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상반기에만 522곳 파산신청광주·부산 지역서 신청건수 급증올해 상반기 법인파산을 목적으로 법원을 찾은 기업의 숫자가 통계 집계 이후 사상 최대치를 기록했다. 코로나19의 영향으로 경영환경이 악화된 기업들의 도산이 이어질 것이라는 우려가 현실화 된 것으로 보인다…
2020.07.221명 구속…주부 등 47명 상대 고리사채로 6000만 원 가로채 무등록업체 차려 대포통장 이용…'가족에 알리겠다'며 협박도 주부들에게 소액 대출을 해 준 뒤 고이율을 적용한 원리금 상환을 독촉하며 협박을 일삼은 일당이 경찰에 붙잡혔다.광주 서부경찰서는 25일 …
2020.06.25다른 사람 이름으로 부동산을 등기한 실소유자가 등기명의인을 상대로 부동산을 돌려달라는 소송을 낼 수 있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부동산실명법상 다른 사람 명의를 빌려 부동산 등기를 하는 '명의신탁' 약정은 무효이지만, 명의신탁 자체가 선량한 풍속이나 사회질서에 어긋나…
2020.06.21대법원은 협의이혼하고 자녀를 양육하려는 부부, 자녀를 입양하려는 예비부모처럼 가정법원의 사건 당사자가 받아야 할 교육과정을 영상으로 만들어 유튜브에서 제공한다고 17일 밝혔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로 말미암아 사건을 심리하는 과정서 대면 형식으로…
2020.06.17임차건물에 인테리어 공사비용 등을 지출한 건물 임차인이 임차건물에 관한 임의경매절차에서 인테리어 공사비용 등을 피담보채권으로 하는 유치권 신고를 한 사안에서, 법원은 건물 근저당권자의 건물 임차인에 대한 유치권 부존재 확인 청구를 인용했다.B축산업협동조합은 2014년 …
2020.06.08상가 점유자가 복도, 현관, 로비 등 건물 공용부분에 시설을 설치해 자기 공간처럼 이용했다면 공간 반환은 물론 부당이득까지 물어내야 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대법원 전원합의체(주심 이기택 대법관)는 A상가관리단이 이곳에서 골프연습장을 운영하는 상가 주인 B씨를 상대…
2020.05.25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 기존 판례 변경채무자가 공동소유자로 되어 있는 부동산에 대해 채권자가 강제집행을 하지 못하는 경우에도 채권자가 채무자를 대위해 다른 공동소유자를 상대로 공유물분할청구를 할 수 없다는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이 나왔다. 채무자의 공동소유 부동산에 …
2020.05.21올해 1~7월 법원에 파산을 신청한 기업(법인) 수가 관련 통계 집계 이후 최대치를 기록했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인한 경기 침체가 지표에 반영되기 시작했다는 분석이 나온다. 작년보다 10%, 대구는 54% 늘어나“최저임금…
2020.05.21GS·현대건설 분쟁… 서울중앙지법 GS 손들어공사를 공동으로 수주한 공동수급체는 민법상 조합에 해당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따라서 공동수급체에 참여한 업체는 조합원으로서 언제든 공동수급체의 업무 등을 검사할 수 있으며 이를 위해 관련 장부에 대한 열람·등사할 권리가 있다…
2020.05.15채무발생 개연성이 높은 상태에서 무자력인 채무자가 유일한 부동산을 매도한 행위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사해행위에 해당하므로 취소되어야 하고, 피고는 원상회복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말소해야 한다는 1심 판결이 나왔다.원고(캐피탈회사)는 2018년 11월 20일 주식회사 …
2020.03.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