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권금액]
엄청난 투자 수익을 보장했던 가상화폐 투자사기 사건에서 원금을 회수한 사례
[사실관계]
채권자와 채무자는 군대 선후배 사이였습니다. 어느 날 채무자는 자신이 가상화폐 투자로 꽤 많은 수익을 보고 있다면서, 채권자에게도 투자를 권유하였습니다.
그는 자신을 믿고 돈을 맡겨주면 투자원금의 3배를 수익금으로 지급해주겠다고 하면서, 투자를 재차 권유하였기에 채권자는 그를 믿고 약 3억원을 투자하였습니다.
그런데 채무자는 수익금을 지급하기로 한 날이 한참 지나서도 전혀 수익금을 지급해주지 않았기에, 채권자는 그에게 항의하며 원금이라도 반환해 달라고 요청하였는데요.
그러자 그는 현재 가상화폐의 시세가 하락하고 있어서 반환이 어렵다는 이유로 수차례 날짜를 미루다가 결국 잠적까지 해버린 상황이었습니다.
채권자는 이를 가상화폐 사기 사건이라고 여기고 본 법인을 찾아 투자금 회수를 의뢰하였습니다.
[진행사항]
본 법인은 우선 채권자와의 상의를 통해 얻은 정보와 여러 가지 대화 기록들을 분석 및 정리하였는데요.
그 결과 채무자가 시기상 이미 주변의 여러 사람으로부터 투자를 받았다가 수익금을 지급하지 못하고 있었다는 사실을 포착하였고, 그가 채권자로부터 투자를 받은 시기에는 이미 시세가 대폭 하락하고 있었다는 사실을 함께 파악할 수 있었습니다.
이러한 정황은 투자를 받을 당시부터 수익금을 지급할 의사가 없으면서도 지급할 것처럼 허위로 고지한 것이고, 변제능력도 허위로 고지한 것이므로 기망행위를 인정할 수 있어서, 채권자의 사례는 가상화폐 사기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였습니다.
그리고 상대방은 이미 가상화폐 시세 하락이라는 상황을 맞이하고 있었으므로, 본 법인은 민사적인 접근을 하더라도 당장은 큰 효과가 없다고 판단하였기에, 사기고소를 통한 압박을 우선적인 회수 전략으로 활용하기로 했습니다.
본 법인은 가상화폐 사기 건에 대한 형사고소를 진행하기 위하여, 우선 상대방의 기망행위를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철저히 정리하여 고소장을 제출하였고, 그 결과 경찰은 수사를 진행하였습니다.
가상화폐 사기 사건에 대한 수사가 진행되자, 수사에 압박을 느낀 채무자는 가족들을 통하여 본 법인에 협의를 요청하였습니다.
이후 본 법인과 채무자의 가족들은 채권자의 투자금(피해금액)에 관한 합의를 시도하였습니다.
이 과정에서 채무자의 부모님들이 투자금의 25%가량에 해당하는 금액을 즉시 지급하고, 잔액에 대하여는 채무자의 부모님들이 연대보증인으로 입보하는 조건으로 공정증서를 작성하여 분할상환하는 것으로 협의하였습니다.
또한, 뒤늦게 사실을 안 채무자의 조부모님들도 자신들이 소유한 부동산을 담보로 제공해주었습니다.
[평 가]
위 사례의 경우 채무자가 즉시 투자금의 25%를 일시불로 지급한 점, 채무자뿐 아니라 채무자의 부모님들이 연대보증(인적담보)한 점, 채무자의 조부모님들 또한 자신들의 부동산을 담보(물적담보)로 제공한 점 등을 고려할 때 형사고소를 통한 채권회수 사례에서 가장 이상적인 시나리오라고 할 수 있고, 그 이행 가능성도 매우 컸던 사례로써 실제로도 위와 같은 협의 이후 채권자는 투자금 전액을 회수할 수 있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