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추행 | 강제추행 - 선고유예
처분년월 | 2013-2016
[ 의뢰인의 범죄 사실 ]
의뢰인은 늦은 밥 경기도 안양시 소재 주택가에서 피해자를 발견하고 추행할 마음으로 피해자를 뒤 따라가 피해자의 엉덩이를 만지고 도주하였다. 라는 것입니다.
[ 본 사건의 희망사항 ]
의뢰인은 결혼 전 동일범죄로 처벌을 받은 적은 없으나 친고죄기간이었으므로 공소권없음으로 검찰처분을 받은 적이 있었습니다. 의뢰인도 이를 알고 본 변호인의 사무실에 방문하여 상담을 받았으며, 전과로 남지는 않았으나 동일한 사건이 한번 있었다는 것으로 인해 심한 스트레스와 두려움에 떨었고 결혼한 상태로 가족에게 알려지는 것과 벌금형이상의 형이 나올 것(의뢰인은 이미 수사단계가 끝난 상태였습니다.) 그리고 20년동안의 신상정보등록과 취업제한에 걸리지 않기를 바랬습니다. 또한 의뢰인은 직장인이지만 공부를 꾸준히 해오는 사람이었고 아내와 몇년간 유학을 가기로 한 날짜가 가까워지고 있는 상태에서 만일 벌금형이상이 나오면 가정파탄과 유학, 그리고 직장에서 강제퇴사될 것을 걱정하며 꼭 선고유예를 바란다고 하였습니다.
[ 주요 변론 및 도움 ]의뢰인은 이미 수사단계를 모두 끝마친 상태였습니다. 거기다가 의뢰인의 경우 고의적이란 것이 CCTV에 찍힌 상태였으며 옷으로 얼굴을 가리고 피해자의 뒤를 따라가고 만지는 것 그리고 만진 다음 도망가는 장면이 그대로 증거로 제출된 상태로 의뢰인이 말 한 것보다고 심각한 상황이었습니다. 거기다 수사단계는 이미 끝난 상태이므로 합의기간이란 것이 법원에서의 재판기간이라고 할 수 밖에는 없는 짧은 시간이었던 것이 변호인의 어렵게 만들기도 하였습니다. 이에 변호인은 빠르게 의뢰인에게 우편으로 가는 법원의 우편물을 의뢰인이 아닌 변호인이 받을 수 있게 형사절차에 따른 조치를 하였으며 공소장과 수사기록을 복사하고 사건을 빠르게 파악하였으며 의뢰인과 계속적인 연락을 취하고 의뢰인과 상당시간 상담을 하였으며 변호인의 사무실의 프로그램을 적극 해줄 것을 요청하였습니다. 이후 의뢰인이 옷으로 얼굴을 가리게 된 배경을 찾기 위해 모든 자료을 찾았으며 만져진 것은 인정하고 피해자와 합의하기 위해 형사법적인 적절한 조치를 취해 피해자와의 합의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최대한 노력하여 의뢰인에게 이익일 갈 수 있는 변호를 선고전까지 계속적으로 했습니다.
[ 처분 결과 및 판결 ]법원은 변호인의 도움으로 양형에 도움이 되는 프로그램을 이수한 것이 판결에 많이 반영되었고, 법원 판사님도 프로그램이수는 잘했다고 판결문에 넣었으며 합의가 이뤄지고 피해자가 선처를 바라는 점 의뢰인이 개정의 정이 현저하다며 변호인의 변론을 적극 반영하여 선고유예를 선고하여 주었습니다.
[참고] - 형법 제298조
(강제추행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