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회생은 사업성은 있으나 일시적인 자금수지 문제를 겪는 기업에게 상환을 유예해 주고 채무도 적정 수준으로 탕감, 출자전환하게 하여 기업의 계속성을 유지하고 채권자들에게도 청산시보다 이익이 되도록 하는 제도이다.
반면에 사업을 지속하더라도 손실이 지속될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에는 법인파산 제도를 이용하여 회사가 소유한 자산을 법원을 통해 투명하고 공정하게 환가하고 채권자들에게 우선순위에 따라 공평하게 배분하는 것이 채권자에게 더 유리하다.
결국 핵심은 사업을 지속할 때 이익이 날 수 있느냐 여부, 즉 계속기업가치가 청산가치보다 높은가의 문제이다.
하지만 미래의 이익 여부는 발생하지 않은 불확실한 미래의 일이므로 현재에 있어서는 추정할 수밖에 없는 사항이라 입장에 따라 다툼이 있을 수밖에 없다....
출처_뉴스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