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호에서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19조의 내용에 대해 살펴보고자 한다.도시정비법 제19조제1항은 정부구역에서 건축물의 건축, 공작물의 설치, 토지의 형질변…
2021.04.30부부싸움만 하면 "죽어버리겠다"며 베란다에 서는 극단적 남편⋯협박죄 아닐까 로톡뉴스 박선우 기자sw.park@lawtalknews.co.kr2021년 4월 27일…
2021.04.29서울 강남의 한 야산에서목이 잘린 마네킹을 길가에 걸어두는 등기괴한 방법으로 시위를 이어가는 한 남성이 있다고 하는데요어떻게 된 일일까요?자세한 내용보…
2021.04.16이번 호에서는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이하 토지보상법) 시행규칙 개정안에 대해 살펴보고자 한다.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하 도시정비…
2021.04.16정부가 지난 2월 4일 부동산대책을 제시하였다. 아직까지 정책의 세세한 모습이 확정되지 않았고 시장에 어떤 결과를 가져올지 미지수이지만 위 부동산대책 중 ‘공공 …
2021.03.26최근 LH공사 전현직 임직원들의 땅 투기 문제가 큰 사회적 문제로 불거졌는데요이와 관련하여 법무법인혜안의 재개발재건축 및 행정전문 공대호변호사님께서…
2021.03.0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