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빚을 갚으라'며 동창 딸의 결혼식장에서 축의금을 가져간 혐의를 받는 채권자가 검찰에 송치됐다.3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 강남경찰서는 공동공갈과 공동강요, 채권의 공정한 추심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A씨를 지난달 28일 검찰에 불구속 송치했다.A씨는 지난해 2월 송…
2022.11.14부모에게 학대를 받은 미성년자가 법원에 직접 부모의 친권상실을 청구할 수 있는 길이 열린다. 정부는 8일 국무회의를 열고 이같은 내용의 가사소송법 전부개정안을 통과시켰다. 법무부(장관 한동훈)는 개정안을 이달 중 국회에 제출할 계획이다.개정안은 부모가 친권을 …
2022.11.14채권양도인이 채무자에게 채권양도계약 체결 사실을 통지하지 않고 채무자로부터 돈을 받아 임의로 썼더라도 채권양수인에 대한 횡령죄로 볼 수 없다는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이 나왔다. 따라서 채권양도인이 채권양도계약을 불이행했더라도 앞으로는 손해배상청구소송 등 민사적으로 해결…
2022.11.07부동산 매매 과정에서 계약금만 지급한 뒤 장기간 중도금과 잔금을 주지 않았다면, 계약 관계가 깨진 것으로 봐야 한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대법원 3부(주심 노정희 대법관)는 A씨가 B씨를 상대로 낸 추심금 청구 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
2022.11.07[대법원 판결]증여의 의사가 서면으로 표시되지 않은 경우 부담부증여 계약도 부담 없는 증여 계약과 마찬가지로 민법 제555조에 따라 해제할 수 있지만, 수증자가 부담 이행을 완료한 후라면 민법 제555조에 따른 해제권을 주장할 수 없다.대법원 민사3부(주심 이흥구 대법…
2022.11.07대법 "채권 시효 지났다면 해제권 행사 안돼"파이낸셜뉴스입력 2022.11.01 12:38수정 2022.11.01 12:38[파이낸셜뉴스] 채권 소멸시효가 지났다면 이 채권을 기반으로 계약 해제권을 행사할 수 없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대법원 3부(주심 노정희 대법관…
2022.11.01민법이 8촌 이내 혈족 사이의 혼인을 금지한 것은 합헌이지만, 8촌 이내 근친혼을 혼인 무효 사유로 정한 것은 헌법에 합치되지 않는다는 헌법재판소 결정이 나왔다.헌재는 27일 A 씨가 8촌 이내 혈족 사이의 혼인을 금지한 민법 제809조 제1항에 대해 낸 헌법소원 사건…
2022.10.31신용회복위원회 ·회생법원, '신속면책제도' 도입...취약채무자 파산기간 단축파산관재인 없이 신복위'신용상담보고서'로 재판기자명 양인정 기자 입력 2022.10.27 13:14 상환능력이없는 채무자의 채무조정 가운데 개인파산 제도…
2022.10.27서울가정법원(법원장 김인겸)과 한국후견협회(협회장 소순무)가 주최하는 제1회 한국후견대회가 '좋은 후견 실천'을 대주제로 27~28일 서초구 양재동 서울가정법원 1층 대강당 융선당과 지하 2층 중강당 청연재에서 열린다.후견사건실무연구회, 한국성년후견학회, 한국후견·신탁…
2022.10.24검, “법인 처벌에서 개인 처벌로”강한 기자 strong@lawtimes.co.kr 입력 : 2022-10-24 오전 7:50:23글자크기 :확대최소 대규모 담합에 적극적으로 가담한 임원들이 앞으로 미국 등 선진국과 마찬가지로 원칙적으로 처벌될 전망이다. 6~…
2022.10.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