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메라등이용촬영죄는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에 규정되어있는 성범죄이며 카메라 등을 이용하여 성적 욕망이나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
2016.07.04공중밀집장소추행은 대중교통수단처럼 공중이 밀집하는 장소에서 사람을 추행한 경우에 성립하며 1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도록 되어 있다…
2016.07.04대한민국 국민이라면 붐비는 만원 지하철을 한 번 정도는 타 보신 적이 있을 것이다. 좁은 공간에 너무도 많은 사람이 타고 있기 때문에 숨쉬기조차도 쉽지…
2016.07.04[시민일보=김다인 기자]원시시대는 맹수와 싸우고 식량을 수집하기 위해서 남성의 역할이 중요했고, 힘이 센 남성이 아리따운 여성을 차지했다. 이러한 영향은 남성의 …
2016.07.04살아가다 보면 ‘이거 ~에 준하는 거 아니야?’라는 말을 한 번 정도는 들어봤을 것이다. ‘준하다’라는 말을 국어사전에서 보면 ‘비추어 그대로 따르다’라고 쓰여 …
2016.06.10일반적인 민사소송은 대부분이 돈을 받기 위해 제기된 경우가 많다. 그렇다 보니 채무자가 재산이 있는 경우 그 재산에 대해 가압류를 진행해 추후 승소 판결을 받은 …
2016.05.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