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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장조사로 채무자의 실거주지를 파악해서 대여금 회수한 사례
2023.07.31

[채권금액] 


현장조사로 채무자의 실거주지를 파악해서 대여금 회수한 사례


[사실관계]


채권자와 채무자는 동네 이웃이었는데, 채무자는 어느 날 사정이 어렵다면서 채권자에게 약 4천만원을 빌려달라고 부탁하였습니다.


채권자는 그의 딱한 사정을 듣고 흔쾌히 돈을 빌려주었으나 채무자는 갚을 날짜가 되어서도 대여금을 전혀 변제해주지 않다가, 결국 잠적을 해버렸습니다.


이에 채권자는 본 법인을 찾아 대여금 회수를 의뢰하였습니다.


[진행사항]


먼저 본 법인은 대여금반환청구소송을 제기하면서 사실조회신청을 하였는데, 채무자는 주민등록이 말소된 상태였습니다.


어쨌든 본 법인은 승소판결을 받은 후 채권자로부터 들은 정보를 바탕으로 현장조사를 실시하기로 하였는데요.


채권자가 말하길 채무자는 사실 재산이 없는 것이 아니며 그의 배우자 명의로 상당히 큰 과일가게를 운영하고 있었고, 집도 소유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하였습니다.


이에 채무자의 배우자가 운영하는 가게 주변 등을 현장탐문 조사하였는데요. 그 결과 채무자는 배우자가 운영하는 가게에서 숙식하면서 일도 도와주는 등 실거주를 하는 것으로 파악되었습니다.


본 법인은 즉시 유체동산압류를 진행하기 전에 경고의 의미로 내용증명우편을 발송하였고, 영업장의 유체동산압류를 우려했던 채무자의 배우자는 채무를 대위변제해주면서 사건은 마무리되었습니다.


[평 가]


신속히 집행권원을 취득한 후 본 법인의 강제집행전담팀을 통하여 집요하게 현장조사를 실시한 것이 성공요인이었습니다.


사실 이러한 경우에는 회수가 불가능하다는 판단을 하는 곳들이 많지만 본 법인은 현장조사 인력을 배정하여 실거주지를 파악하는 것으로 효과적인 추심을 해낼 수 있었습니다. 


본 법인만의 특장점이 빛을 발한 순간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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