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녀 양육비, 우선 변제 '개인회생재단채권'에 포함…회생법원 이달 시행 올해부터 개인회생 절차를 밟는 사람이 이혼한 옛 배우자에게 줘야 하는 양육비는 본인의 빚 가운데 가장 먼저 갚을 수 있는 채무로 간주한다. 서울회생법원은 채권자가 최우선으로 받는 채권인 '개인회…
2018.01.12건설근로자의 임금체불을 방지하기 위해 발주자가 임금, 하도급대금 등을 직접 지급하는 ‘전자적 대금지급시스템’이 공공공사로 전면 확대된다. 또 모든 공공·민간공사에 임금지급보증제 가입이 의무화되고, 체불발생시 보증기관이 건설근로자 1인당 3개월 임금상당액인 100…
2017.12.12부부가 이혼하면 국민연금도 나뉜다. 그래서 분할연금을 '이혼연금'이라고 부른다. 국민연금이 성숙하면서 이혼연금 수령자가 꾸준히 늘고 있다. 통계청 통계를 보면 이혼율은 감소하지만 매년 새로 이혼하는 사람이 생기면서 이들이 분할연금 수령자에 합류하고 있다. 분할연…
2017.10.11금융기관, 법원에 제3채무자 진술서 제출시 채무자에게도 알려야앞으로 금융기관이 법원에 채권압류 등을 위한 제3채무자 진술서를 제출할 때에는 계좌명의인(채무자)에게 금융거래정보 제공사실을 통보해야 하고, 채권자는 이에 소요되는 통보비용도 부담해야 한다. 대법원은 개인정보…
2017.07.21국가가 '조세채권'을 보전하기 위해 체납자를 상대로 사해행위 취소소송을 제기한 경우 제척기간의 기산점은 '추심 및 보전 등에 관한 업무를 담당하는 세무공무원'이 체납자의 사해행위를 안 날로 봐야 한다는 대법원 첫 판결이 나왔다. A사 대표이사이던 채모씨는 …
2017.06.28부산지방법원 2016노2195 #재물손괴 #마을통행로 #주위토지통행권 #판결카드뉴스 #법률신문1부산 금정구 일대의 한 임야 이곳에는 주민들이 10년 이상 사용하던 마을 진입로가 있습니다.2이 진입로에 언제부터인가 120m 가량의 철조망이 쳐집니다.땅을…
2017.05.23인터넷 경매사이트를 운영하는 A는 관리자 페이지에서 허무인(실제 존재하지 않는 사람) 명의로 809개의 회원 계정을 만들어 그 계정들에 임의로 OO볼(경매사이트에서 개당 500에 판매되는 아이템을 의미합니다)을 부정하게 배정하였습니다. 이후 A는 물품을 낙찰받더라…
2017.05.22채권자가 직접 등기말소 청구할 수 있어 사해행위 취소로 소유권이 원상회복된 부동산을 채무자가 다시 제3자에게 팔아넘겼다면 채권자가 등기명의인을 상대로 직접 등기 말소를 청구할 수 있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민사1부(주심 김신 대법관)는 A사가 B사 …
2017.03.23등기상으로 분할이 돼 있지만 지적공부에는 분할이 돼 있지 않다면 등기를 기준으로 판단해야 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민사2부(주심 박상옥 대법관)는 A씨가 B씨를 상대로 낸 공유물분할 등 소송(2016다225353)에서 원고패소 판결한 원심을 깨고 최근 사건…
2017.03.20위클리한국주택경제신문 기자 2017.02.01. 도시환경정비사업은 재개발로 일원화... 가로주택정비사업은 소규모 특례법으로 이관 도시정비법 개정안, 국회 통과 정비사업 유형 통합 등의 내용을 담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전부개정법률안과 가로주택정비사업 등에 대한 추진 …
2017.02.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