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권금액]
채무와 재산상태를 허위고지한 채무자로부터 빌려준 돈 6천만원 회수
[사실관계]
꽤 성황리에 운영 중인 요식업체 몇 곳을 경영하고 있는 채권자는 한 직원의 소개로 채무자 를 만나서 교제를 시작한 지 약 3개월 정도가 된 상태였습니다.
그런데 채무자는 어느 날부턴가 크고 작은 선물이나 금전을 채권자에게 요구하였는데, 비교적 이른 나이에 괜찮은 경제력을 갖추고 있었던 채권자는 불만 없이 채무자의 요구들을 들어주곤 했다고 합니다.
하지만 채무자가 요구하는 금액이 수백만 원을 넘길 정도로 커지기 시작했고 급기야 천만 원이 넘는 금액을 도와달라는 요구를 하기에 이르렀습니다. 채권자는 다소 무리한 요구라는 생각에 채무자의 요구를 거절했는데요.
그러자 채무자는 “그냥 달라는 것이 아니고, 빌려달라는 것이다.”, “엄마에게 큰일이 생겨서 그렇다.”, “우리 아빠도 어디 가면 아쉬울 것 없는 재력가다.”, “아빠가 내 앞으로 이전해 준 건물들도 있다.”, “지금은 멀리 사는 아빠의 잔소리가 싫어 연락하지 않을 뿐, 내가 찾으면 바로 온다.”라는 말로 여러 차례 금전대여를 요청했습니다.
결국 채권자는 가족에게 큰일이 생겨서 돈이 필요하다는 이야기를 듣고 안타까움을 느끼고, 채무자의 요청대로 돈을 여러 차례 빌려주었으며 빌려준 돈은 약 6천만원 정도에 이르렀습니다.
그런데 채무자는 채권자에게 돈을 빌릴 때마다 수백만 원에 달하는 명품들을 구매하거나 미용목적의 시술을 받는 등으로 채권자의 마음을 불편하게 하는 행동 탓에, 빌려준돈을 회수하여야겠다는 마음을 먹고 본 법인을 찾았습니다.
[진행사항]
먼저 심층적인 조사 끝에 상대방이 금전대여를 요구할 당시부터 연락이 끊기기 직전까지의 상황을 파악할 수 있는 입증자료들을 필요한 만큼 확보 및 정리하였습니다.
이를 통해 본 사건 금전거래는 증여가 아닌 금전소비대차 즉, 빌려준돈에 해당하며 본 채권은 변제기를 정하지 않은 채권으로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변제요구를 한 것은 물론이고 상당한 기간이 도달하였다고 결론지었습니다.
이후 즉시 대여금반환청구소송을 제기하면서 사실조회신청절차를 활용해 채무자의 주소지를 파악해 낸 후, 소송서류를 송달하였습니다. 그러나 상대방은 송달된 서류의 수령을 거절하였기에 변론을 거치지 않고 무사히 승소판결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판결 이후 승소판결문은 채무자에게 무사히 송달되었음에도 빌려준돈을 갚기는커녕 B씨는 여전히 연락이 없는 상태였습니다. 이제 즉시 상대방의 재산상태를 파악하여 강제집행을 실시하기 위한 신용조사를 실시하였는데요.
놀랍게도 신용조사에서는 채무자가 이미 소송의 피고가 되어 억 단위의 금전채무를 지고 있다는 사실이 파악되었습니다. 더 나아가 소급재산조회를 한 결과 애초 채무자가 말한 본인 명의의 건물들은 존재하지도 않았습니다. 채권회수에 성공하기 위해서는 깊은 고민을 해야 했습니다.
본 법인은 여러 자료와 법리를 검토한 결과 애초 채무자에게는 빌려준돈을 변제하려는 의사가 없었다고 볼 수 있다는 점, 부동산자산의 존재사실을 허위고지 한 것은 변제자금 마련능력을 속인 것이라는 점 등을 충분히 사기죄의 성립에 필수적인 ‘기망행위’가 존재한다고 결론짓고, B씨를 사기죄로 빌려준돈 고소를 하였습니다.
고소를 접수받은 경찰 역시 사기죄의 협의가 충분하다고 판단하여 채무자를 소환해 조사를 진행하였습니다. 조사가 시작되자 그때서야 채무자의 아버지가 연락을 해왔으며, 모든 채무를 당장 변제해주겠으니 고소취하와 처벌불원서를 제출해 달라고 간절하게 부탁을 하였습니다.
[평 가]
본 법인의 채권추심 노하우와 재산조회 시스템을 활용하여 능숙하게 내용을 재산상태와 기망행위를 파악하여 사건에 접근해 형사고소 후 채권회수를 할 수 있었던 사안이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