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호에서는 정비사업조합의 정보공개의무와 관련하여 ①정비사업조합의 입·출금 통장 내역 ②이사회 녹취파일 등의 정보가 공개대상인지 살펴보고자 한다.정비사업은 사업…
2020.12.31대의원회는 총회, 이사회와 함께 정비사업조합의 주요 의사결정 기구에 해당한다. 대의원회의 구성 방법, 숫자 등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하 도시정비법)에서 규정…
2020.12.04이번 호에서는, 대법원 2020. 7. 29. 선고 2016다51170 판결에 대해 살펴보고자 한다. 위 사건은 서울 서대문구에 위치한 재개발사업지구에서 발생하였…
2020.11.20이번호에서는 무상양수 도로에 대해 이야기하고자 한다.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하 도시정비법) 제97조제2항은 “시장·군수등 또는 토지주택공사등이 아닌 사업시행자…
2020.11.06코로나19의 확산과 글로벌 경기침체 등 수많은 악재가 겹치면서 대한민국의 크고 작은 기업들은 도산의 위기에 허덕이고 있고 그 여파가 자영업자나 소상공인…
2020.10.26이번 호에서는 재건축사업 조합임원의 성과급에 대해 살펴보고자 한다. 재건축사업조합은 재건축사업의 시행자이다. 재건축사업의 기초적인 행정절차로부터 계약자들의 입주까…
2020.10.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