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정 부실시공 대책 발표
입주예정자 재당첨 제한 없애기로
입주자엔 손해배상 등 적극 추진
민간건설 전수조사 9월까지 완료
‘건설정상화 5법’ 입법 신속 추진
국민의힘과 정부, 대통령실은 2일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발주한 공공아파트 15곳의 ‘철근 누락’ 사태와 관련해 문제 아파트의 입주자에게 손해배상을 하고 입주예정자에게는 계약 해지권을 부여하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국민의힘 간사인 김정재 의원은 이날 서울 삼청동 총리공관에서 열린 긴급 고위당정협의회 직후 브리핑을 열고 “책임자 처벌은 물론 입주자대표회의와 협의해 입주자가 만족할 수 있도록 상응하는 손해배상을 하고, 재당첨 제한이 없는 계약해지권 부여를 적극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다.
또 정부는 오는 9월 말까지 ‘민간’에서 무량판구조 지하주차장을 적용해 준공 및 시공 중인 아파트에 대해서도 전수조사를 실시한다. 전수조사의 세부 추진방안은 이번주 중으로 확정해 발표한다. 아울러 철근 누락 사실이 밝혀진 아파트 15곳에 대한 보강공사를 신속히 완료하기로 했다.
당정은 이번 사태에 대해 “지난 정부에서 일어난 잘못된 관행과 위법행위에 대해 철저히 조사하고 근본 대책을 마련할 것”이라며 ‘문재인 정부 책임론’을 꺼냈다. 김 의원은 “문제가 된 무량판 구조는 2017년 이후 본격화됐다”고 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설계·감리 담합과 부당한 하도급 거래 등에 대한 직권조사에 나선다.
국민의힘은 건설산업기본법, 사법경찰법, 노동조합법 등 이른바 ‘건설현장 정상화 5법’의 입법을 신속하게 추진하는 한편 4일부터 행보를 시작하는 당내 ‘진상규명 및 국민안전 태스크포스(TF)’를 통해 자체 조사에 착수한다. 국정조사 추진 여부는 정부 조치 및 TF 활동 후 그 결과를 토대로 검토하기로 했다.
김 의원은 “이른 시일 내에 민간 아파트 전수조사 결과 등을 종합해 무량판 구조에 대한 종합적인 안전대책 및 건설 이권 카르텔 혁파 방안을 발표하기로 했다”고 전했다.
이날 협의회에는 윤재옥 국민의힘 원내대표, 한덕수 국무총리, 김대기 대통령실 비서실장 등이 참석했다.
출처 : 서울신문(https://www.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