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가정법원(법원장 김인겸)과 한국후견협회(협회장 소순무)가 주최하는 제1회 한국후견대회가 '좋은 후견 실천'을 대주제로 27~28일 서초구 양재동 서울가정법원 1층 대강당 융선당과 지하 2층 중강당 청연재에서 열린다.
후견사건실무연구회, 한국성년후견학회, 한국후견·신탁연구센터, 사단법인 온율이 주관하는 이번 대회는 대법원, 법률신문사, 사회복지공동모금회가 후원한다.
첫날인 27일 본회의에서는 제철웅 한양대 로스쿨 교수가 좌장을 맡고, 아드리안 워드(Adrian Ward) 제6회 성인능력 세계대회 회장이 '가정법원 법관 및 관계자와 장애인권리협약 제12조'를, 다그마 브로시(Dagma Brosey) 독일 후견협회 부회장이 '장애인권리협약 제12조와 독일 후견법 개정'을, 이광우(50·사법연수원 31기) 서울가정법원 부장판사가 '성년후견제도의 운영과 가정법원의 역할'을 주제로 발표한다.
이날 분과회의 1세션은 '복지서비스와 후견제도의 연계'를 주제로 진행된다. 강상경 서울대 사회복지학과 교수가 좌장을 맡고, 김성수 전 새로운 경기도립 정신병원 원장이 '정신질환과 인권친화적 치료'를, 이관형 마인드포스트 대표가 '정신장애인의 권리'를, 윤은호 한양대 한국후견·신탁연구센터 연구교수가 '장애인권권리협약과 발달장애인의 권리'를, 윤주영 서울대 간호학과 교수가 '치매어르신의 인간 중심적 돌봄'을 주제로 발표한다.
2세션은 '바람직한 후견 실무'를 주제로 논의한다. 송인규(60·34기) 법무법인 정원 변호사가 좌장을 맡고, 박호균(48·35기) 법무법인 히포크라테스 변호사가 '재산관리와 관련한 후견실무 제문제'를, 김근진(41·변호사시험 5회) 법무법인 유스트 변호사가 '후견감독과 관련한 후견실무 제문제'를, 전현덕 서울가정법원 후견감독담당관이 '후견감독실무 현황과 과제'를, 백은형 서울가정법원 후견감독담당관이 '국선후견인 제도 운영'을 주제로 발표한다.
'후견제도 어떻게 운영하는 것이 바람직한가?'를 주제로 한 패널토론에는 박민선(35·43기) 대구가정법원 판사, 장경찬(68·13기) 변호사, 홍종석 후견사회복지사회 사무국장, 이영규 강릉원주대 법학과 교수, 홍정기 한국정신건강전문요원협회 국장 등이 참여한다.
둘째 날인 28일 오전 본회의는 '각국의 후견제도 개선을 위한 동향'을 주제로 열린다. 박은수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장이 좌장을 맡고, 배광열(36·3회) 온율 변호사가 '제7회 세계대회 한국 참가자의 활동 및 대회 전반 경과보고'를, 강상경 서울대 사회복지학과 교수가 '장애인권리협약 스코틀랜드의 입법개정 노력'을, 박인환 인하대 로스쿨 교수가 '유엔 장애인 권리협약과 의사결정지원제도 도입의 현황'을, 제철웅 한양대 로스쿨 교수가 '아일랜드의 후견제도 개혁'을, 김재왕(44·1회) 공익인권변호사모임 희망을 만드는 법 변호사가 'UN 장애인권리위원회의 대한민국 정부 보고서 심의에 대한 검토'를 주제로 발표한다.
이날 오후에는 '후견인의 부정방지를 위한 전문가들의 역할'을 주제로 제10회 온율 성년후견 세미나가 열린다. 정창원 서울가정법원 후견감독담당관이 '가정법원후견인 부정행위 현황'을, 박인환 인하대 로스쿨 교수가 '일본 후견인의 부정행위와 현황과 그에 대한 대응'을, 배광열 온율 변호사가 '후견인의 부정방지를 위한 전문가들의 역할'을 주제로 발표한다.
배광열 온율 변호사는 "이번 대회는 한국 후견제도의 중요한 두 축인 법원과 민간이 함께 개최하는 연례 세미나로서, 세계 각국의 최신 동향을 알아보고 후견제도의 개선 방향을 점검하는 등 후견분야 관계자들의 교류의 장이 될 것"이라며 "대회를 통해 우리나라 후견제도가 더욱 발전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