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권금액]
신용점수만 올린 후 대여금 바로 갚아주겠다는 약속을 어긴 채무자
[사실관계]
채권자와 채무자는 과거 근무했던 직장에서 친하게 지내던 사이였는데, 퇴사 이후에도 자주 만남을 가지며 가까운 사이를 유지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채무자는 자신이 부득이한 사정으로 여기저기에 빚을 많이 진 탓에, 생활이 너무 어렵다면서 약 1천만원을 빌려달라고 채권자에게 부탁하였습니다.
이에 채권자는 그의 딱한 사정을 헤아려서, 즉시 1천만원을 입금해주었습니다.
채권자가 1천만원을 빌려주고 얼마 지나지 않아서, 빌려준돈의 채무자는 또 다른 부탁을 하였는데요.
그것은 바로 자신이 여러 금융기관과 대부업체에 고이율의 채무를 지고 있는데, 일단 그 채무들을 전부 변제하고서 자신의 계좌에 목돈을 입금해 놓으면 신용점수가 크게 오르므로, 저이율의 대출로 전환을 시킬 수가 있으니, 추가로 돈을 빌려달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는 채권자에게 빌린 돈은 신용점수가 오르면 저이율의 대출을 받고서 단기간 내에 즉시 돌려줄 것이니, 돈을 빌려서라도 최대한 많은 액수를 빌려달라고 부탁하였습니다.
채권자는 그의 말을 믿고서 여러 금융기관과 대부업체에서 약 6천만원을 빌려서, 그에게 빌려주었습니다.
하지만 빌려준돈의 채무자가 단기간은커녕 수개월이 지나서도 빌린 돈을 전혀 변제해주지 않자, 채권자는 그에게 빌려준돈 채무를 변제해달라고 요청하였는데요.
그러나 채무자는 이런저런 핑계를 대면서 몇 번 날짜를 미루다가, 결국 연락을 끊어버리기에 이르렀습니다.
이에 채권자는 본 법인을 찾아 빌려준돈 회수를 의뢰하였습니다.
[진행사항]
본 법인은 우선 빌려준돈 채무자에 대하여 대여금반환청구소송을 제기하였으며, 어렵지 않게 승소판결을 받았습니다.
이후 강제집행전담팀을 통하여 채무자에 대한 신용조사를 진행하였고, 그것을 통하여 파악된 그의 주거래 은행의 계좌에 대한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신청하였는데, 다행히 그를 통해 채권의 일부인 약 3천만원의 빌려준돈을 회수할 수 있었습니다.
추가로 신용조사에서 파악된 주거래 은행이 다름 아닌 증권회사의 계좌라는 사실에 착안, 채무자는 채권자가 빌려준 돈을 주식투자 등에 사용했을 가능성이 있다고 보았는데요.
이에 신용조사로 파악된 사실을 근거로 만약 대여금의 사용처를 허위고지 한 경우 용도사기에 해당할 수 있다는 점 등을 언급하면서, 원만히 문제를 해결하자는 내용의 내용증명우편을 채무자에게 발송하였습니다.
그러자 채무자는 본 법인에 연락하여 며칠의 여유만 주면, 바로 채무를 변제하겠다고 약속했고, 얼마 후 그가 채무의 전액을 변제하였기에 사건은 일단락될 수 있었습니다.
[평 가]
신속히 집행권원을 취득한 후 강제집행전담팀을 통한 조사로 주거래 은행을 압류 한 점, 그리고 축적된 경험을 바탕으로 용도사기의 가능성을 파악한 후 그를 통한 우회적인 변제압박을 시도한 점 등이 조기에 빌려준돈을 회수될 수 있도록 한 요소였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