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도 민선 5기 행정심판 급증
민선 5기를 맞은 충남도에 행정심판이 급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8일 도에 따르면 최근 5년 동안 도내 각 시. 군에서 행정처분이 부당하다며 도에 행정심판을 청구한 사례는 민선 4기 대비 2배 이상 늘었다. 실제 지난 2008년 행정심판 청구 건수는 총 160건, 2009년 191건, 2010년 156건이었지만 민선 5기가 시작된 2011년에는 263건으로 전년대비 68%나 크게 뛰었다. 또 올해의 경우도 지난달 현재 234건으로 전년대비 89%에 육박한 가운데 앞으로 남은 3개월을 감안 할 경우 전년 수준을 웃돌 것으로 예상된다.
행정심판은 시민들이 행정기관의 처분에 불복해 상급기관에 이의를 신청하는 것이다. 이렇듯 행정심판 청구 사례는 크게 늘고 있지만 실제 청구인의 주장이 그대로 인정된 결과는 그다지 변화가 없는 것으로 나타나 행정력 낭비 우려를 낳고 있다. 청구인의 주장이 인용된 사례는 2008년 27건이었고 2009년은 28건, 2010년은 18건, 2011년 23건, 2012년 20건으로 큰 차이가 없었다. 분야별 행정심판 내용으로는 건축과 교통 분야에 대한 행정심판 청구가 가장 높아 인허가 등에 대한 민원이 주를 이뤘다. 이어 식품위생과 노래방 등 영업정지 등에 대한 탄원이 뒤를 이었다. 도 관계자는 "매년 증가하는 민원은 행정력 낭비의 요인이 된 다" 며 "이를 극복하기 위한 일선 시. 군의 책임 있는 행정 운영이 뒤따라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