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미디어

법률판례뉴스

162
대법 "채무자가 재산 빼돌렸다면 5년 내 소송해야“
2021.07.22

빚을 갚지 않기 위해 재산을 빼돌리는 이른바 '사해 행위'를 취소하려면 재산을 빼돌린 행위가 이뤄진 날부터 5년 내 소송을 제기해야 한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 3부(주심 김재형 대법관)는 A 대부회사가 B씨의 모친을 상대로 낸 사해행위 취소 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승소 판결한 원심을 깨고 소를 각하했다고 2일 밝혔다.


B씨는 2011년 8월 아버지가 사망하면서 아버지 재산의 11분의 2를 상속받았다. 하지만 B씨 가족은 아버지 사망 당일 재산을 모친이 모두 상속받는다는 '상속재산 분할 협의'를 했다. 결국 아버지가 보유한 부동산은 2013년 6월 모친 이름으로 등기를 마쳤고 B씨는 아버지의 재산을 한 푼도 상속받지 않았다.


B씨에게는 당시 약 2500만원의 신용카드 빚이 있었지만, B씨가 상속을 포기하면서 A사는 빚을 회수할 수 없게 됐다.


A사는 2018년 3월 B씨가 빚을 갚지 않기 위해 일부러 재산을 빼돌렸다며 B씨의 모친을 상대로 사해행위 취소소송을 제기했다.


1·2심은 B씨의 상속을 막은 상속재산 분할 협의와 부동산 등기가 사해 행위에 해당한다고 보고 모친 이름으로 등기한 부동산 중 11분의 2만큼을 취소하라고 판결했다.


하지만 대법원은 A사의 사해 행위 취소 소송은 민법에 따라 빚을 빼돌리는 '법률 행위'가 있는 날로부터 5년 이내 내야 하는데 B씨 가족의 상속재산 분할 협의 이후 6년 7개월 만에 소송이 제기된 것을 지적했다.


대법원은 "부친이 사망한 날이 아닌 다른 날에 상속재산 분할 협의가 있었다고 볼만한 특별한 사정을 발견할 수 없다"며 "소송은 법률행위가 있은 날부터 5년이 지난 뒤 제기돼 부적법하다"고 판시했다.


출처 : 파이낸셜뉴스(https://www.fn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