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호에서는 대법원 2021.6.30. 선고 2019다207813 판결의 의미에 대해 이야기하고자 한다.재개발사업조합은 관리처분계획인가 이후 현금청산절차를 진행…
2021.07.16특정 고객의 '매장 방문'과 '제품 구입' 금지한 샤넬 코리아, 법적으로 문제없을까?로톡뉴스 박선우 기자sw.park@lawtalknews.co.kr2021년 7…
2021.07.12잔여지는 공익사업에 일부 편입되고 남은 토지를 말한다. 도로나 철도건설 사업에서는 필연적으로 잔여지가 많이 발생한다. 토지의 경계가 반듯하지 않고 불규칙하기 때문…
2021.07.022021. 06. 22. KBS2 굿모닝대한민국라이브이슈포착 Q‘건물주 마음대로 증축공사? 장사는 어떡하라고’ 편 수원의 한 유명한 음식점. 이…
2021.06.28조합원 자격에 대한 질문을 가끔 받는다.‘정비사업 구역 내 부동산 소유자라면 무조건 조합원 자격이 있는 것이 아닌가’라고 생각하는 경우가 있는데, 조합원 자격은 …
2021.06.18고양시 한 아파트 단지,GTX 개통이 예정되면서 큰 관심을 받고 있는데요분양가만 1조원에 이르는 규모라고 하죠.그런데, 2년 뒤에 입주가 끝난 …
2021.06.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