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채권금액 ]
230,000,000원정 | 2억3천만원 회수 방어
[ 사건개요 ]
원고는 골프레슨을 받으면서 알게 된 골프강사인 피고로부터 KPGA 선수자격을 취득하는데 필요한 비용, 생활비 등을 빌려달라는 요청을 받고 10년 동안 95회에 걸쳐서 합계 232,057,920원을 피고에게 빌려주었다고 주장하면서 피고를 상대로 대여금반환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이에 피고는 위 돈은 원고와 불륜관계를 유지하며 같이 어울려 다니면서 피고가 돈이 필요할 때쯤 되면 반환 조건 없이 받은 돈이라는 취지의 주장을 하면서, 본 법무법인에 원고가 제기한 이 사건 소송을 의뢰하였습니다.
[ 추심 내용 ]
본 사건과 같이 연인 사이에서 주고 받은 돈은 그 돈의 성격이 대여인지 증여인지에 따라 반환받을 수 있는지 여부가 달라집니다. 대여금이면 반환 받을 수 있고, 증여금이면 반환을 청구할 수가 없습니다.
이에 본 법무법인은 ① 피고는 골프레슨을 해 주면서 원고를 알게 되어 가까운 사이로 발전하였고, 이후에는 불륜관계로까지 발전하게 되었던 점, ② 원고는 불륜관계로 발전한 이후부터 위 불륜관계를 유지하기 위하여 반환 조건 없이 피고에게 돈을 주기 시작한 점, ③ 원고가 피고에게 준 돈이 다소 고액인 232,057,920원이라고는 하나, 위 돈은 10년간 이체한 것이고, 연으로 따지면 1년에 1,700만 원 정도이며, 이는 1달에 약 150만원에 못 미치는 돈이라는 점, ④ 위 돈은 10년간 95회에 걸쳐서 지급되었으나, 단 한 번도 이자와 변제기에 관한 약정이 없었고 차용증서도 작성되지 않았던 점, ⑤ 원고는 피고에게 여자친구가 생기자 이를 알고 그제서야 변제독촉을 하고 이 사건 대여금반환청구를 제기한 점 등을 지적하며 위 돈은 원고가 피고에게 증여한 돈이라고 주장하였습니다.
[ 성공 요인 ]
이에 법원은 본 법무법인의 이 같은 주장을 받아들여 원고의 대여금 주장을 배척하고 원고 패소 판결을 선고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