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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3년간 청소년 위해사범 2만6000여명"
2012.10.09

"최근 3년간 청소년 위해사범 2만6000여명"


최근 3년간 적발된 청소년 위해사범이 3만여명에 육박하는 것으로 집계됐다.


9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고희선 새누리당 의원이 경찰청에서 제출 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2009~2011년 청소년보호법 위반사범은 2만6313명에 달했다. 연도별로는 △2009년 8567명 △2010년 8154명 △2011년 9529명 순이었다. 올해도 지난 8월 기준으로 6745명 적발됐다. 


유형별로는 술·담배 등 청소년 유해약물 관련 사범이 1만8449명(70.1%)으로 가장 많았으며 △유흥주점·비디오방 등 유해업소 4602명(17.5%) △유해매체물 1772명(6.7%) △유해행위 1490건(5.7%) 등으로 나타났다. 이들은 2만6293명 불구속 처리됐으며 구속된 경우는 20명에 그쳤다. 


시도별로는 경기도가 6130명(23.2%)으로 가장 많았으며 △서울 5616명(21.3%) △부산 2166명(8.2%) △인천 1594명(6.1%) △경남 1377명(5.2%) 순으로 나타났다. 고 의원은 2008~2012년(8월 기준) 청소년범죄도 49만3174건으로 집계돼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주장했다. 연도별로 △2008년 12만3044건 △2009년 11만8058건 △2010년 9만4862건 △2011년 8만6621건 △2012년(8월 기준) 7만596건 순으로 나타났다. 


범죄유형별로는 절도가 32.7%(17만2675건)로 가장 많았으며 △강도(23.8%·6661건) △강간(9.5%·6198건) 순으로 집계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