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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공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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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자금 약 23억원 회수
2020.11.10

[채권금액]


​- 투자금 약23억원 회수


[사건개요]


- 채무자는 투자전문회사를 표방하는 회사의 이사입니다. 


​- 채무자는 여럿의 투자자들과 접촉해서 투자금을 받아 자본을 확보한 후, 그 투자금은 담보를 제공하는 사람들에게 금원을 대여해주고 이에 따른 수수료 명목으로 이자를 받아 투자자들에게 반환해주는 일을 했습니다.


- 이 과정에서 채무자는 돈을 빌려가는 사람들이 담보를 제공하는 것이기 때문에 원금 손실의 위험이 전혀 없다는 말을 핵심으로 투자자들을 모집했습니다.


- 이에 채권자들은 원금보장과 연8%의 수익금을 받기로 약정하고 투자금 약23억원을 투자했습니다.


- 하지만 채무자는 약정한 수익금을 계속해서 제대로 지급해주지 않았기에 계약해지와 투자원금의 반환을 요청하였으나 채무자는 여러 가지 핑계를 내세우며 투자금 반환을 미루고 있었기에 본 법인을 찾아 투자금 회수를 의뢰하였습니다.


- 본 법인은 우선 당사자 간의 투자계약은 상대방이 원금을 반환할 의사 및 능력이 없는 사기 혐의 및 다른 법령에 의한 인·허가를 받거나 등록·신고 등을 하지 않고 채권자를 포함한 불특정 다수인으로부터 자금을 교부받아 장래에 출자금의 전액 또는 이를 초과하는 금액을 지급할 것을 약정하는 유사수신행위의 규제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와 사기죄 혐의로 채무자 회사의 대표이사와 투자모집책에 대한 형사 고소를 진행했습니다.


- 이후 수사가 진행되고 피고소인들은 형사재판을 받게 되자 피고소인들은 형사처벌에 두려움을 느낀 나머지 변호사를 통해 본 법인과 합의를 시도했고, 이를 통해 투자원금 전액을 무사히 회수할 수 있었습니다. 


[성공요인]


- 투자금 사건은 사실관계 파악과 정리부터 상당히 어려운 경우가 많고, 어떤 법리를 적용해 대응을 해야 할지를 잘 분석해 대응해 나가야 하는 어려움이 있는 사건 유형에 해당합니다. 본 법인은 여러 투자금 회수 사건 처리 경험을 활용해서 신속하고 정확하게 형사절차가 진행될 수 있도록 하였고, 이를 통해 채무자들을 효율적으로 압박해서 투자금을 무사히 회수할 수 있도록 한 사례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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