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명 | 형법(강제추행죄) - 기소유예
처분년월 | 2013. 12. 23
[ 의뢰인의 범죄 사실 ]
피의자는 한 사우나에 있는 토굴방에서 피해자 여성이 잠을 자고 있는 사이에 피해자의 상의를 올리고 왼쪽 가슴과 유두를 손으로 만지며 추행하였다는 혐의를 받고 있었습니다.
[ 본 사건의 희망사항 ]
의뢰인은 해당 사건이 발생한 현장에서 체포가 되었으며 여러 사람의 목격자나 CCTV 등의 증거가 존재하는 것으로 인하여 무혐의를 주장하기에는 어려운 상황이었고 순간적인 실수로 인하여 벌이진 상황에 대해 매우 당혹스러워하며 피해자와의 합의도 쉽지 않은 상황이 어서 높은 처벌을 받을 가능성이 클 수 있는 상황이 었으며 이에 본 사무실을 방문한 의뢰인은 가능한 가벼운 처벌로 마무리가 되어 사회생활에 큰 무리가 없도록 해달라는 요청을 하였습니다.
[ 주요 변론 및 도움 ]
의뢰인과의 상담을 진행한 후에 우선은 신속하게 피해자를 만나 본 사무실에서의 다양한 합의성사 경험을 통하여 처음에는 합의에 대하여 부정적이 었던 피해자와 합의를 이끌어 내어 처벌불원서를 제출함과 동시에 당시의 영상자료들을 철저히 분석한 결과 피해자의 상의가 올라가 있어 피의자가 충동을 느끼게 된 과정이나 피의자의 평소 성실한 행실과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등의 참작사유를 최대한 확보하고 이를 활용하여 검찰에 적극적인 선처의 호소를 하였습니다.
[ 처분 결과 및 판결 ]
의뢰인은 변호인의 도움으로 극적으로 기소유예처분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이로써 사회나 가정에 큰 파장을 일으키지 않고서 조용하게 사건이 무마되는 결과를 볼 수 있게 되었습니다.
[ 참고 ]
형법
제298조(강제추행)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추행을 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