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은 협의이혼하고 자녀를 양육하려는 부부, 자녀를 입양하려는 예비부모처럼 가정법원의 사건 당사자가 받아야 할 교육과정을 영상으로 만들어 유튜브에서 제공한다고 17일 밝혔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로 말미암아 사건을 심리하는 과정서 대면 형식으로…
2020.06.17임차건물에 인테리어 공사비용 등을 지출한 건물 임차인이 임차건물에 관한 임의경매절차에서 인테리어 공사비용 등을 피담보채권으로 하는 유치권 신고를 한 사안에서, 법원은 건물 근저당권자의 건물 임차인에 대한 유치권 부존재 확인 청구를 인용했다.B축산업협동조합은 2014년 …
2020.06.08상가 점유자가 복도, 현관, 로비 등 건물 공용부분에 시설을 설치해 자기 공간처럼 이용했다면 공간 반환은 물론 부당이득까지 물어내야 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대법원 전원합의체(주심 이기택 대법관)는 A상가관리단이 이곳에서 골프연습장을 운영하는 상가 주인 B씨를 상대…
2020.05.25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 기존 판례 변경채무자가 공동소유자로 되어 있는 부동산에 대해 채권자가 강제집행을 하지 못하는 경우에도 채권자가 채무자를 대위해 다른 공동소유자를 상대로 공유물분할청구를 할 수 없다는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이 나왔다. 채무자의 공동소유 부동산에 …
2020.05.21올해 1~7월 법원에 파산을 신청한 기업(법인) 수가 관련 통계 집계 이후 최대치를 기록했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인한 경기 침체가 지표에 반영되기 시작했다는 분석이 나온다. 작년보다 10%, 대구는 54% 늘어나“최저임금…
2020.05.21GS·현대건설 분쟁… 서울중앙지법 GS 손들어공사를 공동으로 수주한 공동수급체는 민법상 조합에 해당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따라서 공동수급체에 참여한 업체는 조합원으로서 언제든 공동수급체의 업무 등을 검사할 수 있으며 이를 위해 관련 장부에 대한 열람·등사할 권리가 있다…
2020.05.15채무발생 개연성이 높은 상태에서 무자력인 채무자가 유일한 부동산을 매도한 행위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사해행위에 해당하므로 취소되어야 하고, 피고는 원상회복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말소해야 한다는 1심 판결이 나왔다.원고(캐피탈회사)는 2018년 11월 20일 주식회사 …
2020.03.26지존 "전국 308곳 도시공원서 2조1800억원 토지보상 예산 배정"7월 도시공원 일몰제…민간공원 특례사업지구서도 2조원 추산공원일몰제를 앞두고 올해 전국 도시공원에서 4조원 이상의 토지 보상금이 풀릴 전망이다.18일 토지보상·부동산개발정보 플랫폼 지존이 조사한 자료에…
2020.02.18제주 호텔업계 "파산위기 직면, 특별지원대책 강구하라" 사단법인 제주특별자치도 호텔전문경영인협회는 4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확산과 관련해 성명을 내고 "정부와 제주도는 파산위기에 직면한 제주 관광호텔에 대한 특별지원대책을 강구하라"고 촉구했…
2020.02.10대법원 “1심 선고 무렵 손배책임의 요건사실을 구체적 인식했다고 단정 못해” 3년으로 규정된 불법행위 손해배상청구권의 단기소멸시효의 기산점은 관련 사건의 1심 판결 선고일이 아니라 '확정 판결이 난 때'라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피해자는 관련 사건의 판결이 …
2020.01.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