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권금액]
계주를 고소하여 계금사기 피해를 해결한 사례
[사실관계]
채무자는 계에 가입할 계원들이 계금을 납부하면 정해진 순서에 따라 계금을 지급하는 순번계의 계주였습니다.
그와 동네에서 친하게 지내던 채권자 역시 해당 계에 가입한 후 여러 차례 계급을 납입하였고, 마침내 채권자가 계금을 지급받을 차례가 되었습니다. 그러나 채무자는 계금을 지급하지 않았습니다.
채무자는 어딘가로부터 받을 돈이 있는데, 그것을 받으면 계금을 지급하겠다는 등으로 여러 차례 계금 지급을 미루다가, 결국 연락을 끊고 잠적을 해버렸습니다.
이에 채권자는 본 법인을 찾아 계금을 반환받아 곗돈사기 피해를 해결하기 위한 방법을 논의하였습니다.
[진행사항]
본 법인은 우선 채권자로부터 제공받은 정보를 바탕으로 채무자가 운영하고 있는 한 가게를 찾아 현장조사를 실시하였는데요.
그러나 채무자는 가게문도 닫아버린 상태였습니다. 다만 조사에서 채무자는 이미 다른 계원들의 계금도 지급하지 않고 있어서, 더 많은 피해자가 있는 곗돈 사기라고 추측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본 법인은 현장조사에서 접촉한 피해자들과 공동으로 대응을 시작하기로 하였습니다.
곗돈사기 피해해결을 위하여 본 법인은 우선 자료를 체계적으로 정리하여 채무자를 형사고소하기로 하였는데요.
여러 피해자들과 나눈 대화의 내용과 시기, 계금 납부 날짜 등을 통해서 이미 채무자가 계모임 형성 당시부터 계금 지급의사가 없었다는 사실을 입증하는데 최대한 초점을 맞추었습니다.
단순히 계금을 지급하지 않았다는 사실만으로는 기망행위가 인정되지 않아 사기죄 성립이 어려운 사례가 많았기 때문입니다.
다행히 경찰은 채무자에 대한 수사를 시작하였는데, 초반에는 그가 완전히 잠적을 한 상태였기에 검거가 쉽지 않은 상황이었으나, 본 법인의 조사와 채권자들의 노력을 통해 추가로 취득한 정보들을 계속하여 경찰에 제공한 결과 무사히 채무자를 검거할 수 있습니다.
채무자가 검거되자 채무자의 애인 사이로 보이는 자가 본 법인에 연락을 해서 모든 채무를 대위변제하겠으니 고소를 취하하여 달라고 부탁하였기에, 채무를 전부 변제받고 곗돈 사기 사건이 해결될 수 있었습니다.
[평 가]
전담팀을 통한 적극적인 조사와 수사기관에의 정보제공이 큰 역할을 한 사례였습니다. 이처럼 사건에 대한 지속적인 관리는 사건처리 결과에 상당한 차이를 가져오기도 한다는 것을 다시금 상기시킨 사안이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