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전원합의체재판부가 “부가가치세 환급소송은 행정소송의 일종”이라는 판결을 내렸다. 부가가치세 환급세액 지급청구 소송은 민사소송이 아니라 행정소송의 일종으로 봐야 한다는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아시아 신탁이 국가를 상대로 낸 …
2013.05.09서울행정법원 행정6부는 메르세데스-벤츠코리아가 남대문세무서를 상대로 제기한 부가가치세 부과처분 취소소송에서 원고일부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메르세데스-벤츠코리아가 제공하는 시승 차량은 소비자들의 구매의사를 강화해 판매 촉진에 기여하기 위한 것”이라며 “소비자가 시승 …
2013.05.07온천수 계량기를 조작해 제한기준을 초과해 온천수를 사용한 부산의 한 호텔이 행정기관에서 부과한 하도수도요금과 세금이 부당하다며 행정소송을 제기했다가 패소했다. 광안리해수욕장에 있는 호텔은 2007년 1월 하루 400t의 온천수를 땅속에서 끌어올려 사용할 수 있는 허가를…
2013.05.06광주지법 행정부는 전직 경찰관 A(45)씨가 전남지방경찰청장을 상대로 제기한 해임처분취소 소송에서 원고 기각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A씨가 2차례나 음주운전을 하다가 적발된 점, 해임처분이 경찰공무원의 징계 관련 규칙에 어긋나지 않는 점, 주의 요구를 받고도…
2013.04.30서울행정법원 "직무와 발병 인과관계 있으면 국가유공자로 인정"된다고 판결 서울행정법원 행정7단독은 예비역 육군 대령 문모씨가 서울북부보훈지청장을 상대로 낸 국가유공자 등록 거부 처분 취소 소송에서 “문씨의 폐암발병은 파병 당시 열악한 근무환경과 상당한 인과관계가…
2013.04.23울산지방법원이 운전면허 취소처분을 받은 운전자가 이에 불복하는 행정심판을 제기하지 않고, 곧바로 행정소송을 제기한 것은 적법한 절차를 밟지 않은 것이라며 소를 각하했다. 울산지법은 김모씨가 울산지방경찰청장을 상대로 제기한 자동차운전면허 취소처분 취소소송에서 원고의 소송…
2013.04.22광주지방법원 “차량 음주운전으로 인한 오토바이 면허취소는 부당하다.”라고 판결 자동차 음주운전으로 인한 오토바이 면허까지 취소하는 것은 부당하는 법원의 판결이 나왔다. 광주지방법원 제1행정부(부장판사 김재영)는 이모(41)씨가 광주지방경찰청장을 상대로 제…
2013.04.19서울행정법원 2010. 11. 12. 선고 2010구합35043 판결 [판결요지] 여객운수사업법 제85조 제1항, 제86조, 행정절차법 제21조, 제22조 등에 의하면, 국토해양부장관 또는 시·도지사가 여객자동차 운수사업자의 면허를 취소하기 …
2013.04.04전무이사가 마련한 회식에 참석한 근로자가 회식 도중 전화 통화를 하기 위해 음식점 밖으로 나왔다가 빙판길에 미끄러지면서 발목에 부상을 입은 사안 회식이 재해를 입은 근로자가 속한 부서의 현안을 논의할 목적으로 개최되었고, 전무이사는 사업주의 승인을 받아서 위 회…
2013.04.04시 행정심판위, 전국 두번째로 전자심판제 도입 시민 권리구제 ‘선도’, 행정청서 완전 독립기관, 민간인 위원 6명 참여 구술심리제 100% 인정, 중앙 우수사례 선정도, 작년 청구건수 32% ↑ 울산시 행정심판위원회(위원장 박성환 …
2013.03.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