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농 아닌 주택 신축 위해 요구 못해중앙지법 원고패소 판결 밭으로 사용되던 땅을 산 토지 소유자는 영농을 위해서만 주변 땅 주인에게 통행권을 요구할 수 있을 뿐, 펜션을 짓기 위해서는 통행권을 요구할 수 없다는 판결이 나왔다.서울중앙지법 민사10부(재판장 강인철 부장판…
2014.08.25[판결 요지] - 사업주가 카페에서 근무한지 1개월 정도된 근로자들에게 “지시 불이행 및 해당행위로 금일자 파면조치하였음을 통지합니다. 이의가 있으시면 법원에 청구하시기 바랍니다”라는 내용의 휴대전화 문자메시지를 보내는 방법으로 해고를 통보한 사안으로, 근로기…
2014.03.21거제시가 부과한 지방세부가처분에 대해 상대방인 사인이 위법을 이유로 행정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부과처분을 할 당시 거제시는 세무조사 과정에서 부과대상자의 주식변동상황과 유형자산명세서를 조사해 취득세 등을 신고하지 않은 과점주주에 대해 4억원의 지방세를 부과한 것이었…
2014.01.21서울행정법원은 공인노무사가 고용노동부장관을 상대로 하여 제기한 공인노무사등록취소처분취소소송에서 "원고가 대표로 있는 A 노무법인 작성 문건에는 금속노조의 탈퇴, 조직형태 변경(산별노조에서 기업별노조로) 등을 유도, 지원하는 방식으로 노동조합의 조직, …
2013.11.08전남 광양시가 폐기물처리장 건립 문제를 놓고 e-조은산업(이하 이조은산업)과 벌였던 행정소송에서 1심에 이어 2심에서도 승소했다. 광주고등법원은 2013년 7월 25일 이조은산업이 광양시를 상대로 제기한 ‘도시계획시설사업(의료폐기물)시행자 지정 등 취소’ 행정소송 2심…
2013.08.05한국유리공업이 건축용 판유리 가격 담합과 관련하여 공정거래위원회를 피고로 한 리니언시(자진신고자 감면제도) 1순위 취소처분에 대한 행정소송에서 패소했다.서울고법 행정7부는 한국유리공업이 ‘자진신고자 감면불인정 처분을 취소하라’며 공정위를 상대로 낸 소송의 파기환송심에서…
2013.06.18서울행정법원 행정4부는 2013년 6월 4일 대전지방국세청 국장급으로 근무한 김씨가 국세청장을 상대로 견책처분 취소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 법원은 '김씨가 먼저 퇴근한 것에 불과해 이로 인해 업무 차질이 초래됏다고 보기는 어렵다'라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
2013.06.05제주도교육청은 지난 2009년 교사 시국선언에 참여했다는 이유로 해임된 김상진 전교조 전 제주지부장에 대한 징계가 과도하다는 법원 1심과 2심 처분을 존중해 상고를 포기했다고 2013년 5월 29일 밝혔다.이에 따라 김 전 지부장은 이르면 이번 주 내에 복직한다. 또 …
2013.05.31수원지법 행정2부는 수원시 장안구 상·하광교동 주민 156명이 “광교동이라는 행정동 이름을 사용하지 못하게 해달라”며 수원시를 상대로 낸 조례무효확인 소송을 각하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단순히 비슷한 명칭으로 인해 원고들의 법률상 이익이 침해되지 않았다면 이 사건 …
2013.05.24실적증빙 없어도 사실상 영업 했다면 생활대책대상 인정해야 ○ 거래명세서 등 영업실적을 증빙할 자료가 없어도 사실상 영업을 한 정황이나 간접증거가 있다면 영업자로서 생활대책용지 수급대상자로 인정해야 한다는 행정심판재결이 나왔다. ○ 국민권익위원회(…
2013.05.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