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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공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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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반 기획, 제작, 공급 및 컨설팅 법인 파산결정
2022.09.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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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사자관계]


채무자 회사는 2016년 7월에 음반기획, 연예기획, 공연기획 등 종합엔터테인먼트 사업을 영위하기 위하여 설립된 법인임.   

 

[사안의 경위]


채무자회사는 2016년 7월에 음반기획, 연예기획, 공연기획 등 종합엔터테인먼트 사업을 영위하기 위하여 설립된 법인으로 소속 가수가 음반을 제작하고 본격적인 활동을 준비하던 중 2018년 4월 불의의 교통사고로 세상을 떠나면서 회사는 사실상 음반 제작 일을 멈추게 되었습니다.


회사의 재건을 위해 영상 음향시스템(AV) 구축 사업을 2019년부터 진행하였고, 베트남 공영방송사인 ㅇㅇ Cable 측과 미팅을 진행하면서 음반제작 및 한국의 예능프로그램 수출과 하노이 ㅇㅇ메이드 스트리트 조성사업 내 오픈스튜디오 구축 및 운영파트너로 2020년 1월에 선정되었고 이후 이와 관련한 투자금 약 30억원에 대한 투자 협의가 국내외 투자자들과 원활히 진행 되었습니다. 하지만 2020년 4월부터 본격적인 코로나 사태가 발생하면서 한국 베트남 간 항공편이 중단되고 이로 인해 협의되었던 투자자들의 투자 철회가 발생하게 되었습니다.


이로 인해 채무자회사는 더 이상 사업을 영위할 수 없게 되었고, 사업기간 동안 누적된 손실로 운영자금이 모두 소진되어 변제기에 도래한 채무를 일반적, 계속적으로 변제할 수 없게 되어 서울회생법원에 법인파산을 신청하였습니다.


신청 당시 채무자는 약 300만 원의 자산을 보유한 반면, 약 3억 6천만 원의 부채를 부담하고 있어 부채초과 상태였습니다.


[법원의 결정] 


대표자에 대한 심문과 보정절차를 거쳐 채무자에게는 지급불능 및 부채초과의 파산원인 사실이 존재한다고 인정되어 채무자에 대하여 (간이)파산이 선고되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