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채권금액 ]
B교육_ 교재대금 3억원 법인격부인 막아 전액회수
[ 사건개요 ]
– A업체는 B업체(영어 인터넷 강의 업체)의 교재대금 미수금이 발행하였으나 B업체의 폐업으로 미수금상환이 불가능해진 상태에서 채권추심을 의뢰 함(인터넷 사업 업체의 특성상 보유동산등의 특정이 어려워 강제집행이 어려웠다고 함)
[ 추심 내용 ]
– 본건은 의뢰받은 후 신속히 지급명령을 신청하였으나 송달불능으로 본안 소송으로 전환, 공시송달을 통하여 판결문을 득하였습니다.
– 허나 B업체는 폐업하였고 업체대표 소유 재산이 발견되지 않던중 지속적 탐문을 통하여 B업체 대표가 동종사업체를 운영중인 정황을 포착
– 신설업체를 방문, B업체에서 사용했던 동영상장비 및 서버를 확인, 소속 강사들 역시 폐업한 사업체의 소속 강사들이었음을 확인하였고, 채무면탈을 할 목적으로 B업체를 폐업하였음을 확신하기에 이름
– 당 법무법인은 채무면탈관련(상호 속용) 소송을 진행, 승소 후 신설 업체에 대한 계좌압류 및 사무실 유체동산 압류를 통하여 채무를 변제받기에 이름.
[ 성공 요인 ]
– 본건은 당 법무법인에서 접수후 재무연체 시점에 폐업신고가 된 점을 의심, 추적하여 B업체의 폐업이 사업부진 등의 정상적 폐업이 아닌, 채무를 면탈할 목적의 악의적 폐업임을 확신.
– 유사 업체에 대한 적극적 탐문과 조사를 통하여 동일업체를 특정하게 되어 매출이 발생하는 정상적업체에 소송을 통한 판결을 득할수 있었던 사안으로, 전문적 법적 대응 시스템이 구축 되어있는 법무법인만이 할 수 있는 전문적 회수 사례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