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명 | 강제추행죄 - 기소유예
처분년월｜2013. 08. 25
[ 의뢰인의 범죄 사실 ]
피의자는 길을 걸어가고 있는 피해자인 20대 여성을 발견하고 순간적으로 욕정을 느껴 한 손으로 피해자의 허리를 감싸는 등의 행위를 하였다가 현장에서 체포가 되었습니다.
[ 본 사건의 희망사항 ]
의뢰인은 솔직한 심정으로 자신이 심한 장난을 하는 것인 줄 알았을 뿐 강제추행에 해당 할 정도였는지 몰랐는데 자신의 행위가 큰 잘못임을 뒤늦게 알고 깊이 반성을 하고는 있으나 피해자에게 용서를 구하려 해도 회피를 하고 있어 합의도 쉽지 않아 처벌을 크게 받게 되어 가정과 사회생활에 엄청난 타격이 올것이 두려우므로 피해자와의 합의는 물론 가능한 최소한의 사태로 마무리를 할 수 있도록 도와달라는 요청을 하였습니다.
[ 주요 변론 및 도움 ]본사무실에서는 피해자와 우선 접촉하여 사건처리를 하며 쌓아온 합의에 대한 노하우를 활용해 원만하게 합의를 이끌어 내었고 만취를 하여 우발적으로 범행을 저지른 점을 확인하기 위한 자료를 제출함과 함께 피의자가 깊이 반성하고 있다는 점을 표현하기 위한 적절한 반성문과 피의자의 선행을 확인 할 수 있는 자료의 제출 등을 진행하며 검찰에 최대한의 선처를 부탁드렸습니다.
[ 처분 결과 및 판결 ]검찰은 피의자가 만취하여 우발적으로 저지른 행위라는 것을 인정하여 참작하고 피해자와 원만하게 합의를 한점 그리고 피의자가 깊이 반성하고 있다는 점을 인정하여 기소유예 처분을 내리게 되었습니다.
[참고] - 형법 제298조
(강제추행)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추행을 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