적될 수 없다금융사 승소 원심 파기박수연 기자 sypark@lawtimes.co.kr 입력 : 2022-10-17 오전 7:43:46글자크기 :확대최소공공주택 특별법 적용을 받는 공공임대주택 임차인…
2022.10.17편물 반복 발송…'채권추심 위반' 나이스신용정보에 과태료송고시간2022-10-16 07:33 과태료 1억2천560만원·임직원 3명 징계(서울=연합뉴스) 심재훈 이지헌 기자 = 나이스신용정보가 채권 추심 금지 대상에게 우편물 반복해서 발송하는 등 규정을 위반해 …
2022.10.17편물 반복 발송…'채권추심 위반' 나이스신용정보에 과태료송고시간2022-10-16 07:33 과태료 1억2천560만원·임직원 3명 징계(서울=연합뉴스) 심재훈 이지헌 기자 = 나이스신용정보가 채권 추심 금지 대상에게 우편물 반복해서 발송하는 등 규정을 위반해 …
2022.10.17“중대재해처벌법, 명확성·과잉금지 원칙 등 위배”법무법인 화우, 위헌법률심판 제청 신청임현경 기자 hylim@lawtimes.co.kr 입력 : 2022-10-17 오전 7:46:29 올 1월 27일 시행 이후 위헌성이 꾸준히 제기된 중대재해 처벌 등…
2022.10.1712월부터 피해자 동의 없이 ‘형사공탁’ 가능법조계 “세부적인 가이드라인 마련 필요” 지적도박수연 기자 sypark@lawtimes.co.kr 입력 : 2022-10-10 오전 8:45:2512월 9일부터 피해자의 동의가 없어도 형사공탁을 할 수 있게 된다. 성범죄 사…
2022.10.11비트코인을 비롯한 가상자산(암호화폐)을 빌려주고 이자를 받는 행위는 대부업으로 볼 수 없어 관련법을 근거로 이자율을 제한할 수 없다는 법원의 판단이 나왔다.5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22부(부장 정재희)는 가상자산 핀테크 업체 A사가 B사를 상대로 낸 가…
2022.10.06(울산=연합뉴스) 김근주 기자 = 불법 채권 추심으로 경찰 조사를 받는 와중에도 피해자에게 협박성 문자를 보낸 40대에게 실형이 선고됐다.울산지법 형사8단독은 채권의 공정한 추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에게 징역 6개월을 선고했다고 23일 밝혔다.A…
2022.09.16[판결] "법원 출입 기자, 익명 형사 판결문 열람·보도는 정당"대법원, 원고패소 원심 확정박수연 기자 sypark@lawtimes.co.kr 입력 : 2022-09-12 오후 8:18:33글자크기 :확대최소법원 출입기자들이 익명 처리된 형사사건 판결문을 열람하고 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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