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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공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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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증 취득한 채권 2천만원 회수
2020.11.19

[채권금액]


​- 공증 취득한 채권 2천만원 회수


[사건개요]


- 채권자와 채무자는 고향 선후배 사이였습니다.


​- 어느 날 채무자는 경기도 지역에 모텔을 운영하려고 하는데 돈이 부족하다며 채권자에게 2천만원을 빌려달라고 요청했습니다.


- 채권자는 돈을 빌려주는 대신 공정증서를 받도록 해달라고 요청했고, 채무자는 이에 동의하여 공증을 진행한 후 2천만원을 빌려갔습니다.


- 또한 채권자와 채무자는 5개월에 걸쳐서 채무를 분할상환하기로 약정하였지만 채무자는 단 한 푼도 채무를 변제해주지 않았습니다.


- 이에 채권자는 본 법인을 찾아 채권추심을 의뢰하게 되었습니다.


- 본 법인은 먼저 공정증서의 집행문을 발급받은 후 신용조사를 비롯한 채무자의 재산상태 파악을 위한 절차를 진행하였는데, 채무자는 개인이 아닌 법인명의로 모텔을 운영하면서 법인이 수익으로 경제생활을 영위하고 있는 방식으로 사실상 채무변제를 회피하고 있었습니다.


- 이에 본 법인은 채무자가 법인으로부터 받는 형태로 되어있는 사실상의 급여채권에 대하여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신청하였으나, 채무자는 일부의 채무만 변제한 후에 자신도 채권자에게 회수해야 할 채권이 있다는 이유로 변제를 거부하고 있었습니다.


- 이후 본 법인은 추가적인 대응으로 채무자에 대한 채무불이행자명부등재신청을 실시하였고, 이를 통해 채무자 명의의 신용카드 및 금융거래가 사실상 어렵도록 하는 조치를 취했습니다.


- 그러자 채무자는 먼저 연락을 취해와 채무를 변제하겠으니 채무불이행자등재신청 해제를 할 수 있는 방법을 알려달라고 요청했기에, 채권을 전액 회수할 수 있었습니다.


[성공요인]


- 본 사건은 채무자에 대한 약점을 지속적으로 공략을 한 것이 큰 힘을 발휘했습니다. 법인을 통해 사실상 변제를 회피하고 있는 채무자에 대한 채무불이행자명부등재를 통해 법인을 통해 얻는 수익의 활용을 어렵게 만드는 것으로 변제를 압박하는 것으로 무사히 채권을 회수할 수 있었던 사례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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