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이 오는 1일부터 카카오 알림톡을 이용한 공탁금 출급안내 서비스를 시행한다고 31일 밝혔다. 기존 등기우편을 통한 공탁금 출급 안내 서비스도 계속 진행한다.
대법원은 앞으로 공탁금 알림 메시지를 카카오톡 법원행정처 채널에서 카카오 알림톡으로 보낼 예정이다. 메시지에는 출급권자의 성명, 관할 공탁소, 공탁 사건번호, 출급절차 등이 담긴다. 스미싱 방지를 위해 ‘카카오 인증마크'도 함께 발송된다. 카카오톡 애플리케이션을 사용하지 않는 경우에는 일반 문자 메시지로 전환해 발송된다. 카톡 알림 서비스를 통해 공탁금을 찾아가는 사람도 늘고, 매년 국고에 귀속되는 공탁금을 줄일 수 있다고 대법원은 보고 있다. 공탁은 변제·담보·보관 목적으로 금전이나 유가증권, 부동산, 기타 물품 등을 법원에 맡겨 두는 제도로 공탁일로부터 15년이 지나면 전액 국고에 귀속된다.
대법원 관계자는 “이번 카카오 알림톡 시행으로 공탁내역을 알지 못하거나, 알 수 있었음에도 절차가 복잡하여 출급이 어려웠던 국민의 권리행사가 보다 쉽게 이뤄질 전망”이라며 “변화된 시대에 부응하는 새로운 사법행정 서비스를 통해 대국민 편의성을 높이고 국민의 재산권을 보호하기 위한 지속적인 노력을 기울일 것”이라고 말했다.
또한 복잡한 공탁 절차를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법원행정처 행정관이 설명해주는 ‘공탁금 출급절차 안내’ 영상도 배포할 예정이다. 영상은 ‘알림톡 메시지’의 링크나, 홍보 포스터에 첨부된 큐아르(QR)코드를 통해 볼 수 있다. 또 출급권자가 아니더라도 유튜브 채널 ‘대한민국 대법원’에서도 볼 수 있다
오연서 기자 loveletter@hani.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