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 행정심판위, 전국 두번째로 전자심판제 도입 시민 권리구제 ‘선도’, 행정청서 완전 독립기관, 민간인 위원 6명 참여 구술심리제 100% 인정, 중앙 우수사례 선정도, 작년 청구건수 32% ↑ 울산시 행정심판위원회(위원장 박성환 …
2013.03.12평창 아스콘공장 신설 행정소송 주민승소 지난 2월 15일, 춘천지방법원 행정부(재판장, 박상구)는 평창군 대화면 대화3리 마을주민이 평창군을 상대로 제기한 아스콘공장 신설승인처분을 취소해달라는 행정소송에서 주민승소 판결을 했다. 평창군이 판결에 불복하고 항소할지 여부가…
2013.03.04서남학원, 복지부 상대 행정소송 2심도 패소 서울고법 행정3부(이태종 부장판사)는 28일 서남학원이 '광주 남광병원의 수련병원 지정을 취소한 처분은 부당하다'며 보건복지부 장관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원심과 같이 원고 패소 판결했다. 서남학원은 작…
2013.02.28유통기한 변조·판매 업체, 영업정지 명령 수산물의 유통기한을 변조해 판매한 수산물 가공업체가 적발돼 영업정지 명령을 받았다. 국민권익위원회는 14일 '냉동염장 연어알'과 '인조 샥스핀' 제품들의 유통기한을 변조해 판매한 A수산물 가공·유통업체를 적발했다고…
2013.02.15간월암 전 주지 소청심사 청구 기각 서산 간월암 前 주지 성산 스님이 제기한 소청심사청구가 기각됐다. 조계종 소청심사위원회(위원장 범산 스님)는 6일 열린 제32차 회의에서 성산 스님이 청구한 징계처분 취소청구를 '이유없다’며 기각했다. 지난달 3일 총무…
2013.02.08화성시, 음주운전 3회이상 '해임'…징계기준 강화 경기 화성시는 공무원이 음주운전 3회 이상 적발되면 해임 조치된다고 7일 밝혔다. 시는 지방공무원 징계양정에 관한 규칙을 일부 개정해 공무원이 음주운전(면허정지 또는 취소)으로 2회 이상 적발되면 정직…
2013.02.07국가공무원 소청 건수 지난해 급증 국가공무원이 징계나 의사에 반하는 불리한 처분을 받았을 때 구제를 요청하는 소청심사 청구가 지난해 1000건을 넘겨 9년만에 가장 많았던 것으로 나타났다. 또 소청 청구가 급증하면서 소청심사위원회에서 3분의 1 정도가…
2013.02.05법원, 오토바이운전자 음주사고 도주 "면허취소 합당" 타인의 오토바이를 넘어뜨려 승용차와 부딪치게 하는 사고를 낸 뒤 그냥 가버린 오토바이 음주 운전가가 운전면허 취소가 부당하다며 소송을 제기했지만 패소했다. 울산지법은 김모(39)씨가 울산지방경찰청장을 …
2013.02.03음주운전자 잇따라 ‘징역형’ 음주운전자들에게 잇따라 징역형이 선고됐다. 서울고법 춘천 제1형사부는 음주운전을 하다 경찰관들에게 상해를 입힌 손모(38)씨에게 원심과 같이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31일 밝혔다. 손씨는 지난해 5월15일 …
2013.02.01안산시, 도박·술 판매 노래방 등 적발 외국인 밀집지역인 경기도 안산시 단원구 원곡동 다문화거리 일부 다방과 노래연습장이 도박을 방조하거나 술을 판매하다 적발됐다. 안산시는 23일 다문화거리 일대 다방 17곳과 노래연습장 79곳을 대상으로 주류판매 여…
2013.01.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