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추행 | 공중밀집장소에서의추행 - 조건부기소유예
처분년월 | 2014-2016
[ 의뢰인의 범죄 사실 ]
의뢰인은 경기도에서 서울로 출근을 하는 사람으로 서울로 올라오는 기차 안에서 술에 만취하여 옆자리에서 잠을 자고 있던 피해자의 허벅지를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만져 강제로 추행하였다 이로써 의뢰인은 피해자를 강제추행죄를 저질렀다는 것입니다.
[ 본 사건의 희망사항 ]
이 사건은 언듯 보기에는 형법상 강제추행죄가 적용될 처지에 놓여있었습니다. 형법상 강제추행죄는 10년 이하의 징역형 또는 1천500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한다라고 정해져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성범죄자 신상등록 및 신상정보 공개고지명령이 부과되거나 일정한 직장에 취업이 제한될 수도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의뢰인의 경우 오랜기간 지나긴 하였지만 성범죄의 동일전과를 가지고 있었고 더군다나 의뢰인은 취업제한을 강력하게 받는 업종에 종사하는 사람으로 이 사건으로 법원으로부터 유죄의 판결을 받게 될 경우 직업을 잃게 됩니다. 또 의뢰인의 건강상태하 매우 좋지 않은 상태로 위험한 일이나 험한 일을 할 수 없는 상태로 가족의 생계가 막막해질 처지였으며 두아이를 둔 가정의 가장으로 변호인 사무실에 방문했을 시 법원까지 가는 것은 절대 안되며 어떻게든 검찰에서 기소유예로 사건을 처리해주기를 강력하게 눈물로써 희망하였습니다.
[ 주요 변론 및 도움 ]
변호인은 이 사건을 상담할시 의뢰인에게 다소 힘든 싸움이 될 수 있으며,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제 11조 공중밀집장송에서의추행으로 갈 수 있을 것 같다고 하였으며 형사상의 강제추행죄는 적용은 의뢰인에게 많은 불익이 있을 것이라고 상담하였고, 힘든 사건은 맞지만 최선을 다해 의뢰인에게 도움을 줄 수 있도록 최대한의 노력과 성실히 변호를 하겠다고 상담하였고, 이 사건이 성범죄인 점 등도 재차 설명하였고 의뢰인도 잘 알고 있다며 최대한의 노력과 성실한 변호를 부탁하였고 합의를 적극적으로 원하였습니다.
따라서,변호인은 어떠한 상황인지를 사건을 빠르게 파악하고 의뢰인이 조사받은 경찰서를 방문하여 선임신고서를 제출하고 담당수사관가 만나 의뢰인의 사항을 말해주고 사건의 법리적인 검토를 통해 강제추행이 아닌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상의 죄로 처리해줄 것을 성실하게 변론하고 이에 맞는 법원들의 판례 등을 들었습니다. 또한 의뢰인을 대신하여 피해자에게 사죄와 반성의 뜻을 전달하였고 피해자는 이런 변호인의 성실한 태도에 합의의사를 바로 전달한 것에 대하여 의뢰인이 죄를 뉘우치고 있다고 판단하였고 의뢰인도 피해자에게 반성의 뜻을 표명하고 합의하였으며 피해자는 의뢰인의 사정을 생각해주어 다른 도움주겠다는 의사표시를 하였습니다.
[ 처분 결과 및 판결 ]
위와 같은 변호인의 성실한 사건 처리로 절차로 말미암아 또한 검찰청의 선처로 의뢰인은 다행스럽게도 기소유예처분을 검찰로부터 받을 수 있었습니다.
[참고] - 성폭법 제11조
(공중밀집장소에서의추행)
대중교통수단, 공연 집회 장소 그 밖에 공중이 밀집하는 장소에서 사람을 추행한 사람은 1년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